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파견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 법안은 유예하더라도 파견법을 포함해 4법 통과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즉각 반대, 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노동계가 노동개혁이 개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음에도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특히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라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파견법이 중장년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법이라면, 더민주는 왜 이를 반대할까. 현행 파견법은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기 위해 파견사업이 가능한 범위를 32개 업종, 192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허용기간은 최대 2년, 계약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방·안보분야 전문가인 하정열(65)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과 법률전문가인 박희승(53)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각각 영입했다. 더민주의 9~10호 인재영입이다. 앞서 더민주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시작으로, 김병관 웹젠 의장,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김선현 차병원 교수, 오기형 변호사, 김빈 빈컴퍼니 대표, 양향자 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김정우 세종대 교수를 영입한 바 있다.더민주는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자진 하차한 김선현 교수를 제외하면 그동안 9명의 인재를 끌어모았다.더민주는 이로써 '합리적 보수' 진영의 두 인사를 영입, 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게 됐다. 계속된 인재영입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인사를 확보, 운동권 정당이라는 인식을 지워내고 있다.하 원장은 군 장성 출신 전략가로 야전의 경험까지 두루 갖춘 국방·안보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박 전 지원장은 서울·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률전문가다.하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31기 출신으로 육군 제27사단장, 3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쳤다. 2000년 DJ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냈고, 2013년부터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을 이끌어 왔다.하 원장은 이
제20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구 출마를 준비해 온 안대희 전 대법관이 14일 새누리당의 험지출마 요구를 공식 수락했다.안 전 대법관은 이날 당원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저는 부산을 떠난다"고 밝혔다.안 전 대법관은 "제가 정치 입문을 결심하며 세운 가장 큰 원칙이 신뢰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 신뢰에는 당과 당원들의 뜻과 바람에 부응해 이 한몸을 내던지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며 "그 길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이제 당과 당원들의 뜻, 바람을 받들고자 한다"며 "그래서 고향 부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안 전 대법관은 이어 "그곳이 어디건 저는 혼신을 다해 일할 것"이라며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고 '부산정치인 안대희'가 아닌 '올바른 정치인 안대희'를 원하시는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잘 알기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1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비율을 당원 30대 일반국민 70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규 개정안을 가결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비율을 기존 당원 50대 일반국민 50에서 당원 30대 일반국민 70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의결된 당규 개정안에는 2개 조항이 신설됐다.우선 공천신청자의 경선관련 의견개진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관련 결정을 하는데 있어 후보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 당원선거인단 전화조사 방식도 신설됐다. 당원선거인단 현장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아울러 복합선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유권자수에 비례해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했다.앞서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제20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한 바 있다.공천룰 주요 내용은 ▲1, 2위 후보자 격차 10% 이내 시 결선투표 ▲정치신인·여성 가산점 결선투표에서 중복 부여 ▲정치신인서 인사청문 대상 정무직 공무원 제외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비율 당원 30대 일반국민 70 ▲불성실한 의정 활동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국민담화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월 둘째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주전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한 42.9%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 포인트 상승한 53.5%를 나타냈다.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지난주 6.4%p에서 10.6%p로 2주 만에 다시 10%대로 벌어졌다.리얼미터는 "대국민담화에도 불구하고 12·28 위안부 합의와 누리과정 예산갈등 등 외교 및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의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로 이뤄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새 경제팀에게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뉴스테이 확대 ▲규제개혁 강화 ▲농수산업분야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활용 ▲대내외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어제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가지 당부를 드린다"면서 "먼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굳센 의지를 갖고 4대 개혁의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경제팀은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24개 핵심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구체적 성과를
북한군의 대남 선전 전단이 이틀째 살포됐다고 군 당국이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거된 전단은 수만장으로, 앞으로 대남 전단이 계속 살포될 경우 수십만장이 더 뿌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군 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식확성기 추가 배치뿐 아니라 동영상 방영이 가능한 대북 전광판 방송 재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 군은 11대의 고정식확성기와 6대의 이동식확성기를 대북 심리전에 투입 중이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어제(13일) 야간과 오늘(14일) 새벽에 북한 지역에서, 어제와 유사한 지역에서 추가로 대남 전단을 살포한 것이 식별됐다"고 밝혔다.앞서 북한군은 지난 12일 오후와 13일 새벽 임진각 북쪽 지역에서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낸 것으로 식별된 바 있다.지금까지 수거된 전단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 다는(불붙이는) 대북 심리전 당장 중단하라" 등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당장 포기하라" 등 미국을 겨냥한 전단도 발견됐으며,
수도권 3선의 신학용 의원과 호남 초선 김승남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도 이날 탈당을 단행했다. 이로써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기점으로 문병호·유성엽·황주홍·임내현·김동철·최재천·권은희·김한길·김영환·김관영·최원식·주승용·장병완 의원에 이은 16번째 현역의원 탈당이 이뤄졌다. 안철수 의원에 앞서 무소속이 된 천정배·박주선 의원을 포함하면 18명이 더민주 밖에서 활동 중이다.인천 계양갑인 신학용 의원은 이날 탈당선언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마침표는 그 모양이 씨앗과 닮아서, 영원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오늘부로 저는 더민주에 마침표를 찍지만, 앞으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싹틔우겠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합리를 추구하는 올바른 인재들을 모으고 국민의 대다수인 중도층과 서민이 기댈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며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다만 신 의원은 지난해 말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인만큼 당분간 무소속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는 "당분간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담화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파견법 수용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민생은 없었다"며 "재벌·대기업에는 희망이 됐을지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에는 절망만 줬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과 가계부채 등 민생 해결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 수준"이라고 국회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라며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맞섰다.그는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이라며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남은 2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며 "국민들에게 정치문
새누리당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14일 전날 일본 아베 총리와의 면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끝나고 둘이 악수하는데 그 양반 기분이 좋더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나와 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박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더라"며 "(아베가) 많이 웃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회상했다. 서 회장은 "그 양반도 많이 시달렸었나 보다"며 "유흥수 주일대사도 그러는데, 야당 여성에게 무지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베 총리가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도 전향적으로 나가자고,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말했다"며 한일관계의 '훈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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