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기상청은 13일 오후 10시를 기해 강원도·경상북도·경기도·충청도·전라북도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는 등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쌀쌀해져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를 보여 춥겠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및 산지·충청내륙·전북동부·일부 경북내륙에는 이날 오후 10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발효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8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제주지역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7년을 지나고 있지만, 제주에 살고 있는 24명의 세월호 생존자는 여전히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생존자들이 여전히 정신과 치료와 외상 치료를 받고 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2015년 3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로부터 배·보상금을 받았지만, 당시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이후 생존자들은 배상금 지급 신청을 위해 정신과전문의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당시 정신과전문의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이들은 “의사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주말 영향으로 검사량이 감소한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2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500명대로 발생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는 528명이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16.4명으로 이틀째 6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542명이 증가한 11만688명이다. 진단검사 후 통계 반영까지 1~2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확진자는 평일인 11일, 12일 검사 결과로 풀이된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52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14명이다. 최근 일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653명→674명→644명→662명→594명→560명→528이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16.4명으로 직전 1주(3월31일~4월6일) 500.4명보다 116명 늘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 163명, 서울 156명, 부산 39명, 울산 32명, 전북 25명, 인천 16명, 경남 15명, 충남 14명, 대전 13명, 강원 12명, 경북 10명, 광주와 대구 각각 9명, 충북 7명, 전남 6명, 세종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방역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稅)부담을 호소하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안을 제시해 나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간이진단키트 사용을 신속한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만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갖는다. 그는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정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1조원 대를 기록했다. 3월 지급액은 코로나19 이후 2번째로 많은 지급 규모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타간 사람은 약 76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역대 최대 수치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7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82억원) 대비 2808억원(31.2%)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0월부터 9000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 2월 1조149억원으로 치솟은 뒤 두 달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래 지급액으로는 역대 2번째 규모다. 지난해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4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신규 신청자가 소폭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본격화로 수치가 급격하게 나빠졌던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 역시 전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80년 6월 취득한 후 장남인 전재국씨 명의로 이전됐다가 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주말 영향으로 검사량이 감소한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7명으로 집계돼 6일 만에 600명 아래로 발생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는 560명이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06.6명으로 3차 유행이 발생했던 1월 이후 처음으로 6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587명이 증가한 11만146명이다. 진단검사 후 통계 반영까지 1~2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확진자는 평일인 10일, 11일 검사 결과로 풀이된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56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7명이다. 최근 일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59명→653명→674명→644명→662명→594명→560명이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06.6명으로 직전 1주(3월30일~4월5일) 496.1명보다 110명 늘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 173명, 서울 160명, 부산 46명, 울산 31명, 전북 24명, 충북과 대전 각각 17명, 충남 16명, 대구와 경북, 경남 각각 15명, 인천 12명, 세종 5명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월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중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제주도(북부해안 제외)·지리산 부근 30~80㎜(제주도산지 200㎜ 이상),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남부지방·제주도북부해안·서해5도·울릉도·독도 10~50㎜, 강원영동·경북북부동해안 5~20㎜이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지역은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니 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내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날씨는 내일 오전까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3~19도에서 형성되겠다.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며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논의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우리도 예산 부담이 크지만 지자체도 제법 많은 돈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급하게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고, 큰 틀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청 입장에서도 오 시장의 공약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교육청 실무 관계자는 "협의가 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진행돼야 하는 만큼 먼저 적정 단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적정단가 관련 연구용역을 5월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6월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매년 8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청이 앞서 2월 공개한 추정치를 보면, 식품비·관리비·인건비만 매년 총 834억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8월 시내 공·사립 유치원 전체 780개원을 조사한 결과로, 이들 유치원의 평균 급식단가는 6190원이었다. 그렇지만 두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앞으로 3주간 의사·약사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수도권 주민은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이후 감염된 확진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경우 치료비·생계비 지원을 배제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위험요인 차단 대책을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하고 선제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주간 수도권 지역에서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들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지난 6일부터 전북지역에 내려진 행정명령을 수도권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지 않고 추후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도 배제되며, 손해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보건소 선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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