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내놓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정인석 다이와증권 본부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을 초청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 더욱 많이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간담회 논의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되는 이 제도를 필요시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의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면 그것대로 금융 측면에서 또는 EITC(근로장려세제) 부분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제 막 재기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경기침체라는 위기가 닥쳐오는데 지금이야말로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적기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좀 일할 만하다는 분도 꽤 있다"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됐기 때문에 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저는 경제적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특별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대거 긴급 수입해 물가는 잡았을지 모르나 농어민 생존 위기는 더 가중되는 미봉책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 대상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요국의 탄소중립 동향과 해외기업 대응 사례를 담은 '신(新)기후체제하, 해외기업의 대응 사례 및 기회 요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변화된 탄소중립 등에 대한 해외동향을 파악해 국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 요인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탄소중립 노력의 일환으로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가입 기업이 361곳으로 늘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 주요국 탄소 관련 법·제도 현황 ▲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 및 RE100 대응 사례 ▲ 국내기업의 대응 현황 및 기회 요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12개국의 21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글로벌 제조기업 61곳의 RE100 추진 내용은 국내 기업이 RE100을 실행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최근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의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은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선 서초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지난주(0.03%)보다 0.01%P 더 떨어진 0.04%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지난주(-0.04%) 보다 0.01%p 하락한 0.05% 기록하며 8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강남 11개구는 지난주보다 0.02% 떨어졌다. 서초구(0.03%)만 반포동 재건축과 신축 위주로 수요가 유지돼 가격이 올랐고, 나머지 송파구(-0.02%)·강동구(-0.02%)·구로구(-0.07%)·금천구(-0.07%)·관악구(-0.05%)는 일대 대단지 중소형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14개구 역시 지난주(-0.06) 보다 0.03%p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구(-0.13%)·도봉구(-0.14%)·강북구(-0.13%)가 특히 떨어지면서 강북권역 전체의 하락세를 이끌었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추가 인상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한미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의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한 질문에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이 금융·외환시장 등의 동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팬데믹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긴축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여타 위험요인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이 내실 있게 논의되길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 한-미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과 재무부 대표단을 맞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이후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옐런 장관이 방문해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양국 관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의 최근의 꾸준히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 참석 경험을 언급하며,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concerted efforts)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목표 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옐런 장관 역시 이와 같은 협력이 한미 관계가 안보 동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주거 안정과 수도권 출퇴근 교통 대책을 주문했다. 원 장관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청사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과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또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단축을 주문하며 관계 부처 협조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임대차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이 8월에 갱신이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하기로 했다. 18일 당정은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선동 국힘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세제개편안으로 이름 붙인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이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을 담아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당분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가 8년만에 여행자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지난해 말 정부의 설명이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이름의 전문가 위원회를 내주 출범시킨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모호한 규정'도 연내 정비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업무계획을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 새 정부 첫해 고물가 등 상황 속에서 노동계 '하투'(夏鬪)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불법점거,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내용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방침도 담겼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은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즉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본격 추진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사실상 기존의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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