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사기이용계좌 1년 새 절반 '뚝'…인터넷은행은 늘어

18개 은행, 사기이용계좌 4만289개
전년 8만632개 대비 50% 줄어들어
카뱅·케뱅은 4년동안 꾸준히 증가세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계좌가 1년 새 절반으로 급감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인터넷은행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상대적으로 계좌 개설이 쉬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중은행 사기이용계좌수는 지난해 기준 4만289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16년 4만6630개, 2017년 4만5497개, 2018년 6만1059개, 2019년 8만632개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4만개 선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 2015년 이전에는 입출금통장을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가 없으면 제한적인 통장 발급만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1일 인출·이체한도 최대 100만원인 한도계좌로 추후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건 은행권 공통이다. 한 번 계좌를 만들고 나면 20영업일 이후에 다른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만 최근 4년간 사기이용계좌수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2705개, 케이뱅크 423개로 해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현황을 보더라도 인터넷은행의 피해건수가 유일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1087건, 케이뱅크 190건으로 전년 대비 각 35%, 16% 증가했는데, 다른 은행들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인터넷은행 가입자수 자체가 늘어나고 영업점 없이 비대면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지금보다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출금 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한도계좌 개설시 이를 해제하려면 카카오뱅크에서는 통신비 납부확인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제가 없으면 일반계좌로 전환되고 거절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통상 2~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

케이뱅크는 직장인의 경우 스크래핑 방식으로 관련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비직장인은 요구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제출하면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는 명의인과 이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점 평가시 감점 요소"라며 "은행 직원들이 계좌를 개설할 때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채권에 대한 소멸절차가 개시됐다고 공고한다.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로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자금 이전에 이용된 계좌가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사기이용계좌수는 총 4761개다. 우리(1293개), 국민(1003개), 하나(925개), 신한(873개), 농협(667개) 순이었다.

가장 작은 규모인 농협은행은 "신종 사기수법을 반영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로 대포통장 의심계좌 사전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기 예방진단 문진제도를 강화했다. 금감원이 권고한 문진항목은 5개인데 '가족납치 또는 가족 지인이 다치거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며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목적으로 돈을 전달 또는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6개 문진항목은 지난 1월부터 비대면 채널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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