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옥죌 것을 예고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특히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연 5~6%로 밝혔는데 올 상반기 증가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8~9% 정도"라며 "즉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니 하반기엔 (가계부채를)더 엄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융권과도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총량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실천 계획을 한 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올 상반기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늘리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 부분이 고민되고 있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 우리나라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등 실수요자에 대한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급 공급은 지속하면서도,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증가폭은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꼭 필요한 데 돈이 흘러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우리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