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된 '국회의원 이낙연 사직의 건'을 재석 20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한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사퇴안을 부의해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자 대선 경선 후유증 등을 우려, 만류해 왔지만 당사자의 의지를 꺾지 못해 결국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 상정·처리를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맞붙어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바 있다. 그는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정권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저의 결심을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도 서울 종로 구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여명에게도 2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10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해(6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자진사퇴 후 79일 만에 이뤄진 새 후보자 지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후보로 최 전 감사위원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후보자는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행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정책학에서 석사를,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관직에 입문한 뒤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 LS 전선 비상임감사를 지내고 있다. 박 수석은 인선 배경에 관해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내외에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3건 중 2건은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에 나왔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총 4만2250건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던 2019년 2만6257건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던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2만6934건으로, 이미 2019년 수치를 넘어섰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증가하고, 겨울에 가장 많다. 지난 2018~2019년 계절별 평균 신고 비중은 여름 19%→가을 24%→겨울 32%→봄 25%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계절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을 통해 접수된 층간소음 사례 6만61건 중 67.6%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원인이었다. 이어 망치질 소리(4.3%), 가구를 끌거나 찍을 때 나는 소리(3.7%), TV 등 가전제품(2.8%), 문 닫는 소리(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프로 운동선수, 연예인, 유튜버,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가 올해 27만7000여 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조1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율은 9.96%(1167억 원)에 그쳤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자료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재산이 있지만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특별관리대상이 2017년 18만9916명, 2018년 23만7747명, 2019년 26만3010명, 2020년 26만5426명, 2021년 8월 27만71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누적 체납액 역시 2017년 7656억 원에서 2021년 8월 1조1725억 원으로 4년 만에 53%가 증가했다. 하지만 연도별 보험료 징수율은 2017년 16.09%, 2018년 16.46%, 2019년 15.74%, 2020년 18.05%, 2021년 8월 9.96%로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리 대상 유형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3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삼성그룹 차원의 일자리 창출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 간담회에 참석했다. SSAFY는 삼성전자의 사회공헌활동 가운데 하나로 차세대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한 취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생에게 월 100만원의 교육보조금 지급하고 있다.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는 김 총리가 구상하는 청년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7일 KT에 이어 두 번째로 삼성그룹과 파트너십 맺었다. 이날 행사는 파트너십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는 김 총리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그룹 측에서는 이 부회장과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 부회장의 공식적인 대외 활동은 지난달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와의 공개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사퇴를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며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밝혔다. 그는 "함께 뛰던 동료들께 응원을, 저를 돕던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며 "고맙다. 사랑한다. 두고두고 갚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순회경선을 하면서 고심해왔던 내용인데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장시간 토론 끝에 (사퇴)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예정된 호남 지역 순회 경선 직전에 사퇴하는 게 이낙연 전 대표를 배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민주당을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제 결정은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 즉답을 아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말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총 투표 수 223표 중 가(찬성) 188표, 부(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 윤희숙 사직의 건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이것(사퇴)이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100번 타당하다"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言責)"이라며 의원직 사퇴안 가결을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면서 "그런 만큼 이번 친정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는 의원직 사퇴라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무거운 방식으로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사퇴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발언한 여권 인사들을 향해 "제가 사퇴 의사 밝힌 후 20여명이 저를 파렴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대한민국에 고마움과 함께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법무부는 13일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소와 관련해 첫 번째 프레스데이를 열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운데 현지에서 한국직업훈련원과 한국지방재건톰,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근무했던 대표 3명과 전 아프간 올림픽 축구대표단 한국인 감독 등이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은 "아프간을 탈출해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고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안전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준 한국의 모든 분과 법무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A씨는 "우리는 한국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일하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 음식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계속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B씨는 "아프간에 있을 때 한국사람들에게 많이 배웠다. 여기서도 많이 배우고 싶다"며 "제공해 주는 음식과 시설 모두 좋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C씨는 "우리는 한 두번 정도 한국에 온 적이 있다. 한국은 치안이 가장 좋다"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과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의료팀이 와서 아이부터 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저의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유가족과 고인,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진행된 김태현의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김태현 측은 살해 범행 중 일부가 계획범행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다퉜다. 그간 공판에서 김태현 측은 둘째 딸 등 일부 피해자들의 살해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김태현은 둘째 딸 살해 계획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그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족들까지도 범행 목적 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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