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회와 소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에서 어떤 것이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선정해 추석 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에서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