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축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달 하순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관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CPTPP의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CPTPP는 전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CPTPP 가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 확대 및 다변화 효과가 있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등은 CPTPP의 높은 개방 수준이 결국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공청회는 참석자 총원이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때 '백만전자'로 일컫던 삼성전자 주가가 사흘째 하락해 8일 넉 달 만에 6만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86% 내린 6만9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7만원 하회는 작년 11월 11일(6만9천900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장중에는 2.00% 내린 6만8천700원까지 떨어져 작년 10월 13일(6만8천300원) 이후 5개월 만에 최저가로 추락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44억원, 1천183억원을 순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렸다. 특히 외국인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하며 이 기간 7천6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매도세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현지 해상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서 러시아로의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오는 반도체용 희귀 가스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정부가 자국 기업들이 외화 채무를 루블화(RUB)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국내 기업의 손해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와 긴장감이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가상 부동산 게임 플랫폼 '메타버스2' 내 가상 토지 가격이 6개월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비스 운영사인 더퓨쳐컴퍼니에 따르면 메타버스2에서 매매가 가능한 서울 롯데월드타워 가상 토지 중 일부 타일은 지난 4일 기준 최고 1만8천300메타달러에 매매됐다. 이는 작년 9월 10일 출시 때 책정된 최초 시세 0.1메타달러의 18만배 수준이다. 미국 달러화에 1:1 비율로 연동되는 '메타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2천246만원에 달한다. 미국 뉴욕 시어터 디스트릭트는 최근 타일당 평균 6천439메타달러에 거래됐다. 서울과 뉴욕 내 가상 토지의 판매액이 구매액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여러 차례 매매와 손바뀜이 일어나며 토지 가격이 급등했다. 이용자가 7만명선으로 늘어난데다 전체 이용자의 20%를 웃도는 해외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한 데 따른 것이라는 더퓨쳐컴퍼니의 설명이다. 더퓨쳐컴퍼니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넓은 세계관을 제공하기 위해 11일 라스베이거스와 파리 편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토지 거래가 가능한 도시 지도가 총 4곳으로 늘어난다. 파리 편 이용자들은 기존 서울, 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등에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9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발표했다. 민생대책위는 "공정거래법 129조는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 등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 청구 조항이 공정위가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 방향과 맞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 검사체계 후 첫 정기검사 대상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으로 정해졌다. 7일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전검사는 본 검사 시작 전 자료수집 등을 하는 절차며, 통상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금감원은 사전검사 결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이달 말이나 4월 초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의 검사체계 개편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정기검사다. 기존 종합검사와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정기검사는 금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2.5~5년 주기로 실시하고 금융사고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정기검사 범위는 경영 실태 평가와 핵심·취약 부문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중순 가계대출 증가율이 크게 늘며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한 바 있어 이와 관련 가계대출 부실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취약 부분 집중 점검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및 상환 유예의 네 차례 연장 결정에 따른 건전성 현황과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도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신촌에서 선거운동 중 70대 유튜버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참관하던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하던 중 갑자기 달려든 유튜버 A(70)씨로부터 머리에 가격을 당했다. 송 대표는 당시 현장에 막 도착해 일행과 함께 단상에 오르기 위해 이동 중이었는데, 한복에 검은색 벙거지 차림의 A씨가 갑자기 달려와 송 대표의 머리를 검정색 비닐봉지 쌓여 있는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A씨는 바로 현장에서 제압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셀카봉을 든 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원들은 송 대표의 가격부위에 흘러내린 피를 지혈하며 인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계속된 유세에서 "망치같이 앞부분이 뾰족한 물체로 송 대표의 머리를 내리찍었다"고 말했다. 상황을 지켜본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피습 직후 송 대표가 머리를 만지자마자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
[파이낸셜데일리 강칠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권칠승 장관의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를 새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해 안팎이 시끄럽다. 6일 중기부는 7일자로 별정직 부이사관(3급) 자리인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정천호 씨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정씨는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권 장관의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1월 보좌관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이번에 장관정책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달 후인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교체되고 별정직인 장관정책보좌관도 함께 물러나기 때문에 일각에선 '스펙쌓기용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정책보좌관은 장관과 임기를 같이 하는 자리로 장관을 근처에서 보좌하며 정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검찰로부터 3번째 출국 정지를 당했다. 6일 한국GM에 따르면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젬 사장은 이달 3일 출국 정지 조치를 받았다. 그는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출국 정지가 됐다. 카젬 사장은 오는 6월 1일부로 SAIC-GM 총괄 부사장에 부임할 예정이었지만, 출국 정지로 부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젬 사장은 2019년 말부터 출국이 정지됐고, 검찰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자 행정소송을 내 해당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또다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고, 한국GM의 반발에 조치를 해제했었다. 한국GM은 법원이 출국 정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재차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도 1심 재판만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판결 때까지 출국을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GM 관계자는 "GM 본사도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총 선거인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1천632만3천602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전국단위 선거 사전투표율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26.69%였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26.0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51.45%)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48.63%), 광주(48.27%), 세종(44.11%), 경북(41.02%)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65%)였고, 제주(33.78%), 대구(33.91%), 인천(34.09%), 부산(34.25%)도 35%를 밑돌았다. 서울은 37.23%를 기록했다. 이날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가 대혼란을 겪으며 투표 마감이 4시간가량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후 5시~6시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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