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올린 것과 관련해 "한은과 정부의 시각이 거의 같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발표에 대한 정부 시각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처음부터 3.0%로 얘기했다. 3~4분기 경제 흐름과 추가경정예산(추경), 금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추이를 봤을 때 당초 예측한 3%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침 한은도 3% 성장으로 수정 전망했기에 정부와 한은의 시각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린 3.0%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7월 전망치와 동일한 2.9%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그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과 다르다"면서 "성장의 타깃(angepeilt·목표)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 보강을 할 생각이 없으나 여러 정책을 효율화해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세계 경제 회복세와 주요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세계 펀드순자산 규모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7년 2분기 말 세계 펀드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세계 펀드 순자산은 36조7811억달러로 지난 1분기 말 35조7270억달러에 비해 4.4%(1조541억달러) 증가했다. 모든 유형에서 늘었다.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전분기 대비 6452억달러(4.4%) 증가한 15조4425억달러였으며 채권형펀드는 3616억달러(4.6%) 증가한 8조1394억달러였다. 또 혼합형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도 각각 2013억달러(4.4%), 1683억달러(3.3%) 증가한 4조7322억달러, 5조3074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는데 유럽 8095억달러, 미대륙 4930억달러, 아시아·태평양 2563억달러, 아프리카 53억달러 순으로 순자산 증가폭이 컸다.이에 따른 지역별 순자산 비중은 미대륙 52.8%(19조4054억달러), 유럽 34.3%(12조6035억달러), 아시아·태평양 12.5%(4조6127억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펀드순자산은 3940억달러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삼성이 법원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합병 무효 소송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의 배임 인정이 어렵다"며 위법성을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 공단의 의결권 행사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합병에 대해 삼성물산이 기금운용본부장의 계획을 알았다고 할만한 개연성이 없다"며 "국민 연금 내부에서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은 단체법적 표시로서 국민연금 공단의 의사표시 하자로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성신약이 제기한 소송이 1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당초 이번 소송은 작년 1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말과 차량 소유권을 최순실씨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승마지원 계약을 맺을 당시 마필과 차량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었다며 1심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씨에게 정유라(21)씨 승마훈련 지원 목적으로 약 494만6969유로(한화 약 64억6295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면서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필·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103만2717유로(한화 약 13억3440만원) 상당은 2015년 8월 용역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을 최씨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용역계약서에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적시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삼성이 요구한 게 아니라, '삼성이 지원하니 소유권은 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이주열 한은 총재는 19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전망됐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9%로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올리고 7월 다시 2.8%로 올린 뒤 이달 3회 연속 상향 조정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세번 연속 올린 것은 수정경제전망 발표가 연 4회로 결정된 지난 2013년 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된 것은 국내 경제가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에도 수출이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내수도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높였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에 부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준수 여부를 '불인증(decertification)'과 관련 "우리의 석유산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1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아미르 자마니니아 이란 석유부 차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오일 앤드 머니(Oil and Money)' 컨퍼런스에서 "세계 무대에서 고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란은 주요 석유 및 가스 회사와의 계약 체결 직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란은 현재 유럽, 러시아, 아시아 등의 15개 이상 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대규모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형편없는 과장과 기대가 아니다"며 "우리의 목표는 이란력으로 올해 말(2018년3월)까지 최소 10건의 계약을 관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란 정부가 핵협정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회에 증명할 수 없다"며 "이를 인증할 수 없고, 인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은 이를 여러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핵협정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전북 익산지역의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한 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건강원에 유기견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지구보존운동연합회 등 27개 동물보호단체 등은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을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소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동물학대를 묵과하는 익산시의 직무유기와 빼돌린 유기견을 냉동보관해 돈벌이로 이용한 A소장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유기견도 생명"이라며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기에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물구조와 보호, 치료는 국가의 의무사항"이라며 "구조된 유기견을 제대로 관리 단속하지 않는 익산시와 행위는 직무유기로 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는 동물보호호 위탁사업에 A소장이 임명되기까지 각종 특혜시비와 이로 인한 국고낭비의 책임을 밝히고 해당 부조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몇년간 안락사 없는 익산시를 자랑하다 이 사건을 동물단체가 항의하자 추석연휴 후 27마리를 안락사시켰다"면서 "모든 유기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19일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승마 지원'을 둘러싸고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전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지원 경위와 마필 소유권 이전, 차량 제공, 단순뇌물죄와 공범관계 성립 쟁점 등에 대한 양측의 법리다툼이 이뤄질 예정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의 소유권을 최씨에게 이전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용역계약을 맺을 2015년 8월 26일께는 최씨에게 마필 소유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없었지만, 살시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최씨 요구에 2015년 11월 15일께 살시도 소유권을, 2016년 1월 27일 비타나와 라우싱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씨와 관련돼 있으며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를 다룬 민사 소송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소송 제기 1년 8개월 만이다. 같은 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무효로 해 달라"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체결했다.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 측에 각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고, 또한 "합병을 무효로 해 달라"며 지난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7월 재판을 종결하려 했으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재판을 고려해 변론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이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다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최근 새 수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리온(KUH-1) 헬기 결함 논란을 불식시키고 납품을 재개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선다. KIA는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ADEX 2017)에서 방위·항공산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리온 현안을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국내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수리온 사례로 본 항공기 개발 과정의 이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KAI는 특히 수리온 사례로 본 항공기 개발과정의 이해 토론을 통해 수리온 헬기 결함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수리온이 겨울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항공기인가', '수리온은 비행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체인지' 등 다소 민감한 부분까지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좌장은 인하대 최기영 교수가 맡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학계에서 수리온 헬기 결함 논란과 관련 KAI 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주장이 나올지 여부다. 앞서 정치권에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변호인 총사임' 초강수를 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없이 법정에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81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계를 제출한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부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인 만큼, 이날 출석해 피고인석에 나홀로 앉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열린 80차 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추가 영장 발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사법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홀로 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기존 변호인단 사임 철회 여부를 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현대자동차가 오는 26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 여파와 통상임금 소송 여파 등으로 현대차그룹의 4개사가 모두 부진한 성적표를 낼 것으로 관측됐다.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연구원은 올해 3분기 현대차그룹 4개사의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어든 1조340억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1조원의 충당금을 매출원가에 반영하며 563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적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줄어든 5677억원, 현대위아는 31.2% 줄어든 4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차의 경우 내수시장과 유럽·신흥국에서의 개선세는 이어졌으나 중국·미국에서의 가동률 하락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중국공장 가동률은 3분기에도 54% 수준으로, 손익 분기점을 밑돌았다. 다만 중국 시장에서 7, 8월 부진이 이어졌으나 9월에는 신차출시·프로모션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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