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민단체 "3기신도시 민간매각 안돼…공공주택 늘려야"

"공공임대주택 비중 25% 불과"
"수익성보다 공공성 우선해야"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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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100%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 주택 두배로연대'는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이강훈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40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다시 직면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되는 전체 37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며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창릉과 하남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가 7조원의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주택 개발사업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택지조성사업을 개선해서 공공택지를 가능한 한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고, 동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LH 토지 투기 의혹 발생 후 LH를 2등분하거나 14등분해서 지자체에 기능을 나눠준다는 등 다소 감정적인 대응 방안을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해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LH가 공공주택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각에선 신도시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요구도 있다"며 "국민들의 공분을 생각하면 합당할 수 있지만 이 주장 뒤에는 이 사업을 민간개발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도시로 지정됐다가 취소될 경우 민간 개발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 상승으로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민간 분양 중심으로 공급된 주택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이날 밝힌 요구사항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따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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