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사무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후원한 ‘2025 NEAR 동북아 지방의회협력 국제포럼’이 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6개국 21개 지방의회 대표단과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의회가 NEAR 협력체계에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식, 지방의회 세션, 1:1 교류, 문화탐방, 환영 만찬 순으로 이어졌다. 개회식에 앞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의회 대표단과 주한 외교단을 만나 상호 관심사와 협력 방향을 논의하며, “NEAR 협력체계를 통해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의회 간 교류와 이해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환영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주한 러시아대사, 주부산 중국·카자흐스탄 총영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회원정부 확대와 협력 활성화로 NEAR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술 주도 성장, 사회 안정, 국민 안전, 외교·안보 강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연초부터 자금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조기 집행의 필수 전제다. 2026년도 예산총계는 624조8000억원이며 이 중 상반기 배정액은 4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배정률 75%는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일한 수준이다. 최근 6년간 상반기 배정률을 보면 ▲2021년 72.4% ▲2022년 73.0% ▲2023년~2026년 75%로 확대·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경기 대응과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배정 비중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추세다. 기재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획재정부가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미래전략 콘퍼런스는 기재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행사로, 2019년 신설돼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정부와 미래연구 전문가가 미래 이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ABC Korea 2030: AI·Bio·Culture로 설계하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대전환 시기 국가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는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복합한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 산업이 선도자로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 규제 혁신,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옥스퍼드대 헤이우드 펠로우 루시 스미스의 축사 영상도 상영됐다. 기조강연은 박영선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구미시는 지난 4일 시청 3층 국제통상협력실에서 ‘2025 구미푸드페스티벌’ 맛슐랭 시상식과 기부금 기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축제를 통해 형성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나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구미푸드페스티벌은 음식점·카페·제과·식품기업 등 총 88개 업소가 참여한 경북 최대 규모 축제로, 204,372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지난해 대비 방문객은 30% 증가했고, 참여 업소 매출은 5억 3,600만 원으로 27% 늘어 지역 상권 회복에 힘을 보탰다. 현장 만족도 조사 결과(5점 만점)는 평균 4.43점으로 나타났으며, 재방문 의향이 90%에 달하는 등 지역 대표 음식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 시는 이러한 흐름이 축제 콘텐츠 확대, 신규 식품 브랜드 참여,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최고의 음식점(맛슐랭)에는 △불독막창(1위) △스타케밥(2위) △거제복집(3위)이 선정됐다. 심사는 현장 평가·매출·참여도·서류 심사를 종합 반영했으며, 수상업체에는 2026년 축제 입점비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자발적인 온라인 홍보와 굿즈 제작으로 젊은 층 참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1개 사업, 3,933,776천 원이 삭감되었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6개 사업, 381,822천 원이 삭감되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하자검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점검과 이력관리 강화 등 철저한 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K-사이언스 빌리지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 현실성을 점검하며 공정 지연 요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배치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를 평가하며, PF·SPC 방식 활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p) 인상과 관련해 "기업이 인공지능(AI)이나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세금을 감면해 경제 회복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과표구간별로 현행 법인세보다 각 1%p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는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며 "지난 정부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걸로 봤는데, 결론적으로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며 "1%p씩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그 대신에 거둬들인 법인세를 기업이 AI 투자를 한다든지 R&D를 한다든지 (한다면) 이런 쪽에 세금도 감해주고 또 정부 지원도 더 해줘서 그런 식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산업통상부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자동차·부품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을 확정하면서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4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돼 부과 중이었는데, 11월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돼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 관세도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그동안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 중이었다. 더욱이 내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국가예산에서 총 12조 7,356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그 결과 전년도 11조 8,677억원 대비 8,679억원(약 7.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경북도의 대응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데에는 예결위원 및 간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연초부터 경상북도가 일관되게 추진해온‘전방위 총력 대응’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민선 8기 4년 전체를 보면 경상북도의 국비 확보 성과는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기간 경상북도 국비 확보 총액을 보면 2023년 10조 9,514억원에서 2026년 12조 7,356억원으로 총 1조 7,84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례 없는 국회 감액 예산 편성에서도 3.2% 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해,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 지속된 것은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치밀한 국비 확보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국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우선 사업 대상자’공모에서 ’스마트 제조’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은 포항의 ‘식품로봇’, 의성의 ‘세포배양식품’에 이어 구미의 스마트제조 분야까지 푸드테크 거점시설을 확보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성과로 경북이 국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국가 클러스터 조성의 결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마트제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2026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282억원(국비 125억원)을 투입해 구미시 선산읍 일원에 구축된다. 센터에는 VR·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 공정실, 자동화 식품공정실, 시제품 제작 및 실증공간, 기업 협업공간 등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식품기업이 로봇·AI·데이터 기술을 실제 제조현장에 구현하는 ‘스마트 푸드테크 실증 거점’이 마련될 계획이다. 특히, 식품제조 공정의 자동화, 품질관리, 위생 표준화, 데이터 기반 생산혁신을 실증함으로써, 지역 식품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구미시는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로봇, 3D프린팅, 정밀센서, ICT 기반 스마트 제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의장이 지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쿠팡에 다른 기업집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의원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에서) 제외돼있지 않느냐"며 "쿠팡이 굉장히 영리한 법인이다. 한국에서 90%의 돈을 벌면서 규제는 굉장히 (피하는) 영리한 설계를 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부위원장은 "김 의장 개인이 아니라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며 "동일인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대기업 집단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발표할 때에는 동일인도 함께 지정하는데,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촘촘한 규제망으로 편입된다. 다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해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자연인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