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하기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76.7%)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통해 수요자·현장중심의 맞춤형 친환경 농업 교육기관도 지정한다. 또 정부는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 동안 인증 제한하기로 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