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FTA여야정협의체가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공동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1차 여야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시간은 적고 논의할 사안은 많지만 책임감을 갖고 임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중FTA 등은 기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새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취약 산업의 우려 목소리를 잘 알고 여야정협의체에서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협조가 없다면 한중FTA 기대 효과는 물거품이 된다"며 "연내 발효가 문제없이 진행되게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한중FTA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놓은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며 "국회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한중FTA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협정문이 국익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피해 보전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검증한다"며 "새누리가 책무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에만 충실하려는 데는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한중FTA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지만 이는 사실과 부합 안 하고 일방적"이라며 "한중FTA가 체결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핵심적 피해 보전 대책에 정부는 1년째 손을 놓고 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한중FTA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국내 비준 절차가 마련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올해 우리가 비준동의안을 처리 안 하면 이는 대외 통상정책의 국제적 신뢰 유지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시간표를 정해놓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논의를 미룰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여야정협의체에서는 소관 상임위 별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필요하다"며 "하루가 늦춰지면 손해가 얼마다 그런 식의 계산은 왜곡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섭렵하려면 한중FTA를 발효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국내 보완 대책은 여야정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훈, 최재천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경원·심윤조·안효대·권성동·강석훈 의원, 새정치연합 심재권·홍영표·박민수·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수부 장관 등이 참여해 정부 측의 쟁점별 입장 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