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 개입 의혹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방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양승태 행정처가 강제 징용 소송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있다. 수사팀은 당시 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서 접수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범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일 관계가 경색될 것을 우려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13·2014년 김 전 실장 공관에서 당시 행정처 처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리 방향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실장 등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측근으로 알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 역사로 재탄생한 안국역을 알리는 '안국역 다시 문 여는 날' 행사를 18일 오전 11시30분 개최한다. 안국역은 3·1운동 중심지였던 북촌과 인사동 등을 잇는 연결 거점이다. 여운형, 손병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집터가 인근에 위치해 역사적 의미가 크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한 자리에 모인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전(前) 독립기념관장,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씨, 조소앙 선생의 손자 조인래 조소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지청천 선생의 외손자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후손이 들려주는 독립운동가 이야기'라는 주제로 유관순 열사의 조카며느리 김정애씨, 김상옥 의사의 손자 김세옥씨,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씨 인터뷰 영상이 상영된다. 역사어린이합창단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3·1운동 100년역으로 재탄생한 안국역에는 숱한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100초 동안에 만날 수 있는 '100년 기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대문을 표현한 '100년 하늘문'이 설치됐다. 3·1운동과 민족사의 흐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7)와 미용사 남자친구 A가 폭행 여부를 놓고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하라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A가 X욕을 하며 밀쳤다. 나도 A를 밀쳤다. '니가 뭔데 날 밀어. 나한테 그런 심한 욕을 해'라고 말하며 몸싸움이 시작됐다. A가 내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 나도 그 과정에서 (그를) 할퀴었다. 심하게 싸웠다. 몸에 멍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A가 집을 나서면서 '너, X돼 봐라.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자신은 잃을 게 없다면서.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의 조선일보 인터뷰에 대한 반박이다. A는 "난 태어나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 더군다나 여자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 만약 구하라가 멍이 들었다면 나를 때리고 할퀴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직접적인 내 주먹이나 다른 폭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맹세한다"고 했다.일방적으로 구하라에게 맞았다면서 상처를 공개하기도 했다. 구하라와 A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진실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는 경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남은 2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태웅)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검사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을 지난 14일 인용했다. 장 전 검사장은 1심 중이었던 올해 4월에도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7일 구속기소됐고, 지난 5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장 전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에 파견돼 현안 TF를 구성, 당시 검찰 댓글공작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짜로 심리전단 사무실을 꾸미고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국정원 간부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직원들을 교육해 조직적 댓글공작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증거 제출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16일 오후 3시 29분께 전북 완주군 동상저수지 인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 이날 저수지 인근 야산에 추락한 이 비행기에는 이모(44)씨 등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충남 공주에서 비행기를 몰고 경남 합천을 거쳐 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역 주민들은 이날 "경비행기가 추락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바다에 추락한 차량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구조됐다. 16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7분께 전남 강진군 칠량면 한 선착장 앞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투입해 운전자 A(45) 씨를 구조했으며, 차량을 인양했다. 해경은 구조 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차량에서 나오기를 거부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A 씨를 인근 경찰서에 인계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광주 한 보건소장이 공공기관인 보건소 내에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춤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보건소 공무를 총괄하는 간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한 자치구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A 보건소장의 전횡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노조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보건소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설문에서는 'A 소장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보건지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친구들과 춤을 췄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 결과 A 소장은 수개월간 보건지소 교육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가량 친구 사이인 의대 동기 5명과 일명 '라인댄스'를 췄다. 춤을 춘 뒤에는 청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소장은 올초 전임 보건지소장에게 교육장 이용을 문의한 뒤 건네받은 보안열쇠로 교육장을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공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보건소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하직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 그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그 사진을 부인에게 보낸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금지한 촬영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14조2항은 '1항의 촬영이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4조1항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서울시는 민족대이동이 있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방지에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7일부터 27일까지 안전·교통·편의·물가·나눔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종합상황실을 시청 1층에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8일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격리돼있는 밀접접촉자를 집중 관리한다. 자치구 감염병조사관이 격리 해제시까지 집중관리한다. 밀접접촉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일일 2회 상황을 점검한다. 시는 지역사회 메르스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120다산콜센터와 시 보유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대시민 행동요령을 전파한다. 시는 또 최근 금천구 가산동과 동작구 상도동에서 발생한 건축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공사 진행 중인 도시기반시설 공사장 191개소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추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연휴 전까지 조치 완료한다. 또 주택·건축 분야 대형공사장이나 재난위험시설(D·E급) 등 175개소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위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의심증상을 보인 10명이 모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12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일일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밀접접촉자 1명과 일상접촉자 9명 등 10명이 의심환자로 신고돼 메르스 검사를 받은 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출장을 다녀온 뒤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서울의료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한국인 여성의 1차 역학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12일 서울의료원 진료과 관계자는 "1차 역학 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내려진다. 이 여성은 지난 11일 낮 12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검역 당시 발열 증상으로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 곧바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 검사를 진행해 왔다. 기존에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된 60대 남성(7일 오후 4시51분 인천 도착)과는 다른 경로의 의심 환자여서 주목받아 왔다. 지난 8일 3년만에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나흘째 추가 확진 환자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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