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서울시가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 8일 서울시는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요 중심지와 정비·개발지역 등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1980년대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년 넘게 적용돼 왔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기준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입지를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해 개별 역세권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별로 완화 여부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검 차장 등 나머지 간부들에 대한 사표는 반려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땅을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되자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검찰이 자신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사건 송치 후 8개월 넘게 붙잡고 있다가 검찰개혁법이 통과되자마자 '골탕 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농지원부가 없어 계약이 어려워지자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이미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금전대차 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토지 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해당 토지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도 매도인 가족이 계속 관리·경작했고 일부를 빌려주고 임대료까지 받은 실질적인 소유주"라며 "검찰은 계약 후 1년 10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내가)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기소에 대해 "면밀한 법리 검토 끝에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에 대해 법원이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날인 3일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는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부족한 사항을 보충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4일 정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평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 저하와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들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공시 사항에 대한 기획심사 등을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나 투자조합 등이 연관된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사례로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 관련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해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현 정부 업적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이 발생한 기간에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11차례나 실시하고도 이같은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문제의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갔던 것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범행을 포착하지 못했다. 2015년 검사에서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2008년 4월~2013년 6월까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직원이 자수해 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직원 A씨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최종 불발되면서 채권단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몰수했다. 이후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이를 돌려달라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당시 매각 주간사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별도로 관리해왔는데,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송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오스템임플란트가 27일 거래 재개 결정 직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주식거래재개를 기다린 주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주 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매출액 1조원 돌파라는 올해 목표를 달성해 주주들께 고성장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1분기 영업이익이 512억원, 매출액이 2천341억원으로 각각 작년 동기보다 100.5%, 36.5%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올해 영업목표는 영업이익 1천700억원, 매출액 1조원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글로벌 영업 확대와 치과기업 인수합병(M&A)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6개국에서 해외 법인 3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스페인 등지에 해외법인 5곳을 추가로 설립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와 함께 "미국 법인에서 필라델피아 생산 공장을 증축해 하반기에 1천396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연간 생산량을 전년보다 58%가량 끌어올릴 방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새 이사 48명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여동생들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해 쫓겨났던 터라,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구 전 부회장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현 주주와의 합산 보유 지분 동반 매각에 대한 회사 측의 협조를 얻지 못해 합리적 매각 과정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동생 미현씨와 아워홈 보유 지분 58.62%를 동반 매각키로 하고 자문사인 라데팡스파트너스를 통해 매각 작업을 추진해오다, 기업가치 파악을 위한 실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중립적인 경영진 구성을 위한 주총소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새로 선임할 이사진 명단에는 구 전 부회장과 미연씨도 이름도 포함됐는데, 구 전 부회장 측은 "원활한 지분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지분매각 완료 시까지 이사진으로 남을 것"이라며 "경영복귀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실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매각 주관사가 두 주주에게서 권한을 일임받아서 협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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