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무관하게 만 7세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학 전'이라는 조항이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학 전' 규정을 삭제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세 부담률이 OECD 최하위 수준임에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지출을 한다면 국가 재정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고려해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재정을 아껴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범위 내 노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이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동차 부품 업체 '서진캠'의 아산(충남 아산시) 공장을 방문해 현장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공공시설 안전 문제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 안전 평가 항목(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실무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책을) 보완하는데 참고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 혹은 투자의 문제였는지, 인력 운용의 문제였는지, 평가 측면에서 미흡했던 건지 세밀히 짚어봐야 할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평가 단계에서 안전도를 높이도록 배점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책이 빠른 시간 내 나오진 않겠지만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일차적으로 진단하고 이들을 모아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야 할 것"이라며 "대응을 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10일 국회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소속 기사가 택시 안에서 분신 시도를 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 시도를 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몸에 시너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택시 안에는 최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택시노조 소속 노조원으로서 카카오톡이 최근 출시한 카풀(차량공유) 서비스에 항의하는 뜻으로 분신을 저질렀다. 최씨는 노조에서 직함을 가진 간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최씨가 분회위원장에게 '분신이라도 해야지 이러다 택시 다 죽는 거 아니냐'면서 카풀 문제로 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은 오늘 최씨가 영등포에 있는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 항의하러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국회로 가서 (분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열차탈선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KTX 강릉선 강릉발 서울행 열차가 사흘 만에 정상운행을 재개했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 강릉발 서울행 첫차는 승객 112명을 태우고 복구 완료된 복선 구간을 지나 서울로 향하고 있다. 열차는 서울역에 오전 7시23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당초 이날 오전 2시까지 완전 복구를 한 다음 시운전을 거쳐 첫차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력한 사고 원인인 선로 신호가 잡히지 않아 예상보다 완전 복구가 늦어졌다. 이로 인해 정상운행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첫차가 출발했다. 차량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대로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오영식 코레일 사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탑승해 열차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안전점검을 좀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는 과정에서 1~2시간 지연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철도 운영을 위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7시33분 강릉시 운산동 남강릉 신호장 21호 복선 선로 상행선에서 10량의 열차가 탈선, 승객 15명과 코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이며, 두 재판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 전 특감의 개인적 친교 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 사찰 정보를 흘려 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지난 11월 26일 임패리얼팰리스호텔 두베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건강미용산업협회(이사장 이군자) 주관 ‘제1회 대한민국건강미용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료발전공로대상을 수상한 홍천기 박사는 “의료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노벨의학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면서“그러기 위해서 항상 글로벌 스탠스를 취하고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시키는 연구작업을 계속해왔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의료인들과는 다른, 의료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홍박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고전적인 세부영역의 한 전문가로 정립하지 않고, 의료기술과 첨단생명과학의 지식을 동시에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에 뜻을 두고 묵묵히 정진해왔다. 그는 '인체와 환경', '건강과 질병', '생명과 노화'의 개념을 보다 유기적이면서도 분자생물학 체계를 바탕으로 이해하여 실제 임상에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의사상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자질을 갖추겠다는 각오로 항노화의학, 재생의학, 기능의학, 해독의학, 메조테라피 등 당시 국내 의료계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진지하게 조명 부각되어온 새로운 의학적 프레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등을 제작, 유통한 1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 7월 19일부터 최근까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나체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돼 구속됐다. 또 B(25)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음란물 영상을 촬영, 제작해 이를 유포하다 검거돼 구속됐다. B씨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서는 피해자 20여 명을 촬영한 동영상 500여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나머지 피의자들도 해외 SNS계정에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판매해 수익을 얻거나 성매수 도구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만13세부터 30대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웹하드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SNS서비스인 트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김씨가 고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일 경찰에 출석해 11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물인 김씨의 휴대전화 5대를 찾기 위해 김씨 자택과 이 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휴대전화를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전남 여수 무인텔 화재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여수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께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여수소방서 화재조사반,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여수시 돌산읍 무인텔 화재 현장의 합동 현장감식 작업을 벌인 결과 '끊어진 전기선(단락흔)'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 합동감식단은 불이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층 객실 내 현관문 센서등 주변에서 단락흔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단락흔이 발견된 객실 안 전등과 에어컨 기판, 객실 설비 조작장치, 잔해물 등을 수거했으며, 수거한 증거품에 대한 정밀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층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A(30)씨와 B(31·여)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 두 사람 모두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유력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또 추가 정밀부검을 통해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당시 연기가 많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과 A·B씨가 객실 내 욕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대피 과정에서 출입문을 찾지 못해 숨진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최종 인정했다. 국내 소송이 시작 이후 무려 18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이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모두 5명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보다 먼저 제기된 것이다. 국내 소송이 제기된 2000년 5월부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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