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촉발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계속될 경우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도 덧붙여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열린 신년기자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아직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가 커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었다. 11월 중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여야는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고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재원을 마련한 상황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인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세계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를 상향 돌파하자 그간 글로벌 달러약세 흐름이 조정을 보이며 유로화·엔화·위안화 등 주요 통화들이 모두 달러대비 약세를 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일각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해 미 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면서도 "지난주 미 연준 인사들이 현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발언이 시장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신 행정부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코로나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인해 고용시장 체력이 상당히 저하됐기에 정부는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개막한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철저한 방역 가운데 이뤄진 구직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꿈과 계획,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들었다"며 "이들의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고용충격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0%(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만8000명)를 1분기 중 집중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2만6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내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여성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해 1분기 중 '청년고용활성화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통로이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생각대로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의 배달비 2000원을 인상키로 했다. 18일 생각대로에 따르면, 배달기사들이 이 아파트의 배달 주문건을 수행하려면 오토바이를 밖에 세우고 걸어 들어가 경비업체에 신분증을 맡긴 뒤 화물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다. 생각대로는 "기존 할증 지역보다도 기사분들이 배송을 더 많이 꺼려하고, 한 번 가신 기사분들은 두 번 다시 안가시려고 한다"면서 "조금이나마 원활한 배송을 위해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에 배송료 2000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님들께서도 배민 및 요기요 등등 어플 안내문구에 할증 내용을 추가하셔서 금전적으로 손해 보시지 않도록 고객님들께 안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한편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는 전용 198㎡ 기준 분양가만 30억4200만원에 달하며 현재 프리미엄이 붙어 60억원 이상에 매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전용 91~273㎡ 28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 2개 동과 업무·판매·문화시설 1개 동으로 구성됐다. 업무시설엔 현대글로비스, SM엔터테인먼트, 쏘카 등 3개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공재개발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거두고 있어요." 지난 18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공공재개발 소리가 나온 직후부터 매매 문의가 쏟아졌다"며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매수 대기자들은 늘었고, 가구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 다세대·연립주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유례없는 전세난에 따른 매매 갈아타기 수요가 급증한 데다 도심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 등 개발 가구재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새해 처음으로 기재부 소속 4개 외청장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경제반등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과 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 한 해 4개 외청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적극 수행해 준 데 대해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따뜻한 포용사회 구축과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4개 외청이 기재부와 함께 힘을 모아 총력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국세청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확대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부동산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부동산 관련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연중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해 1~11월 세금이 전년보다 9조원 가까이 줄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출은 57조원 넘게 늘어나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7~10월 넉 달 연속 세수가 전년보다 더 걷혔으나 11월 들어 다시 줄어들었다. 11월 소득세는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인 10조9000억원 걷혔다. 법인세는 1조2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3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세정 지원 등으로 8000억원 감소하면서 오히려 1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수입액은 전년(414억 달러)보다 5.8% 감소한 390억 달러를 기록했다. 교통세는 정유사의 유류세 지원 등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늘었다. 관세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계 세수는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