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권 대물림' 조사한다…정부, 2023년까지 사회통합지표 개발

정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열고 안건 심의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영역에서 격차 확인
국세청 자료 연계해 계층 이동 가능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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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소득, 교육, 주거 수준 등 사회적 배경이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실태를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을 심의했다.

사회통합 지표체계 개발은 당초 교육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실태를 파악하는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려던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지표의 한 예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을 꼽을 수 있다.

현재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를 통해 학교급별,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를 확인해볼 수 있지만, 저소득·다문화 등 특정 계층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수년간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지역, 연령대 등 특정 집단에 따른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소득, 인구, 학적 등 자료를 통합한 종합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 양극화 수준을 진단해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표가 개발되면 소득 이동성의 추이를 보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사회통합 지표체계를 크게 '사회적 포용·이동성'과 '사회적 자본' 두 영역으로 나눈다. '사회적 포용·이동성'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5개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각 지표를 골랐다.

한 예로 계층 사다리로 인식되는 교육 영역에서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받고 있는지,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는 어떤지, 취약 계층에 따른 지원은 어떤지 세 관점에서 각 지표를 도출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 분야에서는 크게 다문화, 저소득 등 취약집단이나 대·중소도시 등 지역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지, 학업 중단 여부 등의 교육 결과 차이를 파악하는 지표를 우선 도출한다.

 

예컨대 통계청 인구·가구 정보와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학적 정보를 연계해 다문화, 탈북 학생의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문화 가구 초·중·고 취학률, 저소득·지역별 학업중단율도 우선 지표 개발 후보에 속해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취약집단의 대학교육 접근성이나 교육을 받고 난 이후 취업 등 노동시장 이행 추이를 파악하는 지표를 작성한다. 가구소득에 따른 대학 유형별 진학률, 소재지별 대학 입학생 중 저소득층 비중, 대학 유형별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가구소득별 취업률 등이 예시로 꼽힌다.

통계청 인구·가구 데이터베이스(DB), 국세청 소득DB, 나이스 정보를 활용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소득 계층 간 이동성도 실증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같은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반복적으로 수집하는 패널 조사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자본' 영역의 경우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 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관적 인식 지표로 구성하되, 기부금이나 자원봉사 참여현황 등 근거 기반의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해 신뢰성을 높인다.

사회적 자본 지표의 예로는 타인에 대한 신뢰, 노동조합 조직률, 투표율, 다문화수용성, 기부금 현황 등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수행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지표 산출을 위해 국세청, 통계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공유, 연계해 오는 2023년까지 개발된 지표부터 순차적으로 공표한다.

다만 세대간 소득 이동성과 같이 일부 지표는 20~30년간의 장기 누적 자료나 신규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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