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의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두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말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면 (달러 대비 가치가) 1대 1로 안정적이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라미드 구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결국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허물어진다"고 지적했다. CNBC 방송은 "IMF 총재가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피라미드라고 언급하면서 UST의 대실패가 (가상화폐) 시장을 붕괴시켰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루나와 UST는 최근 폭락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미납한 세금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세포탈 의혹을 부인했다. 21일(현지시간) 권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말한 뒤, 당시 국세청 세금 추징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코로나 (재정) 지출을 떠받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가상화폐 회사에 독창적으로 수백만 달러 (세금을) 청구했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전액 지불했다"면서 "어떤 소송이나 규제 조사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꺼이 대응할 것이고,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날 조세포탈 의혹, 한국 법인 해산 등을 둘러싼 의문점 등에 대해 네티즌들이 잇따라 추궁하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테라 투자자로 추정되는 '팻맨'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권 대표를 향해 "7천800만 달러가 넘는 법인세 미납으로 한국 세무 당국에 쫓기고 있지 않으냐"며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낮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지적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한국 방문 후 첫 메시지로 공급망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찾아 시찰한 뒤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반도체 부족은 소비재, 특히 자동차 부족을 초래하고 전 세계적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경제와 안보를 의존하지 않도록 중요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 확보하고 또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 "이것이 두 나라가 함께 더 번영하고 국민들이 21세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며 "이것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첫 아시아 순방 때 한국에 온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웅제약이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회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대웅제약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회사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 제제(製劑)팀장 A씨와 지적재산(IP) 팀장 B씨 등은 2015년 1월 조작한 시험 데이터로 특허 심사관을 속여 이듬해 1월 위장약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했다. 경쟁사 안국약품이 복제약을 발매하자 2016년 2월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뒤 이 사실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안국약품 측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경쟁사 고객을 유인한 혐의다. 조사 결과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2013년 1월 특허 만료로 경쟁사들이 복제약을 본격 개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8천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직원들의 특허 조작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세청이 한국판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닌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CEO,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도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화폐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테라폼랩스와 권 CEO, 신 씨 등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원에 대해 추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세금은 5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납세자와 관련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 감독 및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투자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최근 들어 대기업, 중소기업, 관공서 할 것 없이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아모레퍼시픽에서 35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내부 정기 감사에서 영업 담당직원 3명이 대금착복, 허위 견적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적발 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자 전원에 대한 징계조치(해고)를 완료하였다"며 "이후,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책을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사내에도 투명하게 공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액 대부분을 신속하게 회수하였고 내일(18일) 중 횡령으로 적발된 3명을 대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 활동 전반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앞서 은행, 관공서 가리지 않고 여러 건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2명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사업비 약 85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6조6000억원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금융당국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전날 검찰에 통보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이었으며,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614억원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말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해당 신탁사를 추적해보니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의 청사진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16일 온라인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라며 “파격적 재정‧금융지원과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해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15일 LH는 2023년 말까지 통합공공임대 5만9천가구의 사업승인을 추진하는 등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것으로,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90% 선이다. LH는 2020년부터 통합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해 지난해까지 5천279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았고, 올해까지 1천17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올해와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5만9천가구의 사업승인을 받고, 1만6천가구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방향에 맞춰 통합공공임대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의 주택형을 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 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삼성의 2022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가 14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삼성 3급(대졸) 공채 지원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들은 이틀간 오전과 오후 총 4개 조로 나뉘어 GSAT 시험을 치른다. 올해 상반기 삼성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18개 삼성 계열사가 참여한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상반기부터 GSAT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온라인 GSAT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리 영역과 추리 영역에서 각각 20문항과 30문항 등 총 50문항이 나왔고 시험은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원자들은 개인 컴퓨터를 활용해 온라인 GSAT를 치른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생들은 거치대를 활용해 시험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야 하고,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응시생들을 감독한다. 삼성은 최근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게 온라인 GSAT 시험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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