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만 65세 되면 요양서비스 받아야 日 10시간~24시간이던 지원시간 4시간 '급감' "지원 없이는 생활 곤란…시설 복귀는 무책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지급이 중단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만 65세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장애인의 건강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권고는 서울과 부산에 사는 중증장애인 3명이 지난 9월 만 65세가 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에 따른 긴급구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과 서울에 살며 휠체어 생활을 하는 진정인들은 각각 10~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그러나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본인 의사나 상황에 관계없이 최대 하루 4시간의 요양서비스만 받게 됐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이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추가급여가 지급돼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