[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해 생활비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현행 9~18세 이하에서 9~24세 이하로 확대한다.

쉼터의 청소년이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 규모도 올해 70명에서 내년 140명으로 2배 늘린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정부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지만,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은 1772명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청소년 사이버 상담도 32만1000건으로 30.5% 급증했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학교 밖 청소년 신규 발생 건수는 매년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부처와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보다 신속한 개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로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을 지원하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통합 콜센터와 홈페이지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오는 24일부터 현행 9~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위기 청소년의 생활(월 50만원 이내), 건강(연 200만원 내외), 학업(수업료 월 15만원, 검정고시 30만원 이내), 자립(월 36만원 이내) 등을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쉼터의 청소년이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 인원도 올해 70명에서 내년 14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지원을 확대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진로 등 지원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5.9% 증가한 2475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그러나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기존 정책 반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도자를 매년 약 800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2018년부터 지난해에도 연평균 800명을 양성한 바 있다.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기관도 매년 17곳씩 신규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지난해부터 매년 17곳씩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지역 확대는 대구 1곳에 그쳤다.

이 밖에도 상담·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그간의 대책을 보완한 수준에 불과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대책 중에서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보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 등 새롭게 추가한 내용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살은 조기 발견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도 사전 예방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에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아울러 위기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모든 청소년은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 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 청소년 발굴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