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사고가 잦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 2020년 1월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해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곳은 결빙취약지점(121개)으로 지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20개소) ▲결빙관심지점(101개소)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결빙위험지점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결빙관심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하면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도 놓는다.

얼어서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과속하는 것이 피해를 키운다는 문제의식 아래 경찰청과 협력해 속도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결빙취약지점에는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해 날씨나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해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를 하기로 했다.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구간단속 ▲지점단속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경찰청, 도로공사, 민자법인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차기 제설대책기간 전까지 구축을 목표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민간 내비게이션 중에선 카카오내비에 우선 도입되며,  다른 업체와도 협의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한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사고 예방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며 "소중한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