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여성가족부(여가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장관 주재로 격상된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존 성희롱·성폭력 관련 협의회와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로 나눠져 있었으나 두 협의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장관이 주재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협의회는 장관 주재였지만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차관 주재여서 이번에 격상된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성비위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3개 대책 총 21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으며 이 중 78개는 완료됐으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123개 과제가 여전히 추진 중이다. 입법과제도 28개 중 22개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촬영물 유포 처벌조항 신설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7개, 성희롱·성폭력 관련 15개 등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어 차관 주재에서 장관 주재로 격상됐다”며 “장관이 주재하는 협의회인 만큼 입법과제 등이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또 스쿨…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지난 17일 법무부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자 난민 찬반 단체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양측 다 불만이지만 반대 단체 측은 "가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단체 측은 "난민 제도 존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어 시선은 판이하게 다르다. '인도적 체류'란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본국 송환 시 신체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통해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예상대로 이들이 '가짜 난민'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출도 제한이 해제돼 육지 이동이 가능해졌기에 정부에게 이들에 대한 출도 허가와 인도적 체류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SNS에서는 총기 사진 등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됐을 뿐 아니라, 예멘은 아라비아 알카에다(AQAP)의 근거지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17일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이며 이 가운데 지난 9월 14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23명을 제외한 458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이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난민법 제2조 3항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 인도적 체류가 결정된 23명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고 김창호(49) 대장 등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 5인의 시신이 17일 국내로 운구됐다. 김 대장과 그가 이끌던 산악인들의 시신은 이날 오전 5시15분께 KE 696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절차를 밟은 뒤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통해 유가족에게 각각 인계됐다. 오전 6시22분께 식량·의료 담당 이재훈(25) 대원의 시신이 가장 먼저 운구됐다. 이어 임일진(49) 촬영감독, 장비 담당 유영직(51) 대원, 정준모(54) 한국산악회 이사, 김 대장 순으로 운구를 마쳤다. 시신이 운구되자 유가족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오열했다. 각 유가족은 거주지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겨 장례를 치른다. 김 대장과 임 감독, 정 이사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간다. 유 대원은 의정부 추병원, 이재훈 대원은 부산 서호병원으로 향한다. 히말라야 원정대 장례 위원장을 맡은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은 시신 인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산을 탄 기여와 아름다운 추억에 대해 온 산악인들이 애도하는 분위기다"면서 "히말라야에서 그들은 다시 등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오피스텔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행사해 전세보증금 수 억원을 가로챈 관리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오피스텔 관리소장 A(5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경리직원 B(41·여)씨와 C(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임차인 22명과 오피스텔 전세계약(4500만원)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의 월세계약을 했다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8억7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전세금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해 줘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서 등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6명을 속여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임대계약 문의전화에 임대인 행세를 하는 등 B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돈이 급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1시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4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하고 오전 5시께 검찰 청사에서 나왔다. 그는 '심경은 어떠한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귀가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을 지내며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행정처에서 이뤄진 재판 거래 및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내놓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캠핑카에서 화덕을 켜고 잠을 자던 일가족 3명이 숨져 경찰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15일 경남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15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공터에 세워져 있던 캠핑카에서 A(82)씨와 아들 B(57), C(55)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사위 D(58)씨는 "장인어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캠핑차량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 112 신고를 했다"며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캠핑카 내부에 숯이 탄 로스터가 싱크대에 놓여 있었던 점으로 미뤄 내부 난방을 위해 화덕 숯불을 켜고 잠을 자다 저산소증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도난·분실 휴대전화를 중국에 넘긴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대부분은 판매대금을 못받거나 오히려 신고하겠다는 공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5일 A(22)씨 등 53명을 절도 혐의로, B(41)씨 등 59명을 횡령 혐의로, C(35)씨 등 11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2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전국의 클럽, 주점, 택시 등에서 훔치거나 주운 휴대전화 120대(시가 1억2000만원 상당) 상당을 중국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분실폰, 습득폰, 도난폰 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장물업자들의 요구대로 택배를 이용해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택배를 발송한 이후 중국 장물업자와 연락이 끊겨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간 수집상에게 신고하겠다는 공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장물업자들은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넘긴 이들이 판매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약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송 중이던 도난·분실 휴대전화 8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담배 제조·수입업자들은 연말까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공포된 11종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올해부턴 궐련형 전자 담배 담뱃갑에도 암 유발 상징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2월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라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권고에 따라 궐련류 10종과 전자 담배용 1종 등 11종 모두 올해 6월22일 공포한 그림과 문구로 변경해야 한다. 이번 제2기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에는 발암성을 상징하는 궐련형 전자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 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에서 ㎖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일반 담배에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처럼 담배로 인한 질병발생률이나 사망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토록(경고문구A) 했다.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2013년부터 올해까지 코레일 기차역 승강장과 선로에서 265명이 자살을 기도해 220명이 숨지고, 45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코레일로부터 ‘자살사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코레일에서 운영·관리하는 기차역 승강장과 선로에서 매달 3명 이상이 열차에 투신한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레일 자료를 보면 승강장과 선로에서 자살한 건수는 경부선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원선 23명, 경인선 22명, 중앙선 18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1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여성이 35명 사망한 반면 남성은 5배 이상 많은 18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불황으로 삶을 비관한 40~50대 가장의 자살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덕흠 의원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야할 기차역에서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라며 “그동안 코레일에서 시행한 자살방지 대책은 최근에서야 실시한 자살예방 캠페인과 홍보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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