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플랫폼 독점 등 디지털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디지털 시장 대응팀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 ▲디지털 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 ▲디지털 국제 협력 분과 ▲시장 소통 분과로 구성된다. 정책 분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온라인 투 오프라인(O2O)·디지털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감시 분과를 뒀던 ICT 전담팀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에 흡수시켰다. 디지털 독과점 분과에서는 반도체 시장 내 '경쟁사 배제' 행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텔·퀄컴 사례와 같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소수 독과점 업체가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사업 전략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4세대 이동 통신(4G)에서 5G로 통신 표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특정 앱 마켓이 개발사에 "경쟁사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말라"고 방해한 행위의 경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 등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서울 강남 지역(한강이남 11개구)과 강북 지역(한강이북 14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차이가 5억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한강이남과 한강이북 지역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7억3347만원, 4억5864만원으로 두 곳의 가격 격차는 2억7483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달에는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각각 14억9928만원, 9억9819만원으로 기록돼 두 곳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5억109만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 격차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 2017년 5월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각각 4억9022만원, 3억5098만원으로 1억3924만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각각 7억7780만원, 5억5191만원으로 나타나면서 두 곳의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격차는 2억2589만원으로 벌어졌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강이북의 경우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해 12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치솟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2677만27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2월 말 가입자 2555만9156명에 비해 121만3568명 증가한 수치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2020년 180만3055명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지만 2019년 증가폭 118만5333명 보다는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작년 말 기준 623만5814명으로 1년 전 614만2300명에 비해 9만3514명 증가했다. 인천·경기 지역 가입자 수는 873만612명으로 1년 전 828만5893명에 비해 44만4719명 늘었고, 5대 광역시는 528만4624명으로 재작년 말 513만7662명에 비해 14만6962명 증가했다. 기존 아파트값이 최근 3~4년 동안 꾸준히 올라 가격 부담이 커지자 분양시장에서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약 가입자 증가세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광주시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후 '후분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을 막을 수 있고, 입주자가 주택 품질을 직접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의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선시공 후분양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원가 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시기간 단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래층 콘크리트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가 타설 작업을 벌이다 빚어진 사고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올해 11월 말로 예정돼 있었던 상황에서 공기 단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현장 관계자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가 후분양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날 주택 분양 시점을 기존의 건축공정률 60∼80% 시점에서 90% 시점으로 늦추는 후분양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들의 재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시중 우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유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원유 생산자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낙농산업 발전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반발하며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작년 8월부터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생산비와 연동되는 지금의 원유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낙농진흥회 이사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원유 가격 결정 방식에 있어 용도별로 단가를 달리하는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사진 구성에 소비자 측과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낙농업계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 측인 낙농육우협회가 지난해 28일 열린 제5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 등 업무를 이유로 (개최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영남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열어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 정책방향을 낙농가에 충분히 설명하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돼지고기 공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1.5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오후 충남 소재 축산물 공판장과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주요 설 성수품인 소·돼지고기의 경우 설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해 소고기는 지난해 설 대비 43.8% 많은 1만8700t을, 돼지고기는 51.0% 많은 6만7200t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돼지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설 전에 도축 예정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한우 암소 약 9000마리에 대한 마리당 도축 수수료를 마리당 1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 약 4만 마리에 대한 마리당 상장·도축 수수료를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최대 2만원씩 지원한다. 지난 5일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후 지난 20일까지 누적 기준 소고기는 1만8000t, 돼지고기는 4만3100t을 공급해 당초 계획(5만t)을 120%가량 넘겼다. 같은 기간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은 5119원(한우 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해 말 서울의 신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절반가량이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임대차 거래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갱신 거래가 3만7226건(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신규 거래가 9만8958건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 3만7226건 중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계약 총 9만8958건 중 월세 계약비중은 48.5%(4만7973건)로, 갱신 계약의 월세비중(21.9%)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신규 계약 중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셈이다. 갱신 계약 중 월세비중은 단독·다가구(1327건, 29.8%)가 가장 높고, 아파트(5323건, 22.5%), 연립·다세대(1502건, 16.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도 단독·다가구의 신규 월세 거래비중이 67.1%(2만2274건)로 가장 높았다. 단독·다가구의 월세비중이 높은 이유는 1인 가구 임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붕괴사고 이후 HDC현산에 대한 퇴출 요구가 확신하자, 정몽규 회장이 사퇴하고 완전 철거 및 재시공 고려, 보증기간 30년 연장 등 대책을 내놨으나, 공공부터 민간까지 '아이파크'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HDC현산이 시공 예정인 재건축 조합 일부는 이미 시공사 계약 해지 및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아이파트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시공을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사업 지연 및 안전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지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요구도 나오는가 하면, 전세 호가가 1억원 이상 떨어진 단지도 있다. 현재 HDC현산이 전국에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을 맡은 현장은 총 65곳으로, 대부분 아파트 단지다. HDC현산은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에서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을 비롯해 ▲계림동 아이파크 ▲학동 4구역 재개발 ▲운암 3단지 재건축 등 4곳(총 7948가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역대 공모주 사상 최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일반 청약 첫날 증거금 32조원을 끌어모았다.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며 증권사에 따라 균등배정을 1주도 받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생겼다. 청약 첫날 역대 사상 최대 증거금을 기록했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제치며 '증거금 100조원' 기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일반 청약을 받는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7개 증권사에 몰린 청약 증거금은 32조원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동 대표주관사인 KB증권의 경쟁률은 25.2대 1로 나타났다. KB증권에 몰린 청약 증거금은 18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15.8대 1 경쟁률로 증거금 5조8000억원을 모았다. 대신증권은 9.8대 1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95.86대 1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에 배정된 LG엔솔 주식 수량은 22만1354주이고 균등 배정 물량은 이중 절반인 11만677주인데 26만9000여건에 달하는 청약이 몰리며 미래에셋에서 균등배정으로는 1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양일간 LG엔솔의 증거금이 100조원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해 6조원에 육박하는 복권이 팔리면서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웠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판매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경마나 경륜 등 다른 사행산업이 위축된 탓에 복권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전년(5조4152억원) 대비 10.3% 증가한 5조975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복권 판매액은 2017년 4조1538억원에서 2018년 4조3848억원, 2019년 4조7933억원 등 4조원대를 유지하다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 5조4000억원대로 13% 증가한 뒤 지난해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6조원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 종류별로는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전년 대비 8.4% 증가한 5조1371억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인쇄복권(19.8%), 연금복권(29.2%), 전자복권(25.6%) 등은 판매 비중은 크지 않지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등 당첨금을 월 500만원(20년간 지급)에서 월 7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연금복권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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