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의 범죄 내역이 대폭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0일 김모(48·필명 드루킹)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검찰이 추가기소를 했다"며 "구조는 이전 공소장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다만 범행 대상이 된 기사 수, 그에 대한 댓글 수, 피고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낸 횟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이전까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해 네이버 댓글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달 강남 집값 정부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장관 책임져라"라는 댓글에 대해 373회 공감클릭을 하는 등 이틀 간 2286개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 공감 또는 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7월1일부터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실제 소득에 근거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만 부과하도록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을 1단계로 개편하고 7월분 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7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25일께 고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대신 소득과 재산이 많은 39만 세대는 월평균 5만6000원(17%) 오른다. 나머지 135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진다. 송파 세모녀처럼 건강이 나빠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평가소득 보험료만 3만6000원을 내야하는 등 설득력 부족과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에서다.이에따라 약 556만세대의 월평균 3만원가량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겐 일괄적으로 올해 기준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3666원을 내는 등 최저보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다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지난 4일 특수 폭행 등 혐의로 심사를 받은 지 16일 만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의 이 같은 혐의 확인을 위해 지난 11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충북 청주에서 일본뇌염을 유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8일 청주시 오송읍 공북리 축사에서 채집한 모기 738마리 중 2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24일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발견된 것보다 5주 정도 빠른 것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1일 부산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중추신경계 감염병으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한다. 99% 이상이 증상이 없으나 열을 동반한 바이러스성 수막염이나 뇌염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뇌염으로 진행할 경우 사망률이 30%에 달한다. 2017년 전국에서 9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충북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봄철 기온 상승과 잦은 비의 영향으로 모기 유충의 서식환경이 좋아지면서 모기 출현 시기가 다소 빨라진 것"이라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없도록 집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모기장 등 모기 회피 용품을 적극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준 높은 기독 문화를 선보이는 ‘만민중앙교회 찬양 페스티발’이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사거리 일대에서 성도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GCN(Global Christian Network) 방송의 영상 상영과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공연팀의 공연,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의 메시지 선포 등으로 진행됐다. GCN 방송의 영상에서는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화상, 심근경색, 아토피 등의 질병 치료 간증 및 이재록 목사의 구제, 장학금 사역 등을 소개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생활이 어려운 노년 성도 220여명에게 임플란트 시술까지 지원한 내용을 전했다.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성도들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다”며 “치료 사역 뿐 아니라 본 교회에서는 늘 국가의 발전과 정치경제의 안정을 위해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특히 “만민중앙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10여 개국 이상에서 해외성회를 인도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예수를 전했다”면서 “앞으로 펼쳐질 ‘대륙별’ 연합성회를 통해 믿음의 힘을 더욱 크게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기획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8일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몰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잔악하고 비열한 짓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마음이 무겁다. 왜 이렇게 비열하고 무도한 짓을 하는지 정말 나쁘다"라며 "앞으로 몰카를 찍다 걸리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걸고 맹세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더더욱 용서하지 않겠다"며 몰카범들에게 경고한다. 몰카를 유통하는 장사꾼들에게도 경고한다. 절대 일회성 아니다. 보여주기식 행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도 고치겠다. 저는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나서고 국회가 나서서 몰카범을 예방하고 추적하고 처벌하는 법률 다 통과시키겠다"며 "우리 사회의 품위를 지키겠다. 여성의 기본권조차도 못 지켜주는 사회라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무책임과 외면과 방조가 있다는 뜻이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약속한다. 몰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부산 서부경찰서는 18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A(24)씨 등 중국인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과 경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9명에게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대면하는 수법으로 총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카드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를 벌여 현금 송금책인 A씨 등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카드와 계좌를 넘긴 B(48)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원희룡 제주지사가 민선6기에 이어 7기 재선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도정운영 방향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우선 그가 선거유세에서 또 당선 인터뷰에서 거듭 밝힌 ‘드림팀 구성 운영’에 시선이 집중된다. 원 지사는 지난 13일 밤 당선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정당과 진영의 울타리를 넘어 제주의 인재를 포용해 드림팀을 구성하고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 구상이 나오지 않았지만 도내 일각에서는 이를 ‘협치’의 변형된 모형으로 보고 있다. 민선 7기 도정이 처한 정치적 환경, 특히 도의회 의석분포에서 보면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이고 협치는 필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제주도의회 의석은 민주당 29석, 자유한국당 2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석, 무소속 4석, 교육의원 5석으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지난 민선6기 도정의 협치가 도민들로부터 ‘실패한 협치’로 평가받고 있어 ‘드림팀’이 과연 규모와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고, 지난 실패를 뛰어넘는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6기 도정은 행정시장에 시민단체출신을 임명했다가 실패했고, 각종 심의의결 기구인 위원회 위원에 시민사회단체 멤버를 앉혔으나 협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모두 교체하고 '흑백 주사기 그림'으로 통일됐던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궐련형과 액상형으로 구분해 궐련형엔 발암물질 노출 위험을, 액상형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림이 들어간다. 이에따라 기존 11개였던 경고그림은 12개로 늘어난다.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반담배에 들어가는 경고그림도 전부 새 그림으로 바꿨다. 경고효과가 낮은 피부노화 대신 치아변색이 추가됐으며 질병발생이나 사망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국내외 과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수치화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을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예고기간 시민단체·전문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등 의견 총 151건을 받았다. 찬성 의견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경고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정현백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14일 오후 7시50분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영화 '허스토리'(Herstory)를 관람한다. 허스토리는 민규동 감독 작품이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정신근로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6년여에 걸쳐 진행된 관부(시모노세키) 재판과정을 담았다. 27일 개봉 예정이다. 정 장관은 상영회에서 민 감독, 출연 배우인 김희애·김해숙씨 등과 함께 참석해 영화가 담은 역사적 사건이 지닌 의미를 관객들과 함께 공유한다. 정 장관은 "문화콘텐츠는 21세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역으로 영화는 과거·현재·미래를 꿰뚫어 보며 통찰하게 하고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관객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전시(戰時) 여성 인권문제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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