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체기사 보기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 최대 5년 '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개월 뒤 시행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내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5년 범위 내에서 거주의무가 도입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 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