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대유행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에서 이번 전염병 확산 사태의 발단으로 추정되는 야생고기 거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중국 런민왕 등은 발병 근원지인 화난수산물시장에 폐쇄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이 시장에서 야생동물 고기를 취급해 온 ‘다중쉬무예웨(大衆畜牧野味)’은 폐점됐지만, 후베이성 내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야생 멧돼지 내장, 야생토끼 오소리 고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는 화난시장에서 다양한 야생 동물의 고기나 내장이 거래 돼왔음을 보여주는 가격표 사진이 확산돼 논란이 됐다. 다중쉬무예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격표에는 대나무쥐, 다람쥐, 여우, 오소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과 그 고기의 가격이 명시됐다. 실제로 이 가게는 화난시장 동구 북측에 위치해 있고 2004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야생동물 및 육류를 취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겉으로 내건 간판과 달리 화난시장에서 야생 동물들이 사육되고 도살돼 팔려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화난시장에서 팔린 고기는 인근 지역 음식점에서 특별 요리로 둔갑해 판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주인을 잃은 강아지를 쫓아가 때려 죽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정모(27)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들어나는 가운데 비난의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은 기존 폭력과 관련된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채 슬픔에 빠져 있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나이·환경·범행 동기·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쫓아가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 강아지는 인근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사체로 발견됐는데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 주차장 벽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시설공사 등 주요사업의 '계약 전 일상감사' 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13건이 늘어난 99건이었다고 22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감사부서가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해 원가산정과 공법, 계약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일상감사를 받아 추진한 주요사업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어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일상감사 요청 건수는 2015년 25건을 시작으로 45건(2016), 95건(2017), 96건(2018)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351건의 일상감사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 총 31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요사업이 일상감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사업부서 업무담당자 교육과 함께 업무추진의 장애 요인을 발굴해 해소하겠다"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 마음 놓고 수요자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2일간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리도록 해 주민 혼란을 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별로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설치하고 기동 청소반 등을 운영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 정체 구간에서도 쓰레기 불법 소각 또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전국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홍보 및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 등이 시행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 휴일인 오는 27일을 특별반입일로 지정하고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설 명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범죄자의 DNA(유전자정보) 채취 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듣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채취대상자가 채취 처분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DNA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범죄자 등의 DNA 채취를 가능하게 했던 DNA법은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영장 발부 시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 불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DNA 채취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등은 수사기관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으면 DNA 채취에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채취를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정부변호사'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검사만 보임이 가능했던 61개 직위 중 44개 직위에 비 검사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가 개정됐으며, 실제로 71개 직위 중 37개 직위에 비 검사가 임용됐다. 하지만 탈검찰화를 위해 대체된 인력들이 대부분 승진과 전보 등이 제한돼,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이다. 이에 개혁위는 단순히 기존 검사 직위를 비검사로 대체하는 형식적인 탈검찰화가 아닌 우수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 수립 및 법령 입안 등과 관련한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인 '정부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제도의 즉시 시행이 어렵다면 법무부 법무실 등에 한해 별도의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라고도 했다. 미국 등 해외 정부는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겨울철 불청객인 수족냉증은 날이 추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다른 질환의 증상 중 하나로 나타나 장기간 방치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족냉증은 일반적으로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지나칠 정도로 냉기를 느껴 일상생활에 불편이 큰 상태를 말한다. 수족냉증을 겪는 사람들은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의 냉감을 호소하지만 때로는 무릎이 시리며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함께 느끼기도 한다. 수족냉증은 보통 흔한 증상으로 여겨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손발의 온기는 건강의 중요한 척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양윤석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빈혈이나 두통이 어떤 질병의 증상인 것처럼 냉증 또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일부로써 증상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족냉증은 혈액순환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이나 발과 같은 말초 부위에 혈액공급이 감소돼 나타난다. 또 고지혈증, 당뇨 등에 의한 말초혈관질환이 원인이 될 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설을 맞아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구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구청 앞 광장에서 오는 21일부터 이틀 간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마포구 자매결연 지역인 경북 예천군을 비롯해 전남 곡성군, 전북 고창군, 전북 임실군, 충남 청양군, 강원 영월군 등 전국 8개 지역의 28개 업체가 참여한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장터에서는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사과, 곶감, 밤, 나물, 잡곡 등 각종 제수용품과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전통 가공식품이 판매된다. 강원도 한우와 고창군 친환경 쌀, 임실군 치즈 등 질 좋은 지역특산품도 준비했다. 직거래 장터 상품들은 중간 유통단계가 없어 시중보다 5~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모든 판매물품에는 원산지와 생산자 정보를 표기했다. 신용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농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의 풍성한 설맞이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도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를 앞둔 17~23일과 직후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노사 합동 자율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산 설비와 공사 등이 중지 또는 재가동되는 연휴 전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이뤄진다. 고용부는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건설 및 조선·화학·철강업 등 5415개소를 대상으로 노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개선을 지도한다. 점검 이후 해당 사업장의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율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27개 지역본부·지사 등에서 연휴 기간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그 일환으로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신고실(1588-3088)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신고 체제를 운영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연휴 직전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 보건 의식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노사가 합동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자율 개선을 하여 산업 재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립암센터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과 사람-동물 비교종양학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암센터에서 동물 비교종양학 연구협력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동물 대상 실험은 보통 쥐를 이용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은 인간과 생활환경이 비슷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해 의미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교의학 측면에서 최적의 모델인 반려동물의 종양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와 수의학분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헌영 건국대 동물병원장은 "인간과 같이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종양은 공통된 환경 요인을 공유하며 자연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의 종양 비교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양 기관의 공동 관심으로 사람과 동물 종양의 이해와 지식 교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정보 공유, 항암신약 개발의 전임상모델 개발, 약물반응 기전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사람과 동물 종양 특성의 비교분석을 통해 희귀난치암 바이오마커나 항암제 작용기전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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