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내일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가 우려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변경 주민번호 뒤 6자리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 등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 피해자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바뀐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공시제한 제도 도입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번호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우려가 있어 주민번호를 변경한 당사자로 한정된다. 비공개는 당사자가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정폭력 가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공시제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시제한이 적용되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신청자의
KBS미디어 평생교육센터(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는 KBS미디어㈜(대표이사 우종택)와 ㈜형설이엠제이(대표이사 장진혁)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KBS미디어 온라인평생교육원’(이하 온평원)은 4차 산업시대에 맞춰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KBS온평원에서 진행하는 콘텐츠는 3D프린팅 교육과정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자격과정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출판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인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전문 수험도서 발간 ▲3D프린터 자격과정에 맞는 온라인 교육 강좌 개설 ▲3D프린팅 신산업분야 수요에 맞는 선제적 교육 인프라 구축 ▲3D프린팅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직무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다. KBS미디어 평생교육센터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처음 출간되는 전문 수험도서는 물론 온라인교육과정도 준비 중이다. 특히 3D프린터 도서와 교육과정은 온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11월부터 사전 수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KBS미디어 평생교육센터(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구축은 가장 시급한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뼈대’를 만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되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가·다주택소유자부터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인 김 시장의 부동산시장에 보낸 첫 메시지는 '무거운 세금으로 투기 세력 차단'이다. 보유세 강화로 투기 세력에게 이익이 쏠리는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 읽힌다. 집값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면서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관으로 4년 간 일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지난 2005년 8.31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확대 방안이 그의 작품이다. 종부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추진한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다. 고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계층에게 높은 비율로 세금을 징수해 투기를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가는 수험생과 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부터 시험 당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능 아이템들을 내놓고 있다. 시험 당일 늘어나는 외식 수요 등에 대해서도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에서는 막바지 수능 마케팅이 한창이다. 따뜻하게 도시락을 싸갈 수 있도록 보온용기 등을 할인하는가 하면 수험생임을 인증하면 선물을 증정하기도 한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수능 필수 아이템인 보온도시락과 보온죽통 등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써모스 런치자 보온도시락 '써모스 런치자 보온도시락(브라운1,060㎖)'을 4만7530원에, '룸바이홈키친 보온죽통(300㎖)'을 1만5900원에, '룸바이홈키친 보온병'을 사이즈에 따라 각 1만7900원(350㎖), 1만9900원(500㎖)에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주요 점포 식품관에서 수능과 수시 시즌을 맞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대봉시, 단감, 감말랭이 등 감 관련 상품 할인전을 연다. '감을 잡아' 수험생활에서 좋은 성적을 내라는 의미다. 현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거주하던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다시 소공동 롯데호텔로 돌아간다. 14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장은영 판사는 지난 7일 신 명예회장 거주지를 이같이 변경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장 판사는 지난달 15일 롯데월드타워 현장검증과 출장조사 등을 통해 이같이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 측은 롯데호텔과 일정을 조율한 뒤 거주지를 옮길 예정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집무실과 거처를 두고 지내왔던 신 명예회장은 롯데월드타워로 거주지를 임시 이전한 바 있다. 롯데호텔 개보수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결정했다. 다만 롯데호텔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다시 되돌아가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와 관련해 신동주(64)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간 다툼이 일자 법원에 직권 판단을 요청했다.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앞으로 항공사나 임원이 갑질이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배분이 제한된다.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경력자들의 항공사 임원 재직도 제한된다. 항공사 독점노선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운수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은 정부가 항공회담에서 따온 국가 자산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범죄까진 아니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운수권 배제, 심사시 감점 등으로 만들어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음주와 흡연 행적이 드러난 만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이 같은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예정된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 심리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되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정부가 이달 19일부터 임대 중인 전국 국유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전대(轉貸·재임대), 용도외 사용, 무단점유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불법사용 여부가 적발되면 대부(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받아다 높은 임차료를 받고 전대하는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이 설치돼 연말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우선 조사대상 농지를 선정해 집중 점검을 벌인 뒤 나머지 대부 농지 전체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 농지는 즉시 대부계약이 해지된다. 불법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본다. 1만㎡가 넘는 대규모 농지에 대해선 매각이나 대부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농지 수의매각시엔 기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장기 대부자는 계약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실태조사 완료 시점에 국유농지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산유국들의 감산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폭락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 하락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영국 브렌트유도 6%나 떨어졌다.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WTI는 전일 대비 7.1%(4.24 달러) 하락한 배럴당 55.69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WTI 선물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락세는 12 거래일 연속 이어져 가격이 2017년 11월 16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월물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6.6%(4.65 달러) 내린 배럴당 65.47 달러로 마감했다. WTI에 이어 브렌트유도 지난 10월 3일 기록했던 고점(배럴당 86.29 달러) 대비 24% 하락하며 베어마켓(하락장)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시장에 충격을 불러왔다. 사우디는 지난 11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12월부터 석유 생산을 일평균 50만 배럴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또 OPEC 1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1조원이 넘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가맹점과 카드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이하 카드노조)는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12일에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이에 맞서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는 지난달 25일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이하 가맹점협회)'를 발족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카드업계가 천막농성에 돌입한 다음날 13일에는 업계추산 3000명 내외가 참여한 가운데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10번째 수수료 인하를 앞두고 가맹점들과 카드업계가 왜 대립하는 걸까. 첫번째는 수수료 인하가 카드산업을 고사시킬 정도인가에 대해서다. 가맹점협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근거로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카드결제금액과 결제비중 증가로 매년 평균 2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50.9%나 증가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카드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사실상 전년 동기대비 31.9%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가맹점협회가 인용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작년 이맘때 국내 증권사들은 다음 해 즉,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첫 3000선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는 온도차가 크다. 실적 부진,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금리 인상 기조 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 코스피가 1850~2530 범위의 박스피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증권사 8곳이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를 내놓은 결과 가장 높은 전망치가 2530이고, 최저치가 1850이었다. 지난 13일 현재 코스피는 2071.23에 마감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SK증권 2010~2530 ▲NH투자증권 1950~2400 ▲메리츠종금증권 1900~2400 ▲하나금융투자 1900~2400 ▲대신증권 1900~2300 ▲KB증권 1900~2370 ▲삼성증권 1950~2360 ▲신한금융투자 1850~2350 등이다. 증권사 8곳 가운데 7곳이 주식 청산 가치로 여겨지는 주가순자산(PBR) 1배 수준이자 '심리적 지지선'으로 꼽히는 2000선을 밑돌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에 주요 증권사 9곳이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2250~3100 범위에서 내놓은 것과도 격차가 상당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금융감독원이 직장인 금융자문 서비스의 일환으로 오는 21일 서울 강남 교보빌딩 다목적홀에서 '직장인을 위한 머니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이 2015년부터 진행 중인 무료 금융자문서비스의 일환이다. 금융자문서비스는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들이 부채관리, 은퇴·노후, 저축·투자 등 재무 고민과 재무설계 방법을 1:1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머니콘서트는 직장인 여건을 고려해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조재영 CFP가 '우리가족 평생자산 만들기'를 주제로 75분간 전문가 강연을 진행한다. 부의 공식, 자산관리의 틀 만들기, 목돈 키우기 요령, 금융상품 활용 등을 다룬다. 이어서 오후 8시20분부터 9시까지는 CFP 10명이 1:1 맞춤형 재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금감원이나 한국FP협회 홈페이지에서 19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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