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동유럽, 몽골 등 북방지역내 인프라 개발사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펀드를 1억원 조성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국내기업의 동반진출을 견인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신남방지역(아세안·인도 등)은 물론 북방지역내 인프라 개발사업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2022년까지 각각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구현을 위한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인프라 등 4대 중점협력 분야와 극동아시아·유라시아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현재 해외 투자개발사업은 지난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상외교, 장관방문 등 고위급 외교와 국제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발굴된 투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구조를 정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진출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이 수주한 우수 사업에 대해 사업성평가…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지난 1년간 전국 평균의 2배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평균 분양가격은 1000만원에도 못미쳐 서울·지방간 극심한 양극화를 보였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084만500원이다. 이기간 전국에서는 월평균 1만4831세대, 총 17만7971세대가 분양됐다. 서울지역 분양가격은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은 2000만원대를 형성했다. 서울 신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434만7400원이다. 월평균 766세대, 총 9187세대를 분양했다. 서울보다 금액은 낮지만 수도권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선에서 분양가격이 책정됐다. 수도권 신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645만500원이다. 월평균 6243세대, 총 7만4915세대로 가장 많은 분양물량을 차지했다. 월평균 3796세대, 총 4만5549세대가 분양된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114만7400원이다. 기타 지방에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850만7400원으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15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보호받아야 할 것은 어민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상인이 아니다"라며 "어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전단수 조치에 대응한 불법점유자측의 발전기 가설과 수도 복구 시도 등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뜻을 밝혔다. 또 무분별하게 개입을 시도하는 외부단체에 대해서도 "약자보호를 명분으로 노량진시장을 찾아왔다면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힘 없는 어민인지, 수억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상인들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시장 관계자들에게 "불법점유지는 더 이상 시장이 아니고 시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흉물일뿐"이라며 "불법영업으로 시민이 찾아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단전단수 유지는 필수적 조치이니 만큼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후화로 건물 균열과 부식 등이 심각한 옛구조물에 시민의 출입이 지속될 경우 언제 어떤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불법사각지대에 놓인 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의 위험성이 연일 부각되는데 따른 조치를 강조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투자사업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반발수위도 더욱 높아져 시계(視界) 제로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광주시가 국회 예산심사를 이유로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인 15일을 넘길 경우 장기 표류하거나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협상단은 14일부터 이틀 간 현대차를 대상으로 '끝장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선 4∼5차례 협상에서 빈 손으로 돌아온 광주시 협상단은 지역노동계와 협상 방향과 구체적 실현 방향에 합의하고 지역 노동계로부터 협상전권을 위임받는 등 배수진을 쳐가며 벼랑 끝 협상에 앉았으나 소득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전날 시와 지역노동계가 도출해낸 합의문에 대해 현대차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협상이 큰 진척없이 먹구름만 드리워지고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종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SK이노베이션(096770)은 자회사 SK에너지가 4분기 중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 물량의 가격담합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라며 "벌금 및 배상금은 올 3분기 SK에너지의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에너지와 함께 GS칼텍스, 한진트랜스포테이션 등 3개 기업은 유류가격 담합 혐의로 벌금 및 배상금 2억3600만달러(약 2670억원)를 부과받았다.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뼈대’를 만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되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가·다주택소유자부터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인 김 시장의 부동산시장에 보낸 첫 메시지는 '무거운 세금으로 투기 세력 차단'이다. 보유세 강화로 투기 세력에게 이익이 쏠리는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 읽힌다. 집값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면서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관으로 4년 간 일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 2005년 8.31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확대 방안이 그의 작품이다. 종부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추진한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다. 고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계층에게 높은 비율로 세금을 징수해 투기를…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가는 수험생과 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부터 시험 당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능 아이템들을 내놓고 있다. 시험 당일 늘어나는 외식 수요 등에 대해서도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에서는 막바지 수능 마케팅이 한창이다. 따뜻하게 도시락을 싸갈 수 있도록 보온용기 등을 할인하는가 하면 수험생임을 인증하면 선물을 증정하기도 한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수능 필수 아이템인 보온도시락과 보온죽통 등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써모스 런치자 보온도시락 '써모스 런치자 보온도시락(브라운1,060㎖)'을 4만7530원에, '룸바이홈키친 보온죽통(300㎖)'을 1만5900원에, '룸바이홈키친 보온병'을 사이즈에 따라 각 1만7900원(350㎖), 1만9900원(500㎖)에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주요 점포 식품관에서 수능과 수시 시즌을 맞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대봉시, 단감, 감말랭이 등 감 관련 상품 할인전을 연다. '감을 잡아' 수험생활에서 좋은 성적을 내라는 의미다. 현대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앞으로 항공사나 임원이 갑질이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배분이 제한된다.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경력자들의 항공사 임원 재직도 제한된다. 항공사 독점노선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운수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은 정부가 항공회담에서 따온 국가 자산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범죄까진 아니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운수권 배제, 심사시 감점 등으로 만들어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음주와 흡연 행적이 드러난 만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이 같은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예정된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 심리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되…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정부가 이달 19일부터 임대 중인 전국 국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전대(轉貸·재임대), 용도외 사용, 무단점유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불법사용 여부가 적발되면 대부(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받아다 높은 임차료를 받고 전대하는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이 설치돼 연말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우선 조사대상 농지를 선정해 집중 점검을 벌인 뒤 나머지 대부 농지 전체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 농지는 즉시 대부계약이 해지된다. 불법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본다. 1만㎡가 넘는 대규모 농지에 대해선 매각이나 대부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농지 수의매각시엔 기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장기 대부자는 계약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실태조사 완료 시점에 국유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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