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탄소중립' 토론회에서 '탄소중심' 마스크를 착용한 것과 관련, "기본 실력부터 갖추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캠프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탄소중립과 탄소중심은 반대개념이다. '범죄예방' 행사에 '범죄권장' 마스크를 쓴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 전 총장이 탄소중립의 의미를 안다면 자신이 참석하는 자리의 성격에 비춰 부적절한 문구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보니 윤 전 총장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그와 함께한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바로 잡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라고 헀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탄소중심'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이 분 뭐죠. 탄소중심이라면 석유중심, 석탄중심 뭐 이런거"라고 비꼬았다.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있나. 이런 마스크를 제작한 단체나, 이 문구를 보고도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은 윤석열이나"라고 적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지금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여성가족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성가족부가 사라지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 및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성가족부가 조금 더 분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 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이라든가 상담 등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런 분(피해자)들이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김 차관은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저희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20년간 여성가족부는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유족과 노동조합 측이 서울대 측의 '직장 갑질'에 시달린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7일 서울대 총장 규탄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및 유족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청소노동자 A씨 사망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 가족은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이나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과로사인지 등 여부는 (학교 측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과 노조 측은 A씨가 고된 노동과 서울대 측의 갑질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측은 "고인은 돌아가시기 전 서울대 측으로부터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검·경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은 수산업자가 석연찮은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산업자 특별사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제 되는 사람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집행율, 당시 했던 특별사면 규모 등에 비춰 하등 문제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재차 묻자 박 장관은 "장담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현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A씨가 문재인 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붓기 시작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아직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게으른 공약'이라며 비판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때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할까?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라며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누자는 게 유 전 의원 생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SBS 인터뷰에서 "저는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 본다"며 "여성가족부는 사실 거의 무임소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오는 13일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된다. 단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칭 김모씨의 특별사면을 두고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 "방역과 경제 살리기,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사기꾼을 사면해준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막말로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제기라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마타도어를 하면 안 되지 않냐"며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수석은 김모씨가 문재인 대통령 편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도 근거 없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두거나 그 문제제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걸 누가 주장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연계도 비상이 걸렸다. 6일 공연계에 따르면 뮤지컬 '레드북'에 출연 중인 뮤지컬배우 차지연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레드북' 공연이 취소된 데 이어 오는 6일~17일 공연도 쉬어간다. 차지연을 제외한 배우·스태프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 배우, 스태프들이 자가격리 대상자와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됐기 때문이다. 차지연이 출연 예정인 뮤지컬 '광화문연가'도 영향을 받았다. 지난 5일 예정됐던 제작발표회가 무산됐다. 앞서 '광화문연가'는 또 다른 출연 배우인 그룹 '인피니트' 멤버 김성규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여파는 다른 공연에도 미쳤다. '레드북'에 출연 중인 배우 원종환이 병행하고 있는 다른 뮤지컬 '명동로망스' 출연 일부 배우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원종환을 비롯 손유동, 김승용 등 이 뮤지컬에 출연 중인 배우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공연계는 이번 차지연의 확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과 배우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일세력과 '미(美) 점령군'이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권에서 '망언'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역사학계는 이를 소모적인 논쟁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대권 출마 선언 후 경북 안동을 찾아 이육사 시인의 딸 이옥비 여사와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했지 않느냐"며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한 역사적 평가나 예우나 보상을 했는지 의문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발언 후 야권에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대권주자로서 역사관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주장이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출발을 부정하는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 원전 자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찾아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저희가 대전지검을 전면 압수수색 진행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어떤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이뤄진 것이라 봤고 제가 그렇게 느꼈다"며 "제가 더 이상은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판단해 나왔고, 결국 오늘 정치를 참여하게 된 계기 역시 월성 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정치에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원장을 그만둔 것 역시 월성 원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법적 문제 안고 있다"면서도 "(검찰총장) 당시까지만 해도 (사건을) 배당해서 일할 때만 해도 탈원전 인식은 부족했던 것 같다. 저도 공직자고 정부 정책에 대해 막연하게 큰 생각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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