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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자금 공급 약화"

대부금융협회 '2018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대부업 대출승인율 지난해 16.9%→올 상반기 13.4%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의 서민 자금 공급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서민 금융 공급체계 전반에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18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8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에 따르면 한·일 대부업의 제도권 금융기관의 공백기에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현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한국은 외환위기나 카드사태 이후 급성장을 이뤘다는 분석이다. 양국 대부업은 당국의 규제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공통적인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직후 대부잔액 감소가 본격화 됐고, 한국 역시 2016년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한 뒤 저신용 대출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는 지난해 104만5000명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3만5000명에 그쳤다. 단순 수치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대출승인율도 지난해에는 16.9%에 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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