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대화채널이 모두 끊겼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교류도 재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방침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며 맞서고 있다. 남북 간 극한대치 상황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봉쇄하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도 그 일환이다.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다. 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를 촉구했던 정부는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만이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9~10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를 만나 국제사회가 하나로 연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해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사용한 만큼 유엔 안보리와 더불어 주요 국가들 모두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번주부터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 양국 모두 사드 배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배치한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배치 지역 등에 대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1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사드 배치 협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맡아 국내에서 이르면 이번주초부터 진행하게 된다. 우리 측에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미국 측에선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대표를 맡았다. 우리 측 외교 안보부처 담당자들과 미국 측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 관계자 등 20여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양국은 그동안 비공식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고 전개 비용 및 운용비는 미국 측이, 부지와 기반 시설(전력, 상·하수도 등) 제공은 우리 측이 부담하기로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 평택과 경북 대구·칠곡(왜관),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등 5~6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새누리당 민경욱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하지만 '진박 투어'를 이어가던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은 지방 일정을 이유로 돌연 불참했다. 민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20대 총선 출정식을 겸한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방송인 조영구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문종 윤상현 강석훈 의원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과 황우여 전 대표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진박투어를 이어가던 최경환 의원은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돌연 참석하지 않았다. 최 의원측은 "갑작스러운 지방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민 후보 아버지가 나처럼 충청 사람"이라며 "민 후보 아내가 호남 출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러면 이 선거를 끝내버리는 건데"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정치를 하려면 아버지나 부인 고향이 충청도, 경상도 다 섞여 있어야 한다"며 "며느리를 얻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 한사람은 충청, 한 사람은 경상도를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문화가 그
야당이 1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여야는 대신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나경원 위원장은 나와주길 부탁했고, 통일부 측에 공식 안건 합의가 안돼서 안된다면 비공식 간담회라도 하자고 요구했다"며 "나 위원장은 어렵다고 했고, 통일부의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심 의원은 이어 "나 위원장은 월요일(15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어제 밤부터 제안을 했고, 제가 이에 대해 야당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며 "나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오늘 외통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는데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정치공세를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보다는 실질적인 외통위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이어 "현재 외교부 장관이 해외 순방중이고, 유엔에서 안보리 문제와 관련해 관련국과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해 3년치 군량미 준비를 명령하고 수시로 점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평안북도 영변군 구산리에 대규모 군사훈련시설을 세운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3개 훈련구역으로 구성된 이 시설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대의 군사훈련시설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RFA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에 나온 평양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이 작년에 북한군부에 대해 향후 3년 치 군량미를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을 지시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점검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 김정은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이 같은 지시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간부들이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김정은이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소식통은 이어서 "김정은이 군량미 확보를 강조한다고 해서 군량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농민을 쥐어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며 "김정은이 약속한 분조 관리제의 분배 원칙을 해마다 지키지 못한 이
국방부가 12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이르면 다음주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에 1개포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국방부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공동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르면 다음주 사드 관련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시사했다.공동실무단은 국장급 협의체로 우리 측에선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미국 측에선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양측 대표를 맡았다. 우리 측 외교 안보부처 담당자들과 미국 측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을 시행한다.정부는 12일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 또는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액의90%, 70억원 내 범위에서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축수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액 전액을 만기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보증연장 시 우대 수수료도 0.5% 적용된다.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종 세제 및 공과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연장, 징수 유예, 공과금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이 이뤄질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폐쇄와 함께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 '강대강'(强對强) 맞불을 놓으면서 개성공단 지역에 다시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에 나서고 있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이 개성공단에 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군의 개성공단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군 당국에 따르면 개성공단 부지와 인근 지역은 북한군 2군단의 최정예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연대 등이 주둔하던 곳이다. 6사단은 남침 주력부대로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을 기습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알려져있다. 62포병연대는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사거리 54~65㎞에 달하는 장사정포로 무장한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6사단은 북한군 주력 전차인 '천마호'와 장갑차 대대를 보유했던 부대다. 천마호는 차체 길이 6.63m, 폭 3.52m, 높이 2.4m 등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50~54㎞, 항속거리 450㎞, 무게는 40t 등이다. 장갑차는 시속 60㎞, 14
새누리당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예상되는 피해와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중단은 뼈아픈 결정이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 고리를 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로인해 입주기업이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손해보전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보조금 지급일을 3일 남겨둔 12일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이 초조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오는 15일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90억원에 달하는 경상보조금 수령이 무산되는데다, 자칫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 파괴력이 반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국민의당은 이에 15일 이후 합류를 희망하는 의원들은 선별적으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강수'를 뒀다.그러나 기존 합류 인사로 거론됐던 이들도 합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컷오프' 의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 교섭단체 구성을 완료할 수도, 교섭단체 구성을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전날인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보조금 지급 시한인 15일 이후 현역 의원들이 합류를 결심할 경우 "선별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20% 컷오프 대상인 의원들을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맥락이지만, 15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현역 의원들의 탈당 및 합류를 촉구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에 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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