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액이 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28조원) 대비 50% 넘게 증가한 규모다. 지난 한 해 동안 건물 증여가 급증한 결과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국세 통계 제2차 수시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 재산 가액은 43조6134억원이다. 전년 15만1399건·28조2502억원 대비 각각 41.7%·54.4%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액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이 19조8696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년(8조1413억원) 대비 증가율은 144.1%다. 토지(8조7501억→7조8614억원)를 제외하고, 유가 증권(4조5781억→5조8800억원)·금융 자산(5조805억→6조9900억원)·기타 증여 재산(1조7002억→3조123억원)은 모두 증가했다. 상속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상속 재산 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전년 9555건·21조5380억원 대비 각각 20.6%·27.3%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을 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5126명(44.5%)으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류승루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라며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인정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부터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독주'가 현실화할 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내전'에서 판정승을 거두며 일단 대세론을 굳힐 기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권의 고심거리인 돌아선 젊은층 지지 확보와 반(反)이재명 연대, 친문 포용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사는 오는 30일 후보등록 후 내달 1일 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한다. 우선 청년층 지지 확보가 관건이다. 이날 발표된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여론조사(25~26일 실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2.4% 이재명 지사는 28.4%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18~29세(20대)에서 윤 전 총장 23.0%, 이 지사 17.4%로 60세 이상(윤석열 49.3% 이재명 20.0%)과 함께 전 연령대중 유일하게 윤 전 총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추경 뿐 아니라 세재·금융·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의 위기를 건널 수 있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10명을 적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351만ℓ(200ℓ 드럼통 1만7550개 분량), 시가 46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 등이다.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000ℓ, 31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ℓ를 제조,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특사경 단속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방역당국은 광주에서 코로나19 예방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60대 남성이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61)씨가 지난 19일 광주 북구 소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인 모 중급병원에서 AZ백신 1차 접종을 했다. 접종 직후 이상 반응이 없었던 A씨는 지난 23일부터 어지럼증·메스꺼움을 호소, 병·의원 2곳을 들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별다른 의료 처치를 받지 못했고,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께 자택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7시 5분께 숨졌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고혈압 증세는 있었지만, 일상 생활에 문제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숨진 A씨를 변사 사건으로 접수한 북부경찰은 오는 29일 오전 전남 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에서 부검을 진행한다. 추후 국과수로부터 부검 결과보고서를 받는 대로 방역당국에 통보한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코로나19 델타형(인도형) 변이에 더해 델타 플러스형 변이가 발생해 단시간에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최고 의료기관인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의 란딥 굴레리아 소장은 "새로운 델타 플러스 변이는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감염자 옆을 걸어가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구체적인 데이터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중국에서는 세 번째 델타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네 번째 델타 변이 확진자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같은 화장실에서 단 14초만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델타형 변이는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알파형(델타형)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1.6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중증으로 인한 입원율은 알파형보다 델타형 변이가 2.26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 같은 델타형 변이에서 K417N이라는 부위에 변이가 추가로 발생한 게 델타 플러스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K417N은 베타형(남아프리카공화국형) 변이 바이러스의 주요 변이 부위다. 베타형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 여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선고를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 책임을 가려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기각한 이유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 국내 최대의 세종공장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부과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의견과 축산 농민을 위해 '과태료'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 발표 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 폭증으로 제품은 물론 주가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려 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 남양유업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통보했다. 세종시는 하루 뒤인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청문회를 요구, 6월 24일 열렸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과 댓글에 ‘일벌백계'와 축산 농민을 위해 영업정지 보다는 ‘과태료’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미국 국방부가 6·25 71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자체 특집 기사를 냈다. 미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념한다' 제하의 국방 뉴스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경위와 의미를 조명했다. 미 국방부는 이 글에서 "한국전쟁의 뿌리는 1910년부터 한국을 점령했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1945년 8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뒤 소련군은 일본 지배 하에 있던 동북아 다른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 북쪽도 침략했다"고 적었다. 이어 "소련은 한반도를 대략 반으로 나눈 38선 북쪽에 주요 거점을 마련했고 미국은 남한에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다"며 "1948년 한국은 공식적으로 현재의 남한 또는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또는 조선인민주의공화국으로 알려진 것으로 분열됐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은 1950년 6월25일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남북한을 공산주의 북한이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국전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연합군 구성을 승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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