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위험) 요인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제와 금융 상황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중첩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과 비상 대응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조치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국제금융센터, 거래소는 지난 2월 초부터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과 금융업권간 취약한 연결고리를 수시로 점검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공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우선 붕괴 사고의 직접 책임이 있는 각 건설업체의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검사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는 각 금고 5년을,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5년을,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 과정에서 건물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13일 금감원은 분조위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부의된 2건에 대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으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투자자 A씨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본 배상비율을 40%로 정했고,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30%를 추가했으며 최소 가입금액을 부정확하게 안내하는 등의 기타 위반 사항을 고려해 10%를 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을 연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학교 등에서 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7회 금융공모전'을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청소년 금융 창작물, 대학생 금융 콘테스트, 성인 금융 컨테스트,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등이다. 금융 및 금융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개 금융협회와 함께 2006년부터 매년 금융공모전을 개최해왔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석·박사 학위소지자와 변호사 인력 채용에 나섰다. 12일 산은은 최근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10명과 변호사 자격 소지자 5명을 신입 행원(5급)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석·박사 행원 모집에는 총 173명이, 변호사 모집에는 22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력직 수시 채용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하반기 정기 공채시즌도 아닌데도 전문인력을 두 자릿수나 신입으로 모집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통상 산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로부터 정원이나 예산을 엄격히 통제받는데, 이번 전문인력 채용이 최근 직원 이탈에 따른 인력 공백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은의 부산 이전 추진 계획으로 인해 최근 산은 직원들의 타 금융사 이직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산은 관계자는 "타 금융사로 옮길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인력부터 이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 하게 누가 어디로 이직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하반기 채용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석훈 산은 신임 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사촌 형인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59세. 11일 재계에 따르면 고인의 빈소는 1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회장의 아들이다. 삼성가에서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 회장은 1973년 삼성을 떠나 새한미디어를 세웠다. 고인은 1987년 미국 터프스대학을 졸업한 뒤 1990년 새한미디어 이사를 맡았다. 이후 아버지가 1991년 작고하자 그룹을 물려받으면서 삼성가의 ㈜새한(옛 제일합섬) 지분을 넘겨받아 1995년 삼성그룹에서 완전히 떨어져나왔고, 1997년 12개 계열사를 둔 재계 순위 20위 중반의 중견그룹 새한그룹을 정식 출범시켰다. 고인의 어머니는 이 회장 작고 후 회장직을 맡은 일본인 이영자 전 회장이다. 장남인 고인은 34세의 나이로 부회장에 취임해 실질적으로 새한그룹을 이끌었다. 그러나 사양길에 접어든 비디오테이프·필름 사업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그룹의 경영난이 시작됐다. 그룹 주력사였던 ㈜새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1조원이 넘는 시설투자를 했다가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법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보전 신청 대상은 전씨와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동생에 대한 첫 재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노동이사제가 8월 4일부터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은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고 고발당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시님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천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9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 한 달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내는 한편 경제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두루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8년 만에 '친정' 기재부로 돌아온 추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활력'을 강조하며 경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물가 안정 등 당면 과제 해결에도 착수했다.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취임 다음 날에는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에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 53조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처음 편성한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도 국채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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