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與 '초과세수 고의성' 언급 유감…손실보상에 쓸 것"

물가 관련 간담회 이후 브리핑서 밝혀
"세수 오차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
"초과세수 19조 中 13조 가용 재원"
"소상공인 지원 부족 재원 등에 활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의도적으로 적게 예측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당 측에서 고의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관계부처·기간과 물가 관련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몇 차례 말한 것처럼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14조3000억원과 비교해 올해 초과세수는 약 19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날 오후에 발표한 내용으로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초과세수 규모가 10조원대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해 기존 282조7000억원의 본예산을 314조300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까지 더 들어온 세수 31조5000억원을 활용해 추경에 편성했다는 뜻이다. 즉, 이후에 19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수 오차는 50조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추계와 관련해 통상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교적 권위 있게 전망하는 기관인데 지난해에 한 올해 세수 전망, 올해 6~7월에 한 2차 추가경정예산 시 세입 전망, 2022년 세입 전망 모두 정부 전망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이로 인해 약 19조원 규모의 추가적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에서 주장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올해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의 약 40%인 7조6000억원을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고, 이걸 빼면 많아야 13조원이 가용 재원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머지는 상당 부분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으로 1차 활용되고 그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의 국회 심의와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국회 측과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성의껏 심의에 임하겠다"며 "다만 재정당국으로서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모든 정책·예산의 최종 지향점은 그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 재정 운용에 있어 재정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점은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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