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2014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망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4일 각의에서 '2014년 외교청서'를 보고, 각의의 승인을 받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014년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보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종군위안부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문제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에 따라 향후에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은 동아시아의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정세에 관해 외교청서는 사실상 2인자였던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처형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향후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압력' 정책을 유지하고 비핵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한편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과 관련, "일본의 고유 영토인 센카쿠(尖脚)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상공을 중국 영공인 것 같이 표시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의 바다와 상공에서 '힘'을 기반으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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