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 인력 지원, 야간배송 중단 등 과로 문제를 막기 위한 사측의 협조가 없으면 설 연휴를 앞두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9일)로 다가온 5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합의하고 합의 즉시 시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택배 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는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부산 기장에서 롯데택배 노동자가 배송 중 쓰러져 스탠스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14일과 22일, 올해 1월12일 한진택배 소속 택배 노동자 3명이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12월23일에는 수원 지역 롯데택배 노동자가 출근 중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책위는 대형 택배업체들이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고, 투입하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을 택배 대리점과 택배 기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한파 대책 추진을 위해 총 2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겨울 한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조처다. 한파 대응을 위해 특교세를 지원한 건 올겨울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말 지자체의 생활밀착형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지원을 위해 30억원을 배분한 바 있다. 이번 특교세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등 노숙인·쪽방주민 관련 시설과 한파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방한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쓰인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파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한파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앞으로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의 세금 납부 이력, 소유한 주택 가격과 같은 부동산 내역 등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정부가 생활고를 겪는 아동에게 제공한 긴급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과 소유한 부동산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여가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는 소득세·부가가치세,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까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은 기존에 볼 수 있던 건축물대장 외에도 ▲부동산종합공부 ▲분양대상자 자료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분양권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개정령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가정에게 여가부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지원한 양육비를 채무자의 세급환급예정액을 압류하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원칙에 따른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며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국민 신뢰를 얻고,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19일 경기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왔다. 출근길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기온은 더 떨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 기준 일최저기온은 서울 -11.4도, 파주 -16.7도, 동두천 -14.2도, 철원 -18.3도, 제천 -19.6도, 장수 -16.4도, 청송 -15.4도 등이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최저기온은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에서 -15도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졌다. 특히 아침 출근길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떨어지겠다. 서울의 경우 바람이 초속 1.4m 수준으로 불면서 체감기온은 -14.5도를 기록하고 있다. 오전 8시30분 기준 체감기온은 서울 관악 -18.5도, 성북 -16.1도, 강북 -15.8도, 중랑 -15.4도, 은평 -15.1도 등이다. 서울 전역에는 전날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한파경보는 경기(연천·포천·가평·양평), 강원(평창군평지·횡성·철원·화천·홍천군평지·춘천·양구군평지·인제군평지·강원북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남부산지), 충북(제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년2개월을 이어온 수사를 매듭짓는다. 출범 당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던 특수단이 '수사 외압' 등 참사 이후 의혹으로 남았던 사안들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임관혁 단장이 직접 참석해 그간 수사 경과 등을 전하기로 했다. 특수단이 지난 2019년 11월 출범 당시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사도 해야 할 것"이라며 의혹 일체 수사를 목표로 뒀던 만큼 수사 결과는 참사 전후 과정을 아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유가족들이 요청한 진상 규명이 이뤄졌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특수단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크게 세갈래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세월호 승객구조과정 ▲세월호 사고 후 정부의 대응과 진상 은폐 등 의혹이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제주VTS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달부터 고용·산재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이자율이 기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어 모든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 이자율이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 날짜에 내지 못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매일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붙고 이후에는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하지만 가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0.06%, 이후에는 0.01%씩 더해져 최대 5%까지만 내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연체 이자율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 데 이어 고용·산재 보험료의 연체 이자율 인하도 관련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은 공포일인 다음 주 화요일(26일)부터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1월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해외에서 고령자 중심 이상반응이 보고되면서 요양병원 등 집단거주시설 내 고령자를 우선 접종하려던 방역당국의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건강상태가 악화된 고령자의 경우 면역반응을 버텨내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현재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고령자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16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했고 포르투갈에서는 간호사가 숨졌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독일에서는 건강한 90세 여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시간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노인(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이다. 이중에서도 최우선 접종 대상자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1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3,115명(해외유입 5,980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3,10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596건(확진자 4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2,702건, 신규 확진자는 총 386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745명으로 총 59,468명(81.3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36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35명,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83명(치명률 1.75%)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란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억류 선박과 선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지만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이날 오후 마흐무드 헤크마트니아 법무부 차관,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세이에드 모하메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 등 각계 인사들 전방위로 접촉하면서 우리 선박과 국민의 조속 석방 촉구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이란 테헤란에 도착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과 회담을 진행한 후 보건부와 식약처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전날에는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이란 최고지도자의 외교 고문인 카말 하라지 외교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도 면담을 가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최 차관은 우선적으로 이란에 억류된 우리 선박과 선원 및 제3국 국적 선원을 포함해 조속한 억류 해제를 바란다는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하고, 기술적 요인에 해당하는 체증 자료나 증거 자료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한·이란이 공통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 증진 방안도 폭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