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정길호 박명희 김경한)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상대적 약자인 일반 보험 소비자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간 다툼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위 “승인되지 않은 진료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인 의료이용자에게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의료이용자인 소비자에게 행하면서 해당 진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진료나 법정 비급여 진료보다 더 효과적인지, 이러한 진료를 하는 것이 꼭 필요 한 것인지, 그리고 임의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로서,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진료를 받았다가 자칫 고액의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거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사를 앞두고 거래하는 집이 '깡통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2년 2분기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에 시범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 내에서 약 47만가구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는 가운데 시는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임차인이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관련 지표를 제공해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추출·분석해야 해 주택 거래나 계약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새로 개발한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에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공개한다. 우선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는 8월 22일(월) 14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을 비롯하여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CEO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및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보험업계는 ①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②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③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④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⑤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⑥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⑦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처리한 키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21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을 검사한 결과,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 오류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천600만원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임시환율의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키움증권은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키움증권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도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받았다. 한편, KB증권의 A직원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기간에 은행·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일명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고위험 상품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투자 유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해외주식 계좌는 총 491만개로 2019년(80만개) 대비 3년 새 약 6배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20대와 30대의 계좌 수가 각각 101만개, 121만개 늘어나는 등 계좌 증가 속도가 빨랐다. 금감원은 서학개미들이 주가지수 일일 변동 폭의 3배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에도 과감히 투자하는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올해 상반기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3배 레버리지형 ETF였다. 나스닥100지수 하루 등락 폭의 3배씩 따라가도록 설계된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약어명 TQQQ)는 상반기 개인 투자자가 20억9천만달러를 순매수해 테슬라(22억2천만달러)에 이어 개인 순매수 2위에 올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SOXL) ETF는 순매수액이 13억2천만달러로 3위였다. 빅테크 기업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을 적발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 135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업체에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고지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안내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사적연금 세제 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연금계좌 납입 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키로 했으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이 2013년 이후 연간 1천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 기간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세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천200만원이 넘을 경우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며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국내 외환보유액이 전고점 대비 6.6% 감소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보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내외 리스크를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긴축을 가속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데다, 무역 수지가 올해들어 7월까지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외환보유액 감소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기준 4천386억달러로, 지난 6월 4천382억달러까지 감소했다가 소폭 반등했다. 외환보유액은 전고점이었던 작년 10월의 4천692억달러보다는 6.6% 감소했다. 연구원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최근의 외환보유액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께 외환보유액은 204억달러로 전고점(1997년 7월) 대비 39.4% 줄었다.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은 전고점(2008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종 후보가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로 압축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새 이사장 공모에 5∼6명이 지원해 김 사장과 김 교수, 기금운용 분야 전문가 등 3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된 면접에는 김 사장과 김 교수가 참석해 최종 후보가 됐다. 김태현 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그간 하마평에 없던 인물인데다 작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돼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것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김 사장이 새 이사장으로 유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 출신의 연금 전문가로 한국연금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는 전임 김용진 이사장이 4월 18일 사퇴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 들어가면서 넉 달째 비어있다. 현재는 박정배 기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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