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한국과 미국의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 FTA 등 국제통상 분쟁과 한진해운 파산 등 국제도산 문제 등을 논의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뉴욕주변호사협회·서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3일과 24일 서울고법 1층 대강당에서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2018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양국 법조인들은 ▲한미 FTA 등 국제 통상과 투자의 발전 ▲한진해운 파산 영향 등 국제 도산 ▲부패범죄 처벌이 한미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아시아계 최초 미국국제통상법원(CIT) 판사인 제니퍼 최 그로브스(Jennifer Choe-Groves) 판사는 이날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한 CIT의 재판,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한미 FTA 등 각종 현안에 관해 발표한다. 그는 2005년~2010년 대통령 직속 무역대표부 지식재산권 담당 선임 국장 등을 지냈고 2006년 한미 FTA 1차 협상시 지적재산권 분과 미국 대표를 맡았다. CIT는 반덤핑 문제 등 국제통상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됐으며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나 기업, 단체 등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뒤 법원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불출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날 첫 재판을 연기 없이 진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공천 개입' 사건 1차 공판에도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19일로 재판을 연기한 후 궐석으로 진행했다. 다만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법 270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또 다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투자 사기 사건 수사대상자에게 "아내가 근무하는 증권사에 투자해달라"고 요구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100여만원도 선고했다. 진씨는 2015년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었다. 송씨는 당시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회사를 통해 투자자 수천명으로부터 약 823억원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재판부는 "진씨는 아내가 다니는 증권사에 송씨가 100억원의 주식 증거금을 예치함으로써 아내가 회사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며 진씨에게 뇌물수수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와함께 "송씨가 소환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진씨의 요구를 받고 증거금 100억원을 예치한 행위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2015년 4월 송씨를 서울 강남경찰서로 불러 조사하던 중 아내가 근무하던 증권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23일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하루종일 비가 오겠다. 강수량은 전국에서 40~80㎜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 호우 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를 비롯해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다음 날 오전까지 시간당 2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산간 지역에 호우경보가, 북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흑산도·홍도·서해5도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가 와 가시거리가 짧으니 교통 안전에도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특히 울릉도·독도·흑산도·홍도·거문도·초도·서해5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번 비는 24일 오전 기압골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면서 수그러들고,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멈추겠다.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던 주말과 달리 기온이 10도 가량 떨어져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8도 ▲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마을주민들이 축제 기간에 함께 먹기 위해 끓인 고등어추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를 받는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0여명의 마을주민이 식사할 공동음식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마을 공동취사장에서 주민들이 먹기 위해 끓인 고등어추어탕에 저독성 농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마을 주민들은 수산물축제를 준비하면서 같이 식사하기 위해 20~30명분의 고등어추어탕을 끓였다. 그러나 이를 맛본 B씨가 구토와 함께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B씨는 별다른 증상 없이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마을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혼자 야간에 공동취사장에 드나든 주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전관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최근 법무법인 천우의 김동건, 중부로의 민경철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제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민 변호사는 2002년부터 수원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등에서 검사직을 수행하다 2016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비서 김지은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다섯번째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원 전 원장이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만으로,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 선고는 지난해 9월11일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약 7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쟁점은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지 여부다.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번의 선고를 거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조금씩 달랐고, 파기환송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비서 김모씨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에게 매크로를 이용한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로 인한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면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직적인 2차 피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와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 전 지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김씨의 미투 고백 이후 인터넷 상에서 조직적인 2차 피해가 유포되고 있다. 가계정을 통해 매크로를 이용해 허위 사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가해 내용이 안 전 지사 지지자로 알려진 인물들이 동조하면서 확산 속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사진을 악용하는 것은 물론,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모욕적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여러 매체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1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차원에서 2차 피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 안 전 검사장 측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만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 1월29일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른바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미투(Me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선수 최민경(36)이 여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씨가 대한체육회 여성 간부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한 노래방에서 A씨가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송파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1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편집국장 윤종호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Copyright ⓒ 2017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