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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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잡아라"…공정위, '디지털시장대응팀' 출범

기존 ICT 전담팀 확대 개편 차원 디지털 갑을·소비자 문제도 대응 구글 앱 마켓 '갑질' 제재 나서고 모빌리티 자사 우대 사건도 처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플랫폼 독점 등 디지털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디지털 시장 대응팀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 ▲디지털 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 ▲디지털 국제 협력 분과 ▲시장 소통 분과로 구성된다. 정책 분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온라인 투 오프라인(O2O)·디지털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감시 분과를 뒀던 ICT 전담팀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에 흡수시켰다. 디지털 독과점 분과에서는 반도체 시장 내 '경쟁사 배제' 행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텔·퀄컴 사례와 같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소수 독과점 업체가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사업 전략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4세대 이동 통신(4G)에서 5G로 통신 표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특정 앱 마켓이 개발사에 "경쟁사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말라"고 방해한 행위의 경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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