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과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반면 세금을 체납한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은 제한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한 비자 제도 및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가 시행된다. 외국인이 한국 방문에 필요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또한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도 간소화된다.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가 가능하고,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나 방문교수는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심사할 수 있다.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강사 초청 시 임금기준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 현실과 맞지 않아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에 따라 대학 강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동 킥보드·건전지·휴대용 사다리·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기존 '스케이트보드' 안전 기준에 포함돼있던 것을 '전동보드'를 신설해 분리했다.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 장치·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건전지는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 안전 관리 대상에 편입시켰다. 앞으로 단추형 건전지는 원통형 건전지처럼 중금속 함량 등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는 안전 기준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 안전 요건과 시험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빙삭기는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놀이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통계청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범죄통계 모형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다. 통계청은 15일 서울 JW 메리어트에서 대한범죄학회와 공동으로 '제4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를 열어 국제범죄분류 연계·분석을 통한 한국범죄통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통계청과 관련부처, 통계작성기관, 학계 등이 참석해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3차년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대분류에 대한 범죄통계 시산 및 분류체계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 개발 4개년(2017~2020년) 계획에 따라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공식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준수하고 국내 범죄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을 제공하고자 한국 범죄 분류를 연구 개발 중이다. 앞서 연구 1차년도인 작년에는 국제범죄분류 대분류 11개 중 ▲사망을 야기한 또는 야기할 의도로 한 행위(01) ▲사기, 기만, 부패 관련 행위(07) ▲공공질서, 권위, 국가규범 위반 행위(08) 등 3개 분류에 대한 연계성을 분석했다. 올해에는 ▲상해(02) ▲성범죄(03) ▲폭력동반 재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전국철도노조가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15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는 코레일(한국철도) 본사가 있는 대전역 동광장에서 '무기한 총파업 선언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산업 미래를 위해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형 철도노조 대전본부 조직국장은 "정부가 시민들과 철도노동자에게 한 약속, 공사가 노조에게 약속하고 함께 공감했던 일들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립하고 대륙철도로를 준비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시설과 운영을 통합하겠다는 약속, 임금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자고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남은 시간 동안 답이 없다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고파업이라는 징검다리를 어렵게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무성의한 태도는 변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후에는 최근 숨진 조합원 정모씨 추모하고 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겨울철 제설대책'울 마련하고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원활한 도로교통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간선·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한다. 대상도로는 간선·보조간선 도로 62개 노선 101.79㎞, 이면도로 833개 노선 313.83㎞ 등 총 895개 415.62㎞다. 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에는 33개의 소형 살포기가 투입된다. 제설대책본부는 도로관리과 상황관리총괄반 등 13개 실무반, 807명으로 구성됐다. 적설예보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이 마련됐다. 구는 염화칼슘·친환경제설제 1211t과 소금 1434t 등 총 2645t의 제설자재와 제설살포기 44대 등 5종 117대의 제설장비를 구비하고 민간장비업체와 육군52사단 211연대·강남경찰서·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강설을 예측하는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한 '실시간 제설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설기지를 분산 설치한다. 또 취약지역인 경기고·휘문고 사거리 8개소에 민관군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이 처음 실시된다. 환경부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12~3월)를 앞두고 기관별 대응역량과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 15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150㎍/㎥ 이상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도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에 1일 지속 예상)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게 된다. 위기경보는 개별 시·도별로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발령된다. 주의 단계에서는 관심 단계의 조치인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전 차량의 운행 제한과 전국의 모든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연료 사용량 감축이 실시된다. 다만 모의훈련에서는 17개 시·도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각 1곳씩만 하게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준비 상황과 당일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회의 직후 대전의 생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독도 해역에서 발생한 소방 구조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수색이 2주째 이어지고 있으나 추가 실종자 발견은 없는 상황이다. 독도소방구조헬기추락사고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범정부지원단)은 13일 오전 10시 대구 강서소방서 가족 대기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종자 수색상황을 설명했다. 범정부지원단은 함선 29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실종자 흔적을 찾는다. 다만 오후에는 기상 악화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를 예정이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이고, 최대 5m의 거센 파도가 일어서다.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에는 청해진함, 광양함의 무인탐사정(ROV·수중무인탐사기)을 동원한다.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파장으로 물체 추정)와 수중 다방향 CCTV 등의 장비도 투입한다. 잠수사 36명은 연안 32개 구역 중 13개 구역을 집중 수색한다. 민간 잠수사는 건강 검진 결과가 나오는 데로 수색에 투입한다. 함선 12척은 마지막 실종자 발견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해 해상수색을 한다. 실종자가 해안으로 떠밀려왔을 가능성도 고려해 독도경비대 10명은 인근 해안 수색을 병행한다. 이 사고는…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3일 오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서울과 인천, 경기도(여주, 안성, 이천, 평택 제외)와 강원도(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양구평지, 홍천평지, 인제평지, 춘천, 화천, 철원) 등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한파주의보는 10월~내년 4월 사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 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인 오는 14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7도, 낮 기온은 3~11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4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4~10도 낮아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한파 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오늘 아침보다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5~10도가량 더 낮겠다"며 "특히 수험생들은 체온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소방청은 해외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유용한 '세계의 긴급신고 전화' 책자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은 총 100페이지 분량으로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0404.go.kr)의 수록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 응급의료체계 현황과 긴급 신고번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다. 부록에는 해외 여행 시 위기상황별 대처 요령과 화재 행동요령인 '불나면 대피먼저'에 대해 담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과 유관기관에 배포해 긴급상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해외에 나간 국민이 다쳤을 때 긴급의료 상담을 해주는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82-44-320-0119)·이메일(central119ems@korea.kr)를 운영 중이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는 총 605개 구간 길이 1996㎞다. 이 가운데 설악산 한계령∼대청봉 등 104개 구간 444㎞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오대산 적멸보궁~비로봉~두로령 구간 등 33개 구간 276㎞는 부분 통제한다. 나머지 468개 구간 1276㎞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통제 현황은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산불 예방 활동과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발생 우려 구간에 설치한 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의 폐쇄회로(CC)TV 598대를 이용해 상시 감시한다. 산불 발생 시 빠른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3대와 산불 신고단말기 266대도 비치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 등 위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해승 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가을철 산불은 봄철에 비해 발생 빈도가 적지만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산불 발생에 조심해야 한다"며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해 산불 없는 안전한 국립공원을 만들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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