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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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법인세 정상화…기업이 AI·R&D 투자하면 세금 감면해줄 것"

경제부총리,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출연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정부 개입 절대로 없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p) 인상과 관련해 "기업이 인공지능(AI)이나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세금을 감면해 경제 회복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과표구간별로 현행 법인세보다 각 1%p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는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며 "지난 정부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걸로 봤는데, 결론적으로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며 "1%p씩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그 대신에 거둬들인 법인세를 기업이 AI 투자를 한다든지 R&D를 한다든지 (한다면) 이런 쪽에 세금도 감해주고 또 정부 지원도 더 해줘서 그런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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