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7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 1가구라도 더 공급하고, 단 1개월이라도 조기에 공급하는데 LH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구리갈매역세권과 태릉CC 사업현장에서 서울권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충분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과 함께 당장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등 가까운 시일 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조기화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개최했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올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 9000가구,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만1000가구 등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5년간 연평균 공급물량(1만2000가구) 대비 160%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2022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연차별로 총 10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1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 3개월째 내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5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물가도 부담스럽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내수 부진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이어 5월과 6월에는 '내수 개선'으로 표현을 고쳐 더 긍정적인 의미를 담게 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뒤바뀐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다. 기재부는 같은 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추석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귀성길이 본격 시작되는 추석 이틀 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2018~2020년) 간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추석 연휴 3일과 연휴 앞·뒤 하루 씩 총 5일을 분석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추석 이틀 전 일평균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가 각각 785건, 11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추석연휴기간 중 발생한 일평균 교통사고(511건)와 사상자 수(877명)보다 각각 1.5배,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추석 이틀전(귀성길) 오후 2시부터 10시 사이에 교통사고와 사상자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추석연휴기간동안 20세 이하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차량용도별로는 렌터카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렌터카의 경우 지난해 20세 이하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20세 이하 젊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9분기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분기(4~6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65억 달러로 1년 전(130억1000만 달러)보다 26.8% 늘었다. 2019년 1분기(51.9%)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2001년 2분기(263.7%) 이후 20년 만에 최대 증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는데 지난해 2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계획했던 투자도 진행하면서 해외직접투자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해외직접투자 금액에서 지분 매각, 대부 투자 회수, 청산 등을 통해 회수한 투자 금액을 차감한 순 투자액은 128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7.3%나 급증했다. 이 역시 2019년 1분기(73.4%)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56억8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34.4%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통계청이 SK텔레콤의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인구 이동량을 분석할 수 있는 '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를 실험적 통계 1호로 서비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통계는 오는 10월부터 매주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사용자는 성·연령별, 입지 유형별, 시군구별 인구 이동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인구 이동 패턴 변화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 이동 분석 등 경제·사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번에 적용된 '실험통계제도'는 빅데이터 등 기존 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통계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일정 기간 '실험적 통계'로 확인을 받아 공표와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통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통계 이용상 유의점도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 수요에 대응한 국가통계 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가통계를 통계의 성격에 맞게 세분화해 차등 관리하는 방향으로 통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입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흑자 규모가 11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부담금 등 총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정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경상이전 지출이 큰 폭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73조원 적자를 내면서 공공부문 수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7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2009년 58조 적자를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최대 적자다. 공공부문 수지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지난해 총수입이 88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9000억원(0.6%) 늘어났으나, 총지출(934조원)이 70조2000억원(8.1%) 불어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고,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 2월 이후 고용 회복세가 7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취업자 수는 코로나 발생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의 99.6%로 방역 위기 이전 수준에 한 발짝 더 근접했다." 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직후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코로나19 4차 확산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전부터 이어지던 회복 흐름은 꺾이지는 않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골자다. 이는 계절성 등 비경기적 요인을 제외한 지표인 계절조정 취업자 수를 근거로 하는 주장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약 2740만명으로 지난해 2월(약 2751만명)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99.6%라는 숫자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시기가 지난해 3월부터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가 위기 이전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은 일리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2683만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68만명가량 감소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우 이전 코로나 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 대출 연장유예 지원, 관광업계 회복지원,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홍 부총리는 "2020년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상환 가능 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건설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를 맞아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라며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대, 도심 내 주택 정비사업 등 아파트 공급 확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공급 시차로 인한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 탓에 집값 급등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은 편이라 소규모 사업지를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고분양가 관리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민간업계의 공급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주택 관련 협회 및 건설사와 함께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급 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시세 산정기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다른 점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분양가 관리제의 경우 수도권 등에서는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HUG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를 비교단지로 설정해 책정한다. 신축아파트가 드문 지역은 새 아파트 가격을 구축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고, '로또청약' 광풍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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