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4일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교실 수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자 초강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학원에서만 수강생, 강사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벌인 결과 1만356개에 달하는 학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럼에도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는 학원법을 고쳐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회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전했다. 또 박 차관은 "학원에…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내년 전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밝혔다고 4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시작 전 예방 백신 접종이 가능한 체재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은 올해 7월 여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약 1년 뒤인 내년 7월로 연기됐다.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 도쿄 패럴림픽은 내년 8월 23일 각각 개막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 제 2차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에 백신 관련 기업 제조 거점에 대해, 원료 제작을 위한 장치 및 제조라인 설치 지원 비용 등을 담았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되지 못하면 도쿄올림픽 개막도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조건이 되는지 질문 받자 "IOC와 조직위가 백신 개발을 개최 조건으로 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20~30%는 확진 당시 무증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집단 감염 사례별로 달랐는데 이태원 클럽의 경우 25%,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선 71% 수준이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전체 감염자 중에 무증상자 비율은 조사나 집단 유행마다 다른데 대략 20~30%"라고 밝혔다. 4월말부터 5월초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의 경우 확진 당시 무증상 비율은 25~30%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55명까지 확인된 수도권 개척교회의 경우 2일 오전 0시 기준 약 71%(확진자 24명 중 17명)가 무증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확진 당시 무증상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진단 당시의 무증상자는 저희가 초기부터 접촉자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발견된 무증상자 비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0%가 넘는 무증상 비율을 보였던 개척교회 사례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유입 야생동물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사후 추적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은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야생동물을 사후에도 추적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한다. 또 일부 야생동물에 한정해 실시했던 수입허가 신고제를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도 확대한다. 야생동물 검역 시 포유류, 조류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야생동물 검역을 양서류, 파충류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검역대상 야생동물 중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생물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검역기간을 늘리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을 대상으로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이는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시설 내 고위험 야생동물이 반려동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불법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SRT 운영사 SR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일부터 역·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SR은 7일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홍보를 진행, 역사에서는 역무원이 승차권 발권 및 승강장 순회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열차 내에서는 승무원이 수시 육성방송을 통해 마스크 의무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 매체와 역사 전광판·열차 내 영상장치·안내방송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다. SR은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따라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SRT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역사 내 편의점은 물론 열차 내 자판기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해 마스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여름철 객차 공조장치 가동에 따라 공기 중 감염을 예방키 위해 일 1회 이상 공기필터를 방역하고 2주마다 필터를 교체하는 등 객차 내 공기질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열차 내 감염은 반드시 막아낸다는 각오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시과 서울관광재단은 1일부터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대여하는 품목은 수전동·해변용 휠체어, 유아차, 경사로 등 12품목 24점이다. 해변용 휠체어는 반입수형이다. 휠체어를 탄 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모래밭, 산악 지형 등 다양한 레저 활동에 사용이 가능하다. 경사로는 46㎝부터 300㎝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다. 6㎝부터 38㎝ 이하의 높낮이 차에도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다.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는 서울다누림관광 홈페이지(www.seouldanurim.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 개인과 관광약자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다. 소정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품목 제한 없이 연간 10회, 1회당 최대 15일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자 중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반납할 수 있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종교모임과 고위험 사업장, 학원을 통해 감염이 전파·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사례의 주요 감염경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자는 1만1503명으로 전날보다 35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35명 중 30명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이고, 이 가운데 24명(80%)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 인천 개척교회 16명, 경기 군포 목회자 모임 8명이다. 나머지 4명은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였다. 2명은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정 본부장은 "목회자 모임, 대학생 성경모임, 성가대 활동 등 여러 종교시설이 동시에 노출돼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가족과 신도가 먼저 감염되고 이들의 가족과 직장을 통해 전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종교 모임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신도 1명이 사망했고 1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다. 코로나19 위험이 안전해질 때까지 대면 모임은 하지 않고 모든 종교행사도 방역 수칙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명 늘어 총 266명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하루새 5명이 증가했다. 서울 성동구 금호7080 건물 거주자 2명, 인천 파인 SBS사우나 접촉자 1명, 접촉자 가족 2명 등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96명이고, 이달 초 황금연휴 이태원 클럽의 경우 잠복기는 이미 지난 만큼 더 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 동료 등 'N차감염' 접촉자가 170명이다. 6~7차 감염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직업을 '무직'으로 감췄던 인천 세움학원 학원강사가 학원 수강생 제자에게, 이 제자가 방문한 탑코인노래방에서 택시기사가, 택시기사가 돌잔치 촬영차 들른 부천 라온파티에서 4차 감염이 이뤄졌다. 이 돌잔치에 참석했던 서울 성동구 일루오리 음식점 종사자가 손님에게, 그 확진자가 다른 일행과 함께 방문한 서울 성동구 참나라숯불바베큐 등 다른 식당에서 5명이 확진됐다. 이 일행 중 1명의 자녀에게까지 7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전체 가구의 97.5%인 2116만여 가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3조3000억여 원을 받아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2116만3811가구다. 신청액으로는 총 13조3353억97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97.5%, 총예산 14조2448억 원 중 9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14만 가구, 868억 원이 증가했다. 지급 방식별로는 1449만36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조5310억원을 신청·수령했다. 전체 신청 가구의 66.7%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는 233만9276가구(10.8%)가 1조532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47만3864가구(6.8%)가 9714억 원을 각각 신청해 지급 받았다. 취약계층 286만635가구에는 1조30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 286만4735가구의 99.85%, 총예산 1조3027억 원의 99.87%에 해당한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에서 511만1392가구가 3조701억 원을 지급 받아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399만9176가구가 2조53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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