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주목받는 '광주형 일자리'의 첫 번째 시험대인 현대자동차 광주 합작법인 투자사업이 협약도 체결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놓인 데는 크게 3가지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예견된 무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이번 위기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지 지역 관가와 경제계,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계 배제 '비밀협상' "첫 단추 잘못" "노동계 배제는 악수였죠. 첫 단추를 잘못 꿴거죠"(민선 6기 광주시 고위 관계자). "아무리 호소를 해도 벽보고 대화하는 격입니다"(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4대 원칙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기본바탕으로 했어야 할 협상은 애초부터 시와 현대차 간 양자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4대 원칙도 이러저리 뒤틀렸다. 노동계가 1, 2, 3차 협력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도 시는 묵묵부답이었고, 기대 밖 저임금 구조와 노조설립 금지와 같은 독소조항 합의설에 대해서도 시는 "확정된 바 없다. 협상 진행 중"이라며 예봉을 피해갔다. 한국노총 광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남북이 19일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하고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를 잇는 착공식에 들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정책 당국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북 제재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현장방문을 진행한 뒤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경협 과제들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분하고 질서있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남북 경협 문제는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 제재 (해제)문제가 선행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자세는 (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탈원전을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에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성 후보자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에 앵무새처럼 공조하고 있다'는 비판에 "정책적 변화 요인이 큰 게 와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력뿐 아니라 에너지원(源) 전반,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수요까지 포괄하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 가스, 열,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전체 에너지 믹스(Mix) 최적화를 고민하겠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에서 벗어나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소비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부언했다. 이언주 바른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개성공단기업들이 19일 공단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담은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봄이 온다'던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토대를 마련한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진짜 가을이 왔다'로 나아간 것에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룬 만큼, 북·미간 협의도 잘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남·북 평화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19일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경협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북미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계는 경협의 조건이 조기에 성숙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이번 공동선언이 남과 북의 상호호혜 및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 역사적 이정표이자,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위원장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한국신용평가는 국내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결제업무 경쟁 심화, 금리상승 가능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결제부문의 적자를 방어하는 데 카드론을 통한 이익 창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8 하반기 KIS Credit Issue Seminar'에서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카드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8년 적격원가 산정 및 2019년 변경이 예정됐다"며 "결제업무 분야에서도 간편결제가 확대되고 있고 수수료율이 0%인 서울페이가 연내 도입될 예정이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카드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수익성 측면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건전성 측면에서는 저신용 차주의 부실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제사업 부문의 경우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제사업 부문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고정비용(자금조달비용, 판매관리비용,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1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매입에 대한 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자녀 양육·교육 목적이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주택별 연간 1억원까지 제한되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치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는 물론 일선 은행들이 혼선을 겪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실무지침(FAQ)'를 각 은행에 배포했다. 19일 은행권에 배포된 가계대출 실무지침에는 수요자들이 헷갈려하는 1주택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사례, 생활안정자금 연간 한도, 임대사업자의 추가 대출 가능여부, 약정 위반시 부과되는 패널티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먼저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 처분없이 대출을 받으려면 60세 이상 부모 봉양, 분가, 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를 인정받으면 된다. 뿐만 아니라 규제 지역내 자녀 양육·교육 등의 목적이라도 대출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추석 명절 연휴(22~26일) 기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전국 주차장 정보를 21일부터 '정부24(www.gov.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 추석 연휴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무료 주차장 개방정보를 통합하고 '정부24'를 통해 일괄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정부24'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지역 단위로 쉽게 검색 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개방하는 무료 주차장 시설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름, 주차장유형, 위·경도, 주소, 이용시간, 연락처, 관리기관 등이 모두 공개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많은 귀성객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국의 무료 주차장 개방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정부가 올해 생산된 쌀 35만t을 농가로부터 사들이기로 해 고공행진 중인 쌀값이 더 오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2018년산 쌀 35만t(공공비축미 34만t, 해외공여용 1만t)을 농가로부터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가운데 농가에서 갓 수확한 벼인 '산물 벼'는 지난해(9만t)보다 1만t 늘린 10만t 매입한다. 여기에 수확 후 건조·포장된 포대 단위 쌀 25만t을 산다.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1만t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애프터·APTERR)' 용도 쌀로 보관될 예정이다. 애프터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간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국제협약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친환경 벼 5000t을 일반벼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 매입한다.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표본검사)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와 함께 5년간 공공비축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매입한 친환경 벼는 저온창고에 보관해 일반벼와 구분 관리하며, 군수용 등으로 우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률이 10년 사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암에 의한 사망률은 153.9명으로 전년 대비 1.0명(0.6%) 증가했다. 2007년에는 암 사망률이 138.1명 수준이었다. 10년 사이 15.8명이 늘어났는데, 증가율로 따지면 11.4% 수준이다. 세분화해서 보면 지난해 폐암 사망률이 35.1명으로 가장 높았다. 간암(20.9명)과 대장암(17.1명), 위암(15.7명), 췌장암(1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망위험이 높은 암의 종류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1983년에는 암 사망률이 위암(30.4명), 간암(16.0명), 폐암(5.9명), 대장암(1.7명), 췌장암(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로 보면 전립선암 사망자가 4.1%나 증가했고 대장암(3.7%)과 췌장암(2.8%), 유방암(1.6%) 사망자도 늘었다. 반면 식도암 사망자는 6.8% 줄었고, 위암(-3.0%)과 간암(-2.8%) 등에 따른 사망자도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암 사망률이 19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 이재만(52)·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심 첫 재판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모두 "원심 판결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고손실방조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돈 전달 당시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지 2개월밖에 안됐고,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단순히 수령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안 전 비서관이 돈을 전달할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전달 과정에서 관여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만약 받았다고 해도 횡령에 해당하지 뇌물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강일원(59·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19일 퇴임하면서 올해 30주년을 맞은 헌재가 앞으로의 30년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기본권 보장국가로 만들 것을 믿는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더 훌륭한 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이 앞으로의 30년에서 우리 헌재를,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본권 보장국가로 올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짧은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선후배, 동료, 재판관님의 배려 덕분으로 많은 국제행사에 참석해 많은 발표를 했고 토론에 참여해봤다"며 "그떄 느낀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아시아 최고의 헌법재판소이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받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아쉬운 것은 세계최고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가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본권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국민보다 조금 적은 기본권을 누릴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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