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간 일반인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 평가했다. 앞으로 평가위원과 같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특별약관(특약)을 포함시키고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대해 추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 평가 비중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향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토록 했다.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하고 이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약관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가운데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한국은행은 25일 한미 통화스와프 조달 자금을 다음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주 중 통화스와프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주중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600억달러의 자금은 한번에 공급되지 않고 몇차례에 걸쳐 나눠 공급된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시장 급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비상대책기구로 기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위기대응 총괄회의'로 확대·강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의는 매일 오전 8시30분에 열리며,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 점검에 더해 위기상황과 관련된 원내 대응현황 등을 총괄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단기자금시장 등 주요 권역별 대응상황,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이행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수출입기업 등 외환 실수요자에 대해 은행 외화자금 중개기능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보험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개선방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그간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별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의도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게 돈이 지급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과 설명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외에 보험분야에서는 보험계약서를 SMS를 비롯해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5인 이상 사업주로 규정된 단체보험 요건을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그간 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너19)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조찬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유동성 지원 지원에 한은이 애써주신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다만 아직 한은의 문제의식이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16일 임시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해 늦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오늘 간담회는 총력대응 하자는 취지"라며 "산업은행은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와 관련해 "지난 2008년 채권시장안정펀드를 10조원 조성했는데 지금은 상식적으로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두차례 감사 인사를 전한 이유는 한·미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과 25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은은 유동성 지원을 담당한다. 한은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은이 담당하는 지원 규모는 대략 25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주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에 자금을 대줄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련된 바 있는데 10조원 규모였다. 은행 등이 우량금융채 등을 담보로 환매조권부채권(RP)을 발행하면 한은이 이를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전날 오후 10시께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소식도 전해졌다. 평소 이 총재와 라인이 구축된 미 연방준비제도(F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본부는 지난 9일 시행한 코로나19 피해업체 금융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저신용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해당 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실적의 50% 해당액을 업체당 한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75%를 적용한다. 당초 지원대상은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자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전체, 농업, 임업, 어업과 광업까지 확대했다. 다만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국제·외국기관, 유흥주점,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저신용(6~10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부분 대출은 은행 대출금의 7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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