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 방호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회원들이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음에도 국회사무처가 장시간 수수방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한자협 회원 등 10여명은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이종성의원실을 18시간 이상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자협 회원 등이 이종성 의원의 집무실에 진입하여 피켓 등을 붙이고 점거할 때까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의원실 주장이다. 특히 22일 오전 이종성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저지로 인해 현장 출동을 하지 못하고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방호과 직원들은 뒤늦게 퇴거 조치한 한자협 회원 일부를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7일 대유위니아 그룹 노동조합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만 의원은 광주 출신 국회의원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광주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네 곳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전국에 325개의 협력업체가 있으며, 종사하는 인력만 1,800여명에 달한다. 일감이 없어진 협력업체들은 인력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회사를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다행히 해당 지역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협력업체들은 조세감면(국세, 지방세 50%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급한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유위니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야 함을 설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통상 행정 절차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5일 메타버스과학국, 투자유치실, 경제산업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여 모두 5일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메타버스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대내외에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하며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메타버스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을 뿐더러 직원조차 잘 모른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도청에 설치된 메타버스체험관이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금년 방문객 실적이 4,200여명, 하루 평균 12명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의 지속 여부를 묻고 획기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도 우후죽순으로 시작하는 치킨점이나 노래방처럼 경쟁적으로 서로 달려드는 게 지방정부의 현실이라 지적하며, 메타버스에 강한 타시도의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오히려 경북이 더 강한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북의 특화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사업의 전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김진엽(포항)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1월 7일(화)부터 실시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0일(금) 안동소방서와 소방학교를 끝으로 마무리 했다. 지난 10일(금) 오전에 안동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화재예방 대책, 소방시설 점검, 소화용수시설 관리, 전통시장 화재대비 점검 활동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점검했다. 오후에는 소방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와 실화재 훈련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과 장비를 점검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경북도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소방안전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소방안전교실’ 운영을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안동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홍보매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학교의 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포스텍이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교육부 글로컬대학은 포스텍을 비롯해 안동대‧경북도립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한림대 등 총 10개교다. 올해 시작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역과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30개 내외의 대학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0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하며, 5년간 교당 약 1,000억 원의 지원과 규제혁신이 우선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1단계(예비지정)와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한다. 교육부는 포스텍을 비롯해 이날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10개 대학이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023년 하반기 영일고 19억 9,600만 원을 비롯해 지난 3년간 총 127억 4,400만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학교의 다목적강당과 체육관 증축, 냉난방 시설 및 화장실 환경개선, 학교 외벽 보수, 조명시설 개선, 운동장 조성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교부되며, 김 의원이 올 하반기 확보한 19억 9,600만 원은 영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포항 지역 초‧중‧고교에 ▶2021년 68억 3,000만 원(6개교), ▶2022년 12억 8,900만 원(3개교), ▶2023년 46억 2,500만 원(4개교) 등 총 127억 4,4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대상 학교는 연일형산초등학교,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이동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오천초등학교, 상도중학교, 포항포은중학교, 이동중학교, 포항동성고등학교, 포항과학기술고, 영일고등학교로 총 13개교에 달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자체, 학교, 학부모, 정치권 등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7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청소년육성재단의 결산 회계처리 미숙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퇴직금 충당부채 부분을 면밀하게 회계처리하여 결산 재무제표가 재단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 추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자살·자해특화프로그램 집중심리클리닉 내실있는 운영 등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세외수입 예산이 실제 징수액보다 훨씬 많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구미에 소재한 청소년남자쉼터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당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4년 중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특별법 없이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많은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 대유위니아그룹 사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광주 대유위니아그룹의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세 곳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전국에 325개의 협력업체가 있으며, 종사하는 인력만 1,800여명에 달한다. 일감이 없어진 협력업체들은 인력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회사를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광주광역시와 TF를 구성하여 협력업체의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137개의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광주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검토의 기본적인 행정 프로세스가 3달 걸리는데, 최대한 줄여서 지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주현 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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