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과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 이를 하지 않는 국민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찾아달라"며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며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를 최고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하니 국회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구미시와 포항시는 지난 2월 27일 공모 신청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봇 분야) 지정에 공동 대응하고, 경북을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연‧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연·관 : 산업(기업), 연구기관, 행정기관](경북도, 구미, 포항) 구미시는 3월 16일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 포항AI로봇기업협의회와 함께 「경북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산‧연‧관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기업·연구기관이 함께 경북 로봇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신청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봇 분야) 지정 공모에 대응해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미AI로봇기업협의회의 ‘G-휴머노이드팀’과 포항AI로봇기업협의회 출범도 함께 진행됐다. 지역 로봇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화하고 산업 생태계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선언문에는 △경북 로봇기업 성장 지원 △휴머노이드·AI 중심 미래 로봇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석 달만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지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 지역에서의 오름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반면 노원·강북 등 수도권 외곽의 키 맞추기 장세가 형성된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6% 올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대책 영향으로 서울 집값 오름폭은 지난해 10월 1.19%에서 11월 0.77%로 반짝 둔화했다가 2개월 연속(12월 0.80%→2026년 1월 0.91%) 커졌지만 석 달 만에 다시 축소된 것이다. 상승폭 자체로는 지난해 9월(0.5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해 처음 게재한 이래 수십 차례 쏟아냈다.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13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국세청이 정유사와 시중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이날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에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 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가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이날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방문해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시행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유종별로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 반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국세청에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구미시(시장 김장호)의 2026년 지방세 징수액이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세수에 뚜렷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2025년 지방세 징수액은 4,6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3,923억 원보다 682억 원(17.4%)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는 2,282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49.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지역 산업 구조와 기업 실적이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23년 반도체 업계의 유례없는 불황과 경기 침체로 법인지방소득세가 급감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회복세로 전환됐다. 특히, 삼성전자, SK실트론, 엘지이노텍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2025년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26년 지방세는 5,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산업 회복과 함께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 지원 정책도 세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으로 전력 및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정세 긴장 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의성군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기기를 고효율 제품(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고효율 기기 구입 시 기기 구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자부담은 30%이며, 지원 한도는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최대 280만 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최대 140만 원이다. 단 지방비 지원은 한전 지원과 별도로 사업자당 기기 1대에 한해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중동 지역 위기 심화에 따른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 수출 애로 통합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물류비 지원 확대와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중동 수출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수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는 제한적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운송 차질과 운임 상승 등 물류·공급망 애로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하방 압력이 우리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 현장의 목소리에 밀착 대응하기 위해 코트라, 무역협회,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간 '수출 애로상담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