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지난 2018년 법이 바뀌기 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이더라도, 최대 10년까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는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로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1~6개월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돼 당장 건물을 비워도 되지 않는 것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2009년 개정 법률은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고,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10년까지 늘어났다. 2018년 바뀐 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10년의 임대기간 조항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A씨와 B씨는 5년의 임대기간이 적용되던 때부터 건물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이 법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여성가족부가 폐지론과 선거 개입 논란 등 악재에 휩싸인 가운데 내부에서는 담담함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조직 안팎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직원들의 개별 대응 대신 소통 창구를 단일화했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오가는 건 없는 것 같다. 다들 자기 할 일을 담담하게 하고 있다"라며 "조용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가부 관계자는 "기사를 보면서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들면서 반복되던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 .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추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가부엔 악재가 추가된 상황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가부에서 민주당 공약 개발을 추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올해 7월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고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 65세 이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다가 이후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이나, 65세가 넘어 등록한 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는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나이의 같은 장애 정도를 가진 고령 장애인이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는지, 혹은 65세 이후에 등록한 장애인인지에 따라 정부로부터 제공 받는 복지 서비스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으로는 정부의 땜질 처방을 바탕으로 한 부실한 법률 개정이 꼽힌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 작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같은 고령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보전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소위에 참여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재정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당시 65세에 도래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 한밭대는 신소재공학과 오민욱 교수와 KAIST 신소재공학과 정연식 교수 공동 연구팀이 은으로 된 원자 한층 두께의 얇은 바늘이 삽입된 고성능 열전소재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열전소재는 열을 흡수해 전기로 변환하는 소재로,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에너지 변환 효율이 매우 낮아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4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활용되는 열전소재인 텔루륨화 납(PbTe)의 경우 텔루륨이 물질 내에서 빠져나가면서 공공(vacancy)을 형성, 열전 성능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다. 공동연구팀은 텔루륨 공공 형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극미량의 은(Ag)을 소재에 첨가했고, 최첨단 주사형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첨가된 은이 원자 한 층 두께의 바늘 형태로 소재에 고르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고온에서 빠져나가던 텔루륨이 물질 내에 안정화되는 것을 실시간 고온 X선 회절법으로 확인, 형성된 은 바늘이 텔루륨 공공 형성 저감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실제로 고온 열전 성능을 측정한 결과, 기존 소재 대비 약 31.3% 높은 무차원 열전성능지수(열전소재 성능 지표)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으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5차전 홈 경기에 약 3만5000석의 관중석이 개방된다.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예정된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UAE와의 홈 경기 입장권을 5일부터 순차적으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UAE전은 방역 당국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세부 추진안 발표에 맞춰 모든 좌석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구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종합운동장의 유효 좌석 약 3만5000석의 입장권을 100% 판매할 예정이다. 입장권은 5일 오후 1시부터 KFAN 골드회원, 오후 5시부터는 KFAN 실버회원을 대상으로 판매가 시작되며, 일반 판매는 6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한다. 가격은 W(서쪽) 프리미엄석이 15만원, E(동쪽) 프리미엄석이 13만원이다. 프리미엄석에는 대표팀 유니폼 레플리카가 제공된다. 1등석은 W석 아래층이 6만원, E석 아래층은 5만원이다. 2등석은 W석 윗층이 4만원, E석 윗층과 S석 아래층이 3만원에 판매된다. 3등석(N석 윗층과 S석 윗층)과 레드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차량 충돌을 감지해 자동으로 응급전화(911)에 전화를 걸게하는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애플 내부 문건을 입수했으며 이를 살펴본 결과 해당 기술이 내년부터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제품 이용자들은 기기들이 자동차 충돌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911에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미국 IT전문매체 씨넷(CNET)은 이런 기능이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도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해당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과 연결하는 카플레이를 더 많은 부품으로 확장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돌 감지 및 자동 911 연결 기능도 이러한 연장선상인 셈이다. 다만 애플 측은 이러한 기술 도입 및 출시에 대한 문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 애플이 결국 이 기능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외신은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 정부가 새로운 방역체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도입한 지 하루 만에 서울대가 가을 축제를 대면 형식으로 개최했다. 그간 캠퍼스의 낭만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1~2학년 신입생들은 처음으로 맞이하는 축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은 상황에서 대면 축제를 강행해야 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뉴시스가 2일 찾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는 오후 3시부터 문화행사가 대면 형식으로 개최됐다. 서울대는 가을 축제인 '관악의 밤'을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나흘에 걸쳐 진행한다. 대부분 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축제 첫 날 보컬과 힙합 등을 선보에는 '씽스틸러' 공연이 문화관에서 열렸다. 행사 시간이 임박하자 학생들은 공연장 안으로 입장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공연장 입구에는 스태프들이 스티커와 소주잔, 손소독제 등 굿즈를 판매와 함께 학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체크하고 있었다. 축제 관람자는 코로나19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교내 신속 분자진단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학생도 대면 축제에 참여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올해 서울 강남·서초 지역 일반고의 대학진학률이 55.9%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재수를 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2021년 간편한 서울교육통계 핸드북'을 통해 올해 서울 소재 일반계 고교 대학진학률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그 결과 서울시 일반계 고교 졸업자 6만498명 중 대학 진학자는 3만9934명(66%)으로, 지난해(63.8%)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대학 진학률 자체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울 일반고 대학진학률(66%)도 전국 평균(79.2%)보다 13%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서도 최하위다. 종로학원 오종운 평가이사는 "통상 낮은 (일반고) 대학진학률은 재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울 소재 일반고 수험생들은 주로 서울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해 재수생 비율이 높아져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도 명문으로 불리는 '강남·서초 8학군'에서 이 현상이 가장 심했다. 올해 이 지역 일반고의 대학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모바일 투표가 2일 종료되는 가운데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어 각 후보들도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2일 투표율은 정오 무렵 50%를 넘어서 이날 60%선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후보들은 모바일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 최종 후보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새로 당원으로 유입된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표가 이뤄졌다면 홍준표 후보에, 기존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다면 조직력에서 앞선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다는 의미다. 다만 당원 전화투표와 일반 여론조사까지 남아 있어 여전히 예측이 어렵지만, 누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최대 5%포인트 이내의 박빙을 펼쳤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 여론조사기관 임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강의 후보가 세대별로 확연히 지지층이 나눠져 있어 투표율보다 중요한 게 세대별 투표율"이라며 "투표율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저연령층 지지가 높은 후보에게 유리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세대별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투표율만 갖고서는 누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 외국인들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의 3000선이 무너졌으며 코스닥도 다시 1000선 밑으로 내려갔다. 특히 외국인들이 8000억원 넘게 매도한 영향으로 코스피가 2970까지 추락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3009.55) 대비 38.87포인트(1.29%) 하락한 2970.68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16.12포인트(0.54%) 오른 3025.67로 장을 열었으나 개장 후 30분만에 하락 전환했고 9시50분께 3000선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하락폭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 한때 296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피의 하락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 때문이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059억원 순매도해 증시를 압박했고, 기관도 4761억원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1조2574억원을 순매수해 증시를 방어했다. 개장 전 발표됐던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으로 공급망 차질 우려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매출 833억60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 1.24의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했던 매출액 848억5000만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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