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8000만 달러(약 1조1070억원·24.8%) 증가한 39억4000만 달러(약 5조5955억원)로 나타났다. 전체 3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지원 규모 순위는 전년(14위) 대비 상승한 13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17일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지만, 양자원조(31억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2000만 달러) 및 유상원조(9억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전년에 비해 0.04%P 증가해 26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이어 나가고자 ODA 예산을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동시에 성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15일(현지 시간) 중국과 협상이 꼭 필요치 않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관세 협상과 관련해 "공은 중국 측에 있다"며 "중국은 우리와 협상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제외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다"며 "중국은 모든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한다. 미국 소비자를 원하고, 달리 말해 우리의 돈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미중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무역전쟁 상태다.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20%, 상호관세로 125% 등 총 145%를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고 중국은 125%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양측 모두 출혈이 불가피한데, 급한 것은 중국이라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에 열려있고, 중국은 미국과 협상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차기 대통령에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어본 결과 이 대표 48.8%, 김 전 장관 1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8.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2%, 홍준표 대구시장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0%,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7%, 오세훈 서울시장 2.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0.9% 등이었다. '기타 인물'은 3.0%, '없음'이 2.1%, '잘 모름'은 1.2%로 집계됐다. 이 전 대표 지지율은 직전 조사(3월 4주차) 대비 0.7%포인트 하락했고, 김 전 장관 지지율은 5.4%포인트 내렸다. 최근 범여권에서 급부상한 '한덕수 차출론'에 따라 이번 주 조사에 후보로 처음 포함된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전체 3위, 여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제성장'과 '실용주의'를 양대 축으로 집권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는 'K 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며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함께 사는 민주주의 강국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K-컬처'와 'K-민주주의' 등을 사례로 거론하며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는데 이날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K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 나가자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은 보전을 받지 못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역과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이를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담는 게 좋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이 깔끔하고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원)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대비 8.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8일 '장미 대선'으로 불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1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기준일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으로, 오는 5월 10~11일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 선고 나흘 만에 대책 회의를 열고 대선 실시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들과 김용빈 사무총장, 17개 시·도별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해 조기 대선 관리 대책 및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중점 관리방안 및 종합관리지침을 각 시·도 선관위에 시달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관리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일 오후 언론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도 진행한다. 시연회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일 대선 사전 투표와 본투표 투·개표 절차 모의 훈련을 진행한다"며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등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 기간이 짧은 조기 대선의 특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선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라고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날을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한국에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등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상호관세를 설명하며 들고 있던 도표에 한국의 관세는 25%로 표시돼 있었다. 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국가별 관세율표에도 한국은 25%로 표기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1%포인트 차이에 대해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표기했던 뉴욕타임스(NYT)도 관련 보도에서 관세율을 26%로 수정하고 있다. NYT는 현지시간으로 3일 오전 각국에 대한 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의 피해를 키운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에 대한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사고 발생 3개월여만이다. 2일 한국공항공사(KAC)는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동체착륙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79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 공사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2일 발표한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항은 제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이 대상이다. 공사는 사단법인 한국강구조학회와 제주공항 방위각시설 구조물 정밀분석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제주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 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공항의 기존 방위각제공시설 기초구조물을 개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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