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밀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도 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합수단은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 간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을 확인한 점 ▲밀수범들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세관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내용을 확인한 점 ▲밀수범들의 세관 관련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적인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점 ▲조사 과정에서 마약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 등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서의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 결과,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도 전했다.

합수단은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지시는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절차 이행 및 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이첩 검토 지시 역시 시·도경찰청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주체를 결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27일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kg을 밀수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밀수범들은 밀수 범행에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은 이후 수사범위를 넓히고 브리핑을 준비하던 중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해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세관 내용을 브리핑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백 경정은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 '용산 외압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합수단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마약밀수 범죄단체의 마약 운반책 6명과 밀수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을 범죄단체 활동 및 특가법위반(향정)죄로 기소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된 해외 소재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