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지난 8월 27일 홍준표 시장의 행정통합 무산선언 이후에도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왔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되었으며, 13일 경상북도와 대구시장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지자체의 청사 소재지는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소재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배분을 하되, 청사소재지에 따라 관할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지만,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무엇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0월 11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6건,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APEC 준비지원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소관 실국의 출연기관 예산증감에 대한 명확한 근거부족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연금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한복진흥원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고 상주시에서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문화유산원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매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통하여 기존 호텔을 활용한 PRS*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북 경주만의 특화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PRS:정상용 스위트룸(PRESIDENTIAL SUITE) 아울러,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 관련, 매년 지적 사항이 나오는 퇴직급여적립금 미반영분을 지적하며, 인력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제때편성하고 있지 않는 것과 동의안 심사 시 충분한 자료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울진 백암온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방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대책,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우선 지난 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가 필요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도내 저수지, 교량 등이 36개소로 전국 69개소의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이들 시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미조치 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해 도차원의 선제적인 노후화·위험성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한화리조트 영업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울진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온정·매화간 국지도 조기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고, 영양군을 비롯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 광역 협력사업, 충남 예산 덕산 온천 사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10월 10일(목) 열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및 피해목 재활용 방안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일부 예산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이자 수익 경주시 환원 ▲쌀 과잉생산 문제 ▲이주배경학생 교육 패러다임 전환까지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해결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소규모로 발생하던 재선충병이 최근에는 밀집형태의 집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의 방제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소나무가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수종전환과 혼효림 조성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규(경주), 김대일(안동), 김재준(울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날, 최덕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대에 대한 대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질문하고, 김대일 의원은 도청 신도시 및 경북 북부권 발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한반도 허리 경제권 제안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재준 의원은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른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백암온천과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대책 마련, 학교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에 개의하여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각종 조례안, 출자·출연동의안 등 60여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일 본회의장에서 칠곡 약목중학교 학생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칠곡 약목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박규탁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계절별 등교시간 조정 ▴학교 앞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교내 환경보호에 관한 조례안 ▴교내 다문화 차별금지를 위한 건의안 ▴바르고 고운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 등 전체 6건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종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2014년부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청소년의회 교실은 단순한 도의회 견학프로그램이 아니라, 책에서 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과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집」을 발간하여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발간물은 의정활동 중 접하게 되는 복잡한 재정용어와 자치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도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은 예산 편성과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정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한 자료로 예산심사와 예산분석 등 예산 및 재정관련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함께 발간되는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집」은 도의회 소관 조례와 의회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으로, 도의원들이 정책 입안 및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두종류의 발간물은 도의회 활동 전반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은 “이번에 발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2025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에서 건의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통합신공항 순환광역철도, ▴동대구~경산~창원 고속철도, ▴동대구~경산~포항 대구권 광역철도, ▴경산~청도 광역철도망 연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925호선 상대~하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산 진량~영천 대창 간 도로개량공사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대표적 민속축제인 ‘경산 자인 단오제’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진석범 지역위원장은 지난 20일 동탄역 시범포스코 경로당 개소식 참석 및 화성시 무봉노인대학 김동관 학장과의 정담회를 실시했다. 21일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동탄역 시범포스코 경로당에서 약 30여명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석범 지역위원장은 “경로당 개소를 축하드리며,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시거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전달해 달라”면서 “시도의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축하 인사말을 전하고 안전 및 편의시설 등 내부 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진 위원장은 이날 함께 자리한 화성시 무봉노인대학 김동관 학장과의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는 버스정류장 무더위 스마트 쉼터 설치, 복지시설의 효율적 공간 배치를 통한 본연의 기능 회복, 노인대학 운영 개선 사항 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 사항들을 논의했다. 진 위원장은 “오늘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말씀해 주신 민원사항들에 대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확인하고 개선 사항들을 점검하여, 조속히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성일종‧유동수 의원, 이하 ‘포럼’)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기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성일종 의원, 유동수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및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더불어 정부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교통안전의 의지를 다졌다. 포럼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개선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제17대 국회(‘04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년을 이어왔다. 그 동안 포럼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24.1월 공포),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 기여해왔으며, 제6기에서도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교통사고 취약분야 해소를 위한 법‧제도개선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행사 1부에서는 참석자들의 포럼 출범 선언과 함께 포럼 자문단 위촉식이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교통안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