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24일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노동계의 요구안은 올해보다 2080원(23.9%) 많은 것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최초 요구안 근거로 "최임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 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안전 그룹은 모더나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젊은이들이 드물게 심장 염증성 질환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CNBC 등은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회의를 위해 이날 나온 자료에 따르면 모더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을 사용한 모더나·화이자 및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존슨앤드존슨(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모더나·화이자는 두번 맞아야 하며 얀센은 한번만 접종받으면 된다. CDC에 따르면 모더나 혹은 화이자 접종자 사이에서 심근염 및 심낭염 사례가 1200건 이상 나왔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의 염증이다.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서 일어난 염증이다. ACIP 의장인 그레이스 리 박사는 "심근염은 2차 접종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가장 흔한 증세는 가슴 통증"이라고 밝혔다. 11일 기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심낭염 사례는 267건이다. 2차 접종 후 발병 사례는 827건이 보고됐다. 이외 몇 차 접종 후인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부산대병원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실에서 수술용 칼을 집어던지고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대병원 수술실에서 A교수가 수술용 칼을 집어던졌고, 이 메스는 수술실 바닥에 꽂혔다. A교수는 또 다른 수술실에서 초음파 기구를 바닥에 던지고 간호사가 다시 주워 오도록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 등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는 5명이며, 이들은 여전히 A교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피해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부산대병원은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에 병원 측은 피해 직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지 않아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신 병원장이 A교수를 불러 구두로 경고했고, A교수는 수술실에 사과문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병원 측에 A교수의 공개사과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A교수는 병원을 통해 "수술 과정에서 간호사가 잘못된 메스를 건넸고, 이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메스가 떨어졌다"면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쿠팡이 회원탈퇴, 물류센터 화재, 직장 내 괴롭힘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쿠팡은 경기 이천시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촉발된 불매운동·회원탈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쿠팡이츠 갑질 논란과 욱일기 판매로 더욱 확산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는 등 안팎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쿠팡 불매·탈퇴운동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국내 직책 사임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수 년 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노동·환경 문제가 얽힌데다 쿠팡의 미흡한 대처가 이어지면서 쿠팡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쿠팡 불매·탈퇴 움직임은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됐다가 실종된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119구조대장이 화재 발생 사흘째 날이었던 1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소셜미디어 트위터에서는 '쿠팡 탈퇴' 해쉬태그를 단 게시물이 17만여건의 올라왔다. 트위터 외에도 각종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는 쿠팡 탈퇴 인증샷을 올리는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보편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에 자금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올해 들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향에는 여당과 정부 모두 동의하지만,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 초기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추경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35조1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부는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으며 추경의 재원이 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나랏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날 추 의원의 질문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지원 대상을 일부 피해 계층에 한정하는 식의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홍 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 중 일부에 대해 중복 지원을 이유로 4·7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4월6일 환수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환수 대상자는 약 2만3000명, 총 환수 요청 금액은 약 239억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중복 지원금을 수급한 프리랜서 등에 돈을 돌려받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환수 고지서가 4월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발송돼 선거를 의식해 시점을 조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환수 납입고지서에는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한다고 명기돼 정부의 행정 미비로 발생한 잘못을 수급자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6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고지서는 5월 중순께 각자에 배송됐다. 문제는 해당 공문 처리가 지난 4월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 이뤄졌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환수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 끝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져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자체적으로 수사를 1차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347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뒤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12월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져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판단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수사팀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경우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봤고, 다른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카카오가 오는 9월 1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자회사 카카오커머스를 흡수 합병한다. 이번 합병을 통해 이커머스 사업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사실상 네이버와 쿠팡이 양분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9월 1일까지 선물하기·쇼핑하기·메이커스·카카오쇼핑라이브 등 카카오톡 플랫폼 기반 커머스 사업을 맡고 있는 카카오커머스의 발행주식을 100% 취득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카카오는 2018년 12월 카카오커머스를 분사했으나 2년여 만에 다시 품에 안는 것이다. 카카오커머스는 2019년에 주문제작 방식의 중소상공인 유통 플랫폼인 카카오메이커스, 지난해에는 카카오IX의 카카오프렌즈 캐틱터 상품 유통 사업 부문을 흡수하며 덩치를 키워왔으며 다음 달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을 합병할 계획이다. 카카오커머스는 합병 후 카카오의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운영된다. 홍은택 대표가 CIC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병은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쿠팡 등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본사가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 대표를 접견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미관계 개선에 성공을 거두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9월11일, 2018년 10월7일, 2019년 12월16일 한반도 정세 주요 변곡점 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김 대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특별대표 임명 후 첫 방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번 해외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럽 3개국 순방의 의미를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단합해 노력한 결과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정상회의든 양자정상회담에서든 우리의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중요한 국제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많은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과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각 나라와 협력의 수준을 높이면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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