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실태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시정하겠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전담할 시장감시국의 경우 내부거래 조사 경험을 갖춘 베테랑 직원 위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원장 자리에 나같은 사람을 앉힌 것은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경제민주화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나같은 베테랑을 공정위원장으로 발탁한 건 제대로 경제민주화를 해보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관행 시정,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등 공정위 업무 자체가 경제민주화와 직결됐다"며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를 씌웠느냐, 안 씌웠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를 씌우면 기업이 긴장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공정위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을 피하려면 모자를 씌우는 게 편하지만 (적발 및 시정 측면에서)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법률 제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합병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규제 대상인 기업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망을 빠져나갈 대비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분매각이나 합병도)어떤 면에서 보면 조사나 시정에 대한 예방책으로 봐야 한다"며 "결국,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