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조치는 관련법령 범위 내의 조치로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금융위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12·16대책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은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이다"며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달 17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지난 한 해 채권 결제대금 총액이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채권결제대금 총액은 5549조2000억원으로 전년(5122조60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장내 채권시장결제대금은 468조6000억원으로 전년(394조원) 대비 18.9% 증가했으며, 채권결제대금 촘액의 8.4%를 차지했다. 시장별로 국채전문유통시장이 35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 장내일반채권시장은 14조5000억원으로 13.3%, 장내레포(Repo)시장이 94조2000억원으러 12.0% 증가했다. 장외 채권기관결제대금은 5080조6000억원으로 전년(4728조6000억원) 대비 7.4% 늘어나며 채권결제대금 총액의 91.6% 차지했다. 유형별로 국채는 259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CD·CP는 1329조5000억원으로 12.3%, 단기사채는 1155조5000억원으로 10.8% 늘었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채전문유통시장, 장내일반채권시장 및 장내 레포 시장의 결제대금이 모두 증가해 장내 채권시장결제대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국채, CD·CP 및 단기사채의 결제대금이 모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한화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회사채 수요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2일 한화에 따르면 지난 20일 1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총 5300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이번 회사채 발행의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이번 수요예측의 희망 금리밴드는 개별민간평가사 평균금리에 -0.15%에서 0.15%를 가산해 제시, 3년물(700억원)에 3600억원, 5년물(300억원)에는 17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수요예측 결과 개별민간평가사 평균금리보다 마이너스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의 신용등급은 A+(안정적)로 이번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유사한 조건으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화 관계자는 "전년 대비 자체사업 실적 개선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한화그룹 지배구조상 신용도 측면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오는 6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신한은행이 전국 영업점을 상대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한 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정 기간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을 대상으로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펀드, 주가연계신탁(ELT)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담당 직원들은 판매 절차,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판매 정지 제도는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선정한다. 이후 해당 영업점을 상대로 미스터리 쇼핑을 다시 진행하고,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결과가 부진하면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으로 전국 영업점에 관련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다음달 중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재실시 영업점을 상대로 3월 중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한 뒤 판매 정지 영업점을 추려낼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연령과 관심사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금융교육 콘텐츠 수요 조사 결과 연령대별로 난이도가 차등화된 콘텐츠, 5분 이내의 짧은 교육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의 역할을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아울러 금융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또는 취업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당 4~6분 짜리 동영상 5편을 제작하는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용 표준강의안도 새로이 제작했다. 금감원은 "교사와 강사들이 금융교육 시 이러한 금융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금융권에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BC카드가 전산 시스템 교체작업(이하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BC카드는 이번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급변하고 있는 결제 시장과 서비스 트렌드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시스템 대비 보안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오픈 API 등을 통해 어느 회사에서도 최소한의 개발만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차세대 시스템 도입은 설 연휴기간(24~27일) 동안 진행된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국내외 사용은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단, BC카드 홈페이지 등 일부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이강혁 BC카드 사업인프라부문장(부사장)은 "모든 BC카드 고객이 최고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며 "세계 선진 카드사와 지불결제사와 경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카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아시아 1위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과가 빠른 시일 내 도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나눔활동 행사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DLF 제재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면 30일에 (제재심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1차 DLF 제재심 결과를 보고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제1차 DLF 제재심은 금감원과 은행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짐에 따라 장장 11시간 끝에 종료됐다. 하지만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금감원에서는 제2차 DLF 제재심이 개최될 전망이다. DLF 제재심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이미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긍정적 지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데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는데, 소매 판매와 설비투자 숫자가 개선되고 경기 선행지수인 순환변동치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 지표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강화된 셈이다.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 성장세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는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을 꼽았다. 이 총재는 "지난해 우리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했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과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 부진 등 두가지 대외 여건이 있었다"며 그런데 어쨌든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도 나오고 있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갖고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이 17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올들어 국내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어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현재 연 1.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기 때문에 당분간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차원에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10월 1.25%로 0.25%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국내 경기 부진세가 지속된 가운데 0%대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진 데에 따른 조치였다. 올해 경기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던 셈이다. 지난해 수출 경기 악화의 배경 중 하나던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이번 금리동결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와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대학생, 소상공인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분기별로 집중수사 대상을 정해 수사에 나서고,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에서 기간제 노동자 32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배포자를 연중 검거한다. 채권 양도, 채권 대리추심 등으로 수사 영역도 확대한다.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나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하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 전쟁을 통해 불법 사채를 뿌리 뽑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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