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금융위기 수준인 0.8%로 대폭 내려잡고,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트럼프 관세 위협과 내수 부진까지 더해지며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2.75%)에서 0.25%포인트 낮춘 2.5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2.00%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회 연속 금리를 낮춘 후 1월 올해 첫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다 2월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선 후 4월에는 15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과 트럼프 경기 정책 불확실성에 일단 관망하며 동결한 바 있다.

트럼프 관세 타격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도 전인 1분기 깜짝 역성장(-0.246%)을 거두며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진데 다 트럼프 보호 무역 강도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 작용했다. 우리 수출에 직접 타격과 함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 마찰에 따른 불똥도 우려된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우리 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 경제 전망을 통해서는 2월 전망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8%까지 성장률을 내려잡을 정도로 우리 경제를 어둡게 봤다.

저성장을 의미하는 0%대 성장률은 한국전쟁 후인 1956년(+0.7%)나 1980년 오일쇼크(-1.5%),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에 따른 외환위기(-4.9%), 2009년 금융위기(+0.8%), 코로나19 후폭풍이 컸던 지난 2020년(-0.7%) 등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이미 해외IB등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률을 0%대로 제시하며 저성장에 대해 경고해 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0.8% 성장할 것으로 봤다.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 에서 1.0%로 내려잡았지만 1분기 역성장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다행히도 그동안 금리 인하 발목을 잡던 환율은 진정세다. 4월 금통위 직전 1480원을 넘나들던 환율은 최근 1300원대 후반대로 내려왔다.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에 따른 미국 신뢰도 추락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데다 통상 협상 과정에서 원화 절상 요구 경계가 짙어지면서다.

가계부채 우려도 낮아졌다. 1분기 가계빚은 2조8000억원 느는데 그쳐 증가폭이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영향으로 2분기 가계빚이 다시 늘 수 있다. 하지만 한은은 토허제 확대 지정과 7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거는 기대가 크다.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서두르지 않으면 금리를 낮출 타이밍을 완전히 놓칠 수 있다는 긴박함도 5월 인하 이유로 거론된다. 트럼프 관세에 따른 물가 불안에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1회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에도 한은은 8월 쯤 다시 추가로 금리를 낮춰 경기 구하기에 나설 것으로 본다. 트럼프 관세 정책 윤곽이 선명해지는 데다, 새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과 맞춰 다시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충분히 금리를 내리고, 새 정부가 2차 추경 등으로 재정을 풀고 내수 부양에 힘써야 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 "결국 기술 진보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저출산 해결, 생산성 향상 등의 장기적인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걸림돌이던 환율 부담이 완화되며 한은이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면서 "한은조차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내릴 정도로 경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재정이 본격적으로 나설 이유도 커졌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다. 2월 전망치 1.9%와 같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9%에서 소폭 내린 1.8%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