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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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안전망 확충 위해 실업급여 예산 1.2조 증액

김동연 '고용안전망 확충 간담회'…"노동 유연화 위해 안정성 강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3개월간 30만원 지원 두루누리 사업 예산 대폭 확대 방침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정부가 고용시장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실업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서구의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미래대비 고용안전망 확충' 관련 간담회를 개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고용 안정성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하면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일자리다.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편성과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고용의 안정성 확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실업급여 예산으로 올해(6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7조400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지급액 기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어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또 예술인과 노인 등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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