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위원회)가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은 우정사업본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가 발목을 잡아 사회적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전날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민간 택배사들과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우정사업본부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배 노사 간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날 위원회는 "우체국 택배사인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에게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전가할 시 분류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2차 사회적 합의 도출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참가자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기구의 성격 상 우정사업본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사회적 합의안은 무산된다"며 "문제가 최종 조율되지 않는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공공기관인 우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능한 정책, 내로남불로 민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은 혁신을 통한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4년간 이 정부의 정책엔 경제가 없었고 사회정책에는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다"라며 "국민의힘이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내몰린 대학생,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내집 마련의 꿈을 잃은 신혼부부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들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 집값 상승은 투기꾼 탓, 백신 접종 지연은 다른 나라탓, 습관처럼 전 정부 탓을 했다. 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문구를 내건 카페 운영자를 언급하며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 했고 정부 경제 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대통령, 국무위원,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제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행정당국의 허가·관리·감독 부실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관할 자치구인 동구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무 공무원 등을 차례로 불러 직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입건 여부를 저울질 한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철거 공정을 허가한 동구청 관계 공무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허가 절차부터 관리·감독 절차를 살펴야 할 주무부서 간부 공무원 2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광주시청, 동구청 민원실·건축과 등지에서 허가·감리 지정 관련 서류와 민원 처리 내역 등을 확보, 분석한 데 따른 후속 수사 절차다. 경찰은 행정 관리·감독 책임 수사와 관련해 ▲감리 지정 등 철거 허가 과정 상 의혹 ▲허가 이후 관리·감독 부실 ▲'안전사고' 우려 민원 묵살 또는 소극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용역 계약을 맺은 한솔은 '정비구역 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마드리드를 떠나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7시께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 도착했다.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탄지 80여분 만이다. 우리 측에서는 허태완 바로셀로나 총영사 부부가 마중을 나왔고, 스페인 측에서는 크리스티나 가약 외교차관 등이 영접했다. 문 대통령은 바르셀로나에서 경제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튿날인 17일까지 예정된 스페인 국빈 방문일정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 부부는 전날 오스트리아에서 출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한 뒤, 펠리페 6세 국왕 주최의 국빈 만찬을 했다. 스페인 방문 이틀차인 이날 오전에는 마드리드 충성광장의 애국열사 추모탑을 찾았고, 스페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스페인 그린 디지털 비지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스페인과 저탄소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제3국 공동진출에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페드로 산체스 페레스 카스테온 스페인 총리와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노동계와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정안 처리 여부를 재논의한다. 전날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라든지 좀 더 명료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휴일을 어디까지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와 토론을 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그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과 고용 유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6분께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접수 20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령을 발령하고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5~6곳에서 펌프차 등 장비 60대와 인력 152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경보령은 오전 6시 14분께 담당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로 낮아졌다. 이후 화재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19분께 큰 불길을 잡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이 불로 물류센터 노동자 등 248명이 급히 대피했으며, 별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물류센터 건물 지하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한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등을 조사하고 이후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이 난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반제품을 취급하는 센터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한일 방위당국 관계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용이 담긴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이 공개한 2021년도 방위백서 초안에는 한국에 대해 "한국군 등에 의한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한일 방위당국 관계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술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며 계속해서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또 "고체 연료를 사용해 통상보다 저공을 변칙적인 궤도로 비상하는 탄도미사일 개발 등 미사일 방어망의 돌파를 꾀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대만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대만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또 중국에 대해 국방비가 일본 방위 관계비의 4배인 20조엔(약 203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 등으로부터 "일본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보상 강한 우려"라고 명기했다. 국방비의 증가 외에도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과 해상·항공전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강화도 언급했다. 또 미국에 대해 세계적인 전력 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약식 회담이 불발된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이 지역 안정을 위해 양국이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16일 '한일, 지역 안정 위해 대화 모색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일 정상이 G7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회담 없이 간단히 인사만 하고 끝낸 것은 아쉬웠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평가한다면 정상간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었냐"며, 일본 정부를 향해 "대화하는 자세를 잃어버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가 총리 다음으로 문 대통령과 대면회담을 한 것과, 영국이 G7 게스트 국가로 한국을 초대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 안정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한일 양국 정부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하는 문 대통령은 일본의 역할에도 기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중기부는 정부합동으로 코로나19로 급감한 소비 증진을 위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채널 참여를 통해 동행세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내수회복 돌파구를 위해 지난해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정부 부처, 17개 시·도, 민간 유통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쇼핑몰(28개사), TV홈쇼핑·T커머스(12개사), 라이브커머스(10개), 배달앱 등 작년보다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참여하며 최대 70% 초특가 할인을 제공한다. 대형 유통채널 여름세일, 주요 소비품목 특별 할인행사 뿐만 아니라 슈퍼·편의점 세일, 전국 150개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전 등 대·중소업체가 폭넓게 참여한다. 특히 지자체 추천 우수제품 온라인 기획전, 17개 지역산지·거점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등 지역 특화 행사가 개최된다. 배달 애플리케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다음달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조율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15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최대 일간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 측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방일을 타진했으며 일본 정부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평창의 답례로서 방문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의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2월 한국 평창올림픽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한 답례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때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미다. 신문은 한국 측은 이번 문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첫 회담을 갖겠다는 생각이지만, 일본 정부 측은 신중한 자세라고도 했다. 한일 관계 악화 원인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해결을 제시할 전망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