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흥시장과 해외 프로젝트 등 단기 수출확대 효과가 큰 분야에 무역금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신용등급은 낮지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신흥국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전년 대비 3배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26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수출증가율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무역금융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고위험 신흥국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상반기 5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기존 수입자에게 책정된 보상한도에 대해서는 한도를 50%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확인이 어려운 수입자와의 수출계약에 대해서도 기존 거래실적을 인정해 수출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형 발주처의 메가 프로젝트 수주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형 발주처와 사전 금융협력 약정을 체결해 10억 달러 이상의 메가 프로젝트 발주 시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11월에는 25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해 무역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수출초보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수출 보험료를 50% 할인한다.
6조4000억 달러 규모의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017년 해외조달시장 30억 달러 진출을 목표로 유망기업 발굴과 해외조달 수주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코트라와 조달청이 유망기업을 선정한 뒤, 입찰서 작성과 사후관리 등 해외조달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신제품 개발 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아직 규격이 확립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서비스도 조달청에서 선제적으로 구매한다. 해외진출 성공기업이 국내 조달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우대 지원을 한다.
아울러 해외조달 납품계약 체결 시, 대출한도를 20억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납품계약의 최대 90%를 융자 지원한다. 무역보험 보증 한도도 2배 확대하고 이행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