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 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 실적 점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계획,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 추진·홍보 및 정보 공유 사항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
 

"국민지원금·희망회복자금 이달 말까지 90% 지급"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의 지원 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말까지 90% 예산 집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은 지행 3일 만인 지난 9일 0시 기준으로 예산 11조원 가운데 35.7%에 해당하는 3조9300억원을 1571만 명에게 지급했다"며 "이달 말 90%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예산 4조2000억원의 92%인 3조8500억원을 175만8000명에게 지급해 당초 목표로 했던 추석 전 90% 지급은 이미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계획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시행된다"며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석 성수품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진행 중"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과 공급 실적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얼마 전 정부는 추석 물가 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6대 추석 성수품에 대해 3주간 평시 대비 공급 물량은 1.4배 늘리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에 따르면 16대 성수품은 지난 9일 기준 현재까지 11만5000t을 공급해 당초 누적 공급 계획(10만1000t) 대비 114%의 달성률을 기록 중이다.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의 최근 가격 흐름을 보면 성수품 공급 개시 시점인 지난달 30일 대비 13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계란은 7월 하순 7500원대였던 가격이 지난 9일 6533원까지 내렸다. 이외에 무(-9.1%), 닭고기(-5.2%), 밤(-18.7%), 갈치(-11.6%), 조기(-27.1%) 등도 지난달 30일 가격과 비교해 5% 이상 하락했다.

배추도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49.0%, 14.6% 낮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을장마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어 유사시에 정부 비축 물량 1만t을 방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명태의 경우 지난해보다 2.2%, 평년보다 7.9% 가격이 비싸다. 이에 정부 비축 물량 6945t을 전량 방출해 추석 일주일 전에는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꾸준히 공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도축 물량을 보면 소와 돼지는 각각 8만8000마리, 141만5000마리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재까지는 소는 계획 대비 37.1% 초과한 1만4536t을, 돼지는 12% 넘는 3만8463t을 공급 중이다.

소고기 농가가 부담하는 도축 수수료 15만원도 추석 직전인 오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를 통해 도축 규모를 당초 예상한 1만5000마리에서 2만2000마리까지 약 47% 늘릴 계획이다. 이러면 소고기 공급량은 7~8%가량 추가된다.

돼지고기는 다음 주부터 벨기에산 수입을 재개하는 등 수입을 평년 대비 5%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기 출하 유도, 주말 도축 등도 추진된다.

쌀은 지난해 기상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다소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력해 추석 기간 중 10~20% 할인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한우·한돈 할인 행사(20%), 중소과일 특별 할인 판매(10만 세트, 20%), 수산물 할인행사(20~30%) 등도 추석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추석이 가까워지는 만큼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성수품 공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스마트그린산단 늘려 일자리 3.3만개 창출"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 우위 선점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스마트그린산단의 법적 근거가 된 '산업집적법'을 개정한 이후 올해 6월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후속 개정을 통해 핵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현재 지정된 총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15개로 확대하고 총 3조2000억원의 재정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 3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성능 예측과 품질 검증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산단 디지털화를 구현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발전소, 태양광 등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단 그린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능형 CCTV 등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재난 안전 및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산단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분야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해 실용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단을 휴먼친화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