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기업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사모투자펀드(PEF)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내 PEF 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앞으로 유암코가 하는 구조조정 역할을 사모투자펀드(PEF)가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는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정부 주도의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에 사모펀드 등을 통한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PEF가 더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기업과 산업 구조개선 측면"이라며 "PEF가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부실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돌려보낸 사례는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제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PEF의 영업에 대한 규제조차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과 하위 법령 시행으로 앞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 기준은 모든 전문투자자, 3억원 이상 개인·법인 투자자로 확대됐다.
아울러 기업에 7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투자,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PEF 시장은 상위 10곳이 80%~90%를 사실상 독식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기업구조조정에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시장에 있어왔다.
임 위원장은 "초기에는 우회적인 재벌의 혜택 수단이라는 생각에 PEF를 규제했지만 10년의 성숙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것들을 고칠 필요가 생겼다"며 "보통의 금융이 주저하는 분야에 투자해서 기업과 성장가치를 공유하는 대안금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