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대한항공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 공사 비용의 일부 상당액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끌어다 쓴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7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조 회장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한항공이 오너일가의 공사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하는 과정에 조 회장의 부인 이모씨 등 가족들도 개입하거나 보고받는 등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오너 일가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과 시점을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새 정부는 최근 가계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의 하나로 국민 다수가 의료비에서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밝혔다. 특히 핸드폰 요금과 관련해, 할인 제도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시켜 주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현재의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내년에 24%로, 새 정부 임기내에 20%로 낮추겠다는 정책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핸드폰 요금 할인 확대,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정책의 판단이나 접근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정책 접근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일방적,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해도 각 사안별 파급 영향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과 지속가능한 시행, 이를 제도화하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16일 “MRI 등 건강보험 적용은 극히 일부의 이해당사자 외에 절대 다수가 일방적, 무차별적 혜택을 보는 제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여름휴가·피서철을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숲속 계곡에 평상·공작물·무단가설건축물을 불법설치하고 음식물을 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해 20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수락산 계곡 등지에서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한 뒤 불법으로 철재 파이프·천막 구조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경관을 훼손하고 계곡을 찾는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가 허가한 경우 시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 단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피서지인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등에서 식당영업을 위한 불법가설건축물·평상을 설치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 용미리 제2묘지공원에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3위를 안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치되는 유해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추가로 귀향한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33위다. 봉환 유골 33위는 2015년 70년 만에 귀향했던 북해도 강제징용 유골과 같은 구역인 용미리 제2묘지 '추모의 집'에 안치된다. 내년에 33위, 2019년에 35위가 추가로 안치될 예정이다. 안장식은 용미리 제2묘지공원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종교의식을 겸한 안치의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전날 오전에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광복 72주년 민족공동행사 겸 유해 봉환 국민추모제가 열렸다. 서울시는 "일제 강제징용희생자들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노역과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돼 갖은 고통 속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후 일본이나 태평양 군도 등에 유해가 방치돼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생존 당시 '내가 죽으면 고국에 묻어 달라'는 희생자들의 유언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는 고국인 한반도로 유해 봉환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임시 안치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김복재 과장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한 불륜설을 인터넷에 퍼뜨린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와 B(43)씨에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결과다.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8월23일 유명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 미혼이었던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 남 지사와의 불륜 관계로 임신까지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혼인데 임신했고 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는 것이 내연녀라는 근거인가요.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다"며 "이곳에서만 도는 얘기니 신중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적었다.정확한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남 지사가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던 상황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문이 진실이 아닐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는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로 인해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외식업체에 전화배달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케팅 활용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핸드폰으로 광고문자가 오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외식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호텔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외식 주문·배달, 회원제(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치킨, 햄버거,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의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 등에 위치한 대형호텔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대상업체는 개인정보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다음,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진그룹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대한항공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 공사 비용의 일부 상당액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끌어다 쓴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의 자택 공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는 데 김씨가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주에 김씨뿐 아니라 다른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대한항공이 오너일가의 공사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하는 과정에 조 회장의 부인 이모씨 등 가족들도 개입하거나 보고받는 등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너 일가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과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한진그룹은 그동안 사실관계 조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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