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 각 부처의 경제 관련법 상당수가 경미한 행정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과 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된 21개 부처 소관 346개 법률에서 총 8403개의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중 91.6%에 달하는 7700여 건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기업 활동 관련 위반행위 가운데 '징역 또는 벌금' 외에도 과징금과 손해배상 등 복수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선다. 일부 법률은 최대 5중 제재까지 가능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처벌이 중첩되는 구조다. 한경협은 이 같은 중복 제재가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미한 행정 절차상 착오나 단순 누락에도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법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보다 178조원가량 늘며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성동·마포 등 인기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 폭이 일반 아파트보다 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1803조35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624조4016억원) 대비 178조9559억원(약 11%)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월 1633조원 수준에서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오다 5월 170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전체 시가총액 가운데 일반 아파트는 1452조3767억원, 재건축 아파트는 350조9807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각각 10.2%, 14.7% 상승했다. 재건축 단지의 상승 폭이 더 컸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326조 2862억 원, 서초구 218조 9424억 원, 송파구 232조 3509억 원으로, 3개 구 합산이 서울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이 외에 양천구(95조 8278억 원), 성동구(8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3층에서 ‘제14회 성동시장 한마음 축제‘와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시장 형태로 운영됐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공연과 즉석 노래자랑,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풍성한 먹거리와 따뜻한 정이 어우러진 현장은 늦가을의 여유와 즐거움을 한층 더했다. 특히, 성동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접목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다. 올해에도 ‘천년이음 썸머테마이벤트’, ‘전통시장 관광 스탬프투어’, ‘어린이 장보기 체험’ 등 체험 중심의 관광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성동시장 상인들은 “요즘은 단골손님뿐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세대의 발길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지난 8일 황성공원 타임캡슐공원에서 ‘11월 경주시민 사랑나눔 벼룩장터’를 개최해 시민이 함께하는 나눔과 화합의 장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주시새마을회(회장 박정원) 주관으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 새마을문고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간 교류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벼룩장터에는 22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모두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와 따뜻한 나눔이 어우러진 시민 축제로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다회용 장바구니 나눔행사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캠페인’이 함께 전개되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벼룩장터는 △시민 벼룩장터(40석) △단체 벼룩장터(22석) △홍보 및 체험부스(4석)로 구성됐으며, △나눔장터 △먹거리장터 △농산물직거래장터 △무료도서교환시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참여의 의미를 동시에 선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랑나눔 벼룩장터는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이하 공사)는 2025 인터내셔널 스마일 페스타에서 ‘베스트 스마일러’로 선정된 2인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앰버서더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2025 인터내셔널 스마일 페스타는 지난 9월 19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개최된 행사로, 네팔 출신의 타망 사가르(Tamang Sagar)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알제리 출신의 베네크렐라 아미라(Bennekrela Amira)가 입선을 수상했다. 공사는 지난 6일 두 사람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초청하여 경상북도를 세계에 알리고 MIC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5 GCTO 앰버서더’로 위촉했다. 타망 사가르와 베네크렐라 아미라는 경상북도 홍보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와 함께 경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이번 앰버서더로 선정된 두 사람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북의 소식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며 앰버서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당일 공사 사보 표지 촬영과 인터뷰에도 참가하여 앰버서더로서의 첫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타망 사가르는 “평소 춤과 모델링에 관심이 많아 교수님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이하 공사)는 ‘2025 K실크로드 푸드 페스티벌–누들페스타’를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주엑스포대공원 천마광장과 문화센터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2025 APEC 정상회의 이후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리는 첫 글로벌 행사이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누들 전문 음식축제로, 경주의 역사성과 실크로드의 상징성을 더해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준비됐다. ‘누들페스타’는 면 요리를 매개로 한 글로벌 미식 축제로, 실크로드 문화권의 다채로운 요리를 맛보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사장에는 베트남 쌀국수, 태국 팟타이, 필리핀 판싯비혼 등 각국의 면 요리가 한자리에 모인 식음광장이 운영되며,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과 더불어 먹고, 보고, 즐기는 무대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에는 실크로드 문명 연구의 석학 정수일 박사의 학문적 여정과 삶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 ‘기록으로 만나는 정수일展’이 함께 열린다. 이 전시는 실크로드를 통해 인류 문명의 교류를 탐구한 정수일 박사의 연구 기록과 여정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가 지난 7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2025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의 100년 항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수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 어업인과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개회식, 유공자 포상, 어업인 기(氣) 살리기 퍼포먼스, 마을 장기자랑 등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이 소통하며 격려하는 화합행사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특히,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원로 해녀와 선장, 선원 등 18명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으며,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열정과 투지를 지역 어업 상생 활동으로 이어온 야구선수 양준혁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동해안 어업 환경 변화 및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권유정 연구관의 발표가 이어져 지역 수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포항시 해양수산 정책 홍보 부스, 우수 수산물 시식 및 홍보 부스도 운영하며 해양수산 정책과 우수 수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재심의를 앞두고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 모델을 앞세워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포항은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지난 5일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포항시가 제안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모델은 ‘청정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 실증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린·블루 암모니아 등 청정연료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엔진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무탄소 발전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CHPS(청정수소발전입찰) 시장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발전 과정에서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포항시는 영일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에 40MW급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없는 분산전원의 상용화와 친환경 산업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실현할 방침이다. 포항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철강 경기 둔화와 대외 통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신속한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정을 건의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시는 철강산업 불황이 공장 가동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도 압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지정 지연은 인위적 감원, 핵심 숙련 인력 외부 유출, 협력업체 연쇄 부실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지역 경제 침체가 가중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 필요한 것은 지정의 신속성과 확실성이며 중앙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지역 고용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 시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동해안권 교통망을 본격적으로 하나로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이 지난 7일 포항휴게소(포항 방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총연장 30.92km, 왕복 4차로로 1조 6천억 원이 투입돼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고속도로의 전면 개통을 축하했다. 이 노선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동해선(고속국도 제65호선)의 핵심 구간으로,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개통으로 포항~영덕 간 이동 시간이 기존 국도 7호선 대비 20분 이상 단축돼 동해안 광역 경제권을 잇고 관광 활성화는 물론 물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울산~포항 고속도로, 향후 추진 예정인 영일만대교가 연결되면 동해안 광역경제권을 남북으로 잇는 핵심 교통축이 완성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이차전지, 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으로 지역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는 포항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K-라면의 심장’ 구미시가 다시 한번 전국의 시선을 끌었다. 구미시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구미역 일원에서 열린 「2025 구미라면축제」가 약 35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오리지널(Original)’을 주제로 열렸다. 475m 길이의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구미 도심 전체가 라면 거리로 변신했다. 전국 곳곳에서 유사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원조 도시 구미의 존재감은 여전히 독보적이었다. 대경선이 ‘대박선’, 구미역 일대 인산인해 축제 기간 구미역 대경선은 말 그대로 ‘대박선’이 됐다. 구미역 광장과 문화로 일대는 연일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으며, 열차에서 내린 인파는 곧장 축제장으로 향했다. 중앙로와 문화로 상권에도 활력이 돌며 상인들의 얼굴엔 웃음이 번졌다. 방문객들은 “구미역이 강남역인 줄 알았다”며 “지역 축제를 넘어 전국 축제급”이라고 감탄했다. 메인 공간인 ‘라면 스트리트 475’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세계관을 모티브로 한 ‘케데헌 면치기 대회’, ‘골든 챌린지’, ‘사자보이즈 랜덤플레이댄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7일 경북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날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감사 공석 장기화를 지적하고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운영 개선 등 운영 내실을 다질 방안 마련과 주요 과제인 5극3특·APEC·AI 대응 전략의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는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중심 운영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를 실시했다. 먼저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과 관련해 “경북의 주요 발전 전략인 방산과 반도체 분야가 제외됐다”며 경북도와 연구원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