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제주에서 헤어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뻔뻔한 진술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신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목 부위를 압박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곳곳에서 드러난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중학생 살해 주범인 A(48)씨는 검거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애초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갈리는 살인죄에서 중형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은 A씨의 '계획 살인 범행'을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도구를 준비하고,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정황도 있는 등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건 현장에 함께 간 공범 B(46)씨에게 "혼자 (피해자를)제압하기는 힘드니 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해외에서 구입한 부품을 밀수해 총기 10여정을 제작한 40대가 경찰 입건 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이 제작한 총기는 국내에서 적발된 총기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23일 뉴시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 3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해외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구입한 총기 부품을 밀수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세관과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총기 부품을 소량으로 밀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총기부품을 허위로 신고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확보한 부품으로 A씨는 권총과 소총 등 12정의 총기를 제작했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총기로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제작한 총기는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고스트 건'이어서 경찰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스트 건은 테러와 범죄 등의 악용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의 총기 소유는 불법이다. 일례로 2007년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버지니아공대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과 2017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총기난사사건 때도 ‘고스트 건’이 사용됐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던 정부의 훈령이 드디어 바뀌었다. 올초 시민단체 반크(VANK)의 지적에 이어 지난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김치 홍보영상에서도 김치의 중국어 자막이 '파오차이(泡菜)'로 나가면서 논란이 커진 데 대한 대응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치의 중국어 표기 용례 변경 등 내용을 담은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훈령에 따르면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해 사용할 수 있었다. 즉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 문체부는 개정 훈령에서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했던 '파오차이'를 삭제하고 '신치(辛奇)'로 명시했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는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 김치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한다. 이에 지난 2013년 정부는 중국어 발음 분석, 주중 대사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김치의 중국어 표기로 '신치'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초 김치의 중국어 번역 후보 용어를 추가 검토할 때에도 '신치'는 김치와 발음이 유사하며 '맵고 신기하다'는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중 27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사태와 관련해 부실 대응 양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결국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 등에 따르면 고열 증세를 보이는 최초 감기 환자에게 격리조치 없이 감기약만 처방하면서 문무대왕함 안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함정에 군의관이 2명 있었고 함정에 있는 엑스레이 장비도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원격으로 진료에 동참하고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의심증상자는 7월2일 1명에서 5일 18명, 9일 78명, 11일 105명까지 불어났다. 늑장 보고 정황도 있다. 파병부대를 지휘하는 합참이 처음 상황을 인지한 것은 지난 10일이었다. 청해부대는 합참에 승조원 3분의 1에 육박하는 95명이 감기 증상을 보여 '감기 환자가 많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여기에 장기 출항 함정에 코로나19 감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청해부대가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만 가져간 점, 청해부대원들이 백신 접종 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어렵고 복잡한 직장생활의 길잡이를 책에서 찾고자 하는 MZ세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22일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취업', '이직', '퇴사' 키워드를 포함하는 직장생활 관련 도서의 최근 3년간 구매 연령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구매자 대비 16.4%를 차지했던 26~35세 구매 비율이 2020년에는 7.5%포인트 상승한 23.9%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 직장인에게 회사에서 받는 인정과 만족감은 퇴근 후의 행복한 일상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다. 효율적으로 일하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일잘러'들의 업무 비결을 탐독하고자 하는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을 소개한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는 복잡한 일들을 단순하게 해결하며 높은 성과를 내는 이들의 일 처리 노하우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베스트셀러다. IT 대기업 기획자의 문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실무에 바로 쓰는 일잘러의 보고서 작성법'은 기획서나 제안서 작업이 막막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쉽고 빠른 문서 작성 가이드로 인기를 끌며 예스24 IT 모바일 분야 베스트셀러 20위권에 1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면서 정책 아이콘인 '기본소득'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어렵다라, 작년 1차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2차례 재난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는지는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집권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지난 19일 오염토양을 보관하고 있던 강철제의 탱크 뚜껑이 어긋나면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이 부지 내 강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이 관리 구역 밖으로 누출됐다고 판단해 법령에 따라 원자력 규제청에 보고했다. 누출이 발생한 탱크는 폭 2.1m, 깊이 약 9m, 높이 2m의 강철제 탱크 2기다. 2011년 10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정화 설비에서 오염수가 누출 됐을 때 제염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토를 보관하고 있다. 도쿄전력 담장자는 "하구(河口) 부근의 해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에 이 누출이 원인으로 보이는 변화는 없다.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당초 도쿄전력은 지난 6월 29일 탱크 배수구 주변에서 채취한 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주변을 살펴보니 탱크 2기의 뚜껑이 어긋나면서 내부로 빗물이 고여 넘친 것을 이달에 들어서야 확인했다. 뚜껑이 어긋난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지난 2월23일 발생한 지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형사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를 마친 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단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실제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다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원칙은 피고인이 누구든 간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고, 그런 사명을 대법원이 다했는지에 대해 아쉽다"며 "형사사법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되는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이라는 것이 주어진 시간 내 기록과 법정 심리하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계를 가진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선거법 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무토 토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확산세에 올림픽 막판 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주최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감염 사례가 급증한다면 (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5자 회담을 다시 소집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즈음 감염 사례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5자 회담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앤드루 파슨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위원장, 일본 측에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마루카와 다마요 올림픽담당상 등이 참석한다. 이번 올림픽 개최지인 일본 도쿄도는 이날 13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은 구형량 4조578억원보다 훨씬 적은 5억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 이익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법원은 펀드 자금이 공공기관에 전혀 투자되지 않고 사모사채에만 발행됐다며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실체를 인정하고, 김 대표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조3194억원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피해액을 약 5000억원이라고 산정했다. 이는 김 대표 등의 총 편취액에서 그간 상황된 액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인 피해액이다. 하지만 정작 김 대표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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