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여야는 24일 정부와 한국전력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승전 탈원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뿐 아니라 업소용, 산업용 요금도 함께 인상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산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알고 보니 가짜뉴스였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전기요금 인상에 우려를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며 황당무계한 강변을 한 바 있다"고 발언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채무 1000조 시대에 더해 '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남측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조건부로 종전선언에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논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었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 간 서로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각자의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심사 이후 침묵을 지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47)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21분께 검은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 인정하냐', '왜 싸웠냐', '흉기를 왜 들고 간거냐', '술에 취해있었던 게 맞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준비해 온 흉기를 이용해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치명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이후 직접 만나 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미 식품의약국(FDA)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승인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CNN, 뉴욕타임스(NYT) 등 따르면 FDA는 이날 성명을 통해 65세 이상 고연령자, 중증 환자,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 등에 한해 화이자 백신 부스터 샷 긴급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성명에서 "과학적 근거와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 끝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부스터샷 대상에는 의료계 종사자, 교사 및 어린이집 직원, 식료품점 근로자, 노숙자 센터 입소자, 교도소 수감자 등 직업이나 환경 특성상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인구도 포함된다. 추가 접종 시기는 2차 접종을 한 지 최소 6개월 이후다. 완전 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미국인은 약 2200만명으로,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자다. FDA 백신 업무를 관장하는 피터 마크스 박사는 성명을 통해 "자문위 의견과 자체 검토를 통해 이번 결정에 도달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계속 검토해 추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FDA 자문위인 백신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상대평가 점수 20점을 단독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입수한 당시 사업계획서 평가 분야 및 평가·배점기준에 따르면, 운영계획평가(350점) 중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20점 배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조직 운영계획을 상세히 기재할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자산관리회사를 사업구성원으로 동반한 경우는 3개 경쟁 컨소시엄 중 화천대유가 있는 '성남의뜰' 컨소시엄뿐이었다. 그 외 컨소시엄 두 곳은 증권사와 은행으로만 구성돼 있었다. 3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26일 제안서를 제출한 뒤 접수 당일인 26~27일 평가를 거쳐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전액 시민에게 환원하겠다며 내걸었던 1공단 공원 조성사업 역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2017년 개발이익금 5500억 원을 환수해 그중 1공단 공원 조성에 2761억 원, 대장동 인근 터널공사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해 주목된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할 경우, 피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인권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언론)의 자유'를 언급하며, 이는 무제한적인 절대적 자유는 아니지만 이를 제한하려는 경우 '명확성의 원칙'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모호한 점을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 사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명박(MB)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을 가중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민병환 전 2차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일곱식구의 가장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폐, 간, 신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국민청원글이 지난 15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백신접종 후 폐·간·신장 기능을 상실한 일곱 식구의 가장인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청원인의 남편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패혈증 치료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A씨는 8월 17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 후 이상 증상 없이 2주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 2일 오후 3시 쯤 퇴근 후 기운이 없어 다음날까지 잠을 잤고, 목에 담이 걸린다며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고 왔다. 남편은 다음 날부터 몸이 붓고 호흡 곤란이 왔고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신장과 간이 심하게 훼손됐고, 폐에 물이 찬 상태였다고 한다. 청원인은 "남편이 평소 간이 안 좋긴 했어도 심한 상태가 아니었다. 간 기능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했다. 현재는 간 수치가 높아 간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폐에는 물이 차고 콩팥은 갑자기 망가져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남편의 갑작스런 증상이 백신 접종 후 벌어졌다며 "다리도 온통 물집이 잡혀 패드를 하루에 3장 이상 바꿔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우 전 수석의 두 혐의를 함께 심리했으며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선 2심은 김진선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북한이 16일 이동철도 방식 탄도미사일 발사 체계를 처음 공개했다. 이는 한미 군 당국의 발사대 선제타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 군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16일 오전 철도를 활용한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사실을 알리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 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이라고 소개했다. 박정천은 또 "우리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군대 현대화 노선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박정천은 군대 현대화를 언급했지만 철도와 열차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 방식은 옛 소련과 미국 등이 이미 구사했던 것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동철도 방식의 미사일 발사는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실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러시아 철도 기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단거리 탄도미사일용으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과거 미국도 1980년대 MX 피스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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