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소비 측면에서 다소 상황이 호전됐지만,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사용해온 '부진' 표현을 이번 그린북에서 삭제했다. 정부가 7개월 연속 '부진'이라고 진단한 건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이래 최장 기간이다. 정부는 지난 4~5월까지 '광공업 생산·설비투자·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에 대해 부진하다고 판단했다가, 6~10월에는 '수출·투자'로 부진 범위를 줄였다. 이번 11월호에서는 '부진' 표현을 빼고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잠정치는 1년 전보다 14.7% 감소한 46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0억3000만…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와 경중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L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차등하는 방안 없이 일괄적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애로 건의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해외공사 수행 시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15일 이내 단기 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와 경중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그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엔진을 가속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 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건의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폭탄' 적용 여부와 관련해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관세 부과를 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를 자동차 관세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미국 정부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양국 간 교역·투자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180일 뒤로 미룬 바 있다. 따라서 결정 시한을 14일로 보는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제13호),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제14호), 상주 전통 곶감농업(제15호) 등 3개소를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농업자원 중 보전해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국가 지정 농업유산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겨울철 생강종자 보관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 등이 현재까지 유지 전승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은 해안지역 특성상 하천이 발달하지 못해 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둠벙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주 전통 곶감농업은 감 재배 및 곶감 제조를 위한 감나무 접목기술 계승을 통해 '상주둥시' 고유품종을 오랫동안 이어온 역사성으로 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3곳에 대해서는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보전관리 예산이 지원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전통기술 전승 교육 등 보전관리 활동과 유산자원을 활용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 정책을 확대, 내년까지 20개소 2000호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TF의 국토분야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 방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0개소 조성이 추진된다. 올해 10개소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 10개소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주거 시설 내에 물리치료실, 텃밭 등을 갖춰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평창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등 사업지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확보한 예산에 맞춰 10곳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내년에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내년에 총 1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1곳 당 100호씩 총 2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왕링쥔(王令浚)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과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7년 수입허용 요청 이후 12년 만에 검역협상이 전격 타결된 것이다. 이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향후 우리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측 최종 승인 및 한·중 합동 수출검역 등 절차가 남아있다. 이번 수출 검역요건 타결로 국산 파프리카 산업은 그간 일본에 99.5%를 의존해왔던 수출선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현재 일본에 이어 국산 농식품 제2수출국이지만 수년 내 제1수출국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국내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진출은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금융당국이 신외부감사법 공포 2주년을 맞아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회계개혁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손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과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으로 실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취지를 감안해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11월에 이뤄져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8월로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일괄 등록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당기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의 접종 상태가 미흡한 농가엔 사육 제한, 농장 폐쇄 등 강화된 행정 처분을 시행한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겨울철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동절기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를 백신 접종이라 보고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 접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 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미흡한 정도는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기간 조사한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돼지 농가가 충남 홍성군에 1곳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 대해 사육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이 미흡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미중이 무역분쟁 '1단계 합의'에 다다르리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유럽의 분위기는 다르다고 10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14일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발표한다. 독일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로 역성장했다. 통상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기술적인 경기침체로 일컫는데, 3분기에도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NN은 세계 4위 경제대국을 두고 3분기 역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독일 경제를 견인하는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1.4로 2009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PMI지수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해 내는 경기동향 지표다.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을 밑돌면 경기 수축을 뜻한다. 9월 수출이 1.5% 증가하며 예상외로 반등한 점에 미뤄 볼 때 독일이 가까스로 경기침체의 충격을 피했을 가능성도 있다. ING의 이코노미스트 카르스텐브제스키는 "현재의 데이터로 보면 기술적인 침체는 기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금융결제원은 지난 6일부터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 적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브라우저인증서를 금결원이 관리하는 클라우드에 보관해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언제든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이로 인해 연말 정산이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결원이 관리하는 클라우드서비스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생애 주기별(발급, 이용, 관리)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HTML5 웹표준으로 구현돼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웨일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 금융과 공공 분야에 제공되는 서비스인만큼 안정성도 높였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10회 이상 틀리는 경우, 해당 인증서는 무효화되고 등록된 기관의 사이트에서만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증서비스를 혁신해나가는 동시에 최신 핀테크 트렌드에 발맞춰 지문, 패턴 등 간편한 인증방식을 확대·적용해 다양한 금융소비지를 포용하고 보안성과 편의성의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결원은 인증서비스 클라우드 연계 사업을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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