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지만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한쪽의 결단만으로 단숨에 회복될 수는 없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인 만큼, 한일 관계 냉각은 한국 외교에도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 등을 통해 일본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도 미국에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대 현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끝났다는 주장이다.

위안부 문제는 2015년 박근혜·아베 신조 정부가 맺은 12·28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시각이다. 12·28 합의는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3억원)을 피해자 지원 재단에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해당 문구로 인해 이 합의를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를 공식 파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백지화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밀실 합의라는 이유에서다.  합의 당시 한국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의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쓴 건 이례적이라는 우려가 컸다.

전문가들은 당장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국내적인 사회적 합의에 우선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국 정상 간 신뢰가 너무 얕아 보인다"며 "좋게 이야기하는 덕담 외에 정말 제시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입장에선 한국 정부와 어떤 합의를 해도 한국사회에서 국내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한국도 해법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2019년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같은 해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1+1+α(알파)안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이 무언가를 제시했다는 건 알겠다"면서도 "하지만 그 안이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가을에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극우 지지를 필요로 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국과의 갈등 해소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스가 정권이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에서 일본 내 정치 국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