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미국과의 조선 협력 가능성에 대비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1일 경남 거제에서 개최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호의 출항식에 참석했다. 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다. 정부는 내년 1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 업계가 실증에 나설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타선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속 지원하고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도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며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부터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결정하고 지난 9월 시장 변동률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 개정 전까지 임시방편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결국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째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목전에 뒀다. 18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공표한 '2024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6.0포인트(p) 내린 110.1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보합 국면에 접어든 것은 지난 7월(120.9) 이후 4개월 만이다.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소비자의 행태 변화 및 인지 수준을 0~200의 숫자로 수치화한 것이다. 수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도 전월 대비 8.0p 하락한 113.1로 6개월 만에 보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국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가 보합으로 돌아선 것은 그간 소비심리 상승을 이끌던 서울의 매매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117.7로 상승 국면을 가까스로 유지했으나 직전월(125.8)보다 8.7p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 참석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권익증진·포용·성장(Empower·Include·Grow)'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글로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1 세션), 회복력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2 세션),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3 세션)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조태열 장관은 제 1세션에서 아태지역내 비공식경제의 현황을 진단했다.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공식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디지털 혁신 주도국로서 우리 정부의 기여, APEC 회원간 협력 방향도 제시했다. 한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정했다.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경제지표와 실제 국민 체감의 괴리에 대해 "위기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며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그동안의 고금리나 고물가 누적 때문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대통령은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수출과 관련된 경제 지표하고 실제로 체감과의 괴리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던 2022~2023년도 같은 엄청나게 불안하고 위기상황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민생이나 내수 부분 속도감이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지금 그동안의 고금리나 고물가가 누적된 것 때문에 내(국민) 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부연했다. 김성원 의원이 '언제쯤 체감할 수 있게 끔 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획재정부는 11일부터 15일까지 아시아 14개국 재무부·중앙은행 고위급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정부가 '한-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관계망'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대상 국가는 아세안(ASEAN) 8개국(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과 몽골,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금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국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연수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금융 발전 과정의 정책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우리 제도를 소개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한국의 국제협력사업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와 함께 연수 기간 중 금융·산업 현장 방문과 문화 체험 시간을 마련해 한국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 역시 가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중견공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3조 2,61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12조 6,078억원보다 6,541억원(5.2%)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6,074억원(5.5%)이 증가한 11조 7,267억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67억원(3.1%)이 증가한 1조 5,351억원이다. 경북도는 지속적 성장둔화, 경제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재정혁신과 공격적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최초로 예산 규모 13조를 돌파하는 성장·발전 기조를 이어갔다. 또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및 3년 이상 지원 지방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성과 기반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했다.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APEC 성공 개최를 통한 경북 위상 강화, 1조 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 BBC+E(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예산안을 편성했다. 첫째,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내수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이 올해 3분기 0.4% 감소하면서 5분기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다만 설비투자 증가로 인해 반도체 기계장비 공급이 늘면서 감소폭은 축소했다. 소매판매로 이어지는 소비재 공급은 6분기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공급지수는 103.1 (2020=100)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4% 줄었다. 분기별 추이를 보면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2.9%)부터 4분기(-2.8%), 올해 1분기(-2.4%), 2분기(-2.3%), 3분기(-0.4%)까지 5분기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 공급된 국산·수입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수입은 4.5% 증가했지만 국산은 2.3% 감소하면서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 2분기(-2.3%)보다 감소폭은 축소하는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 중 많은 부분을 국산·수입 모두 반도체 장비가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설비들이 제조업의 자본재로 들어오면서 공급의 감소폭을 축소시켰다"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사업자들이 느끼는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1포인트(p) 하락한 98.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월(121.0) 대비 12.2p 하락한 108.8로 나타났다. 인천(113.8→114.8, 1.0p↑)은 상승 전망됐지만, 경기(125.0→103.2, 21.8p↓)와 서울(124.3→108.3, 16.0p.↓)은 대폭 하락 전망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17.6p(70.6→88.2), 세종 13.4p(92.9→106.3), 전남 6.0p(78.6→84.6), 제주 5.9p(94.1→100.0), 대전 5.9p(94.1→100.0), 대구 4.5p(100.0→104.5), 부산은 3.8p(90.9→94.7) 상승 전망됐다. 반면, 울산 13.0p(106.3→93.3), 충북 11.1p(100.0→88.9), 전북 8.3p(100.0→91.7), 경남 6.7p(106.7→100.0), 강원은 0.9p(90.9→90.0) 하락 전망됐다.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지수는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4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