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인기 그룹 JYJ 소속 가수 시아준수(31)의 팬미팅 주최사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공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박3일간 열리는 시아준수 글로벌 팬미팅 행사 주최사라고 속여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으로 수익금 30%를 더해 돌려주겠다면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 A씨 회사는 시아준수 팬미팅의 투자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켓판매 수익금 중 15%를 받는 조건으로 주최사에 투자했지만, 팬미팅 고가논란과 직원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흥행에 실패해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 회사는 투자사에 불과하면서 마치 총괄하는 회사인 것처럼 B씨에게 설명했다"며 "이같은 설명이 B씨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당시 수익금 외에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서 "만약 흥행에 실패할 경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문재인정부의 '경찰 개혁' 핵심 중 하나인 '자치 경찰제'를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정부 발표가 13일 나온 가운데 일선 경찰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치안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 경찰이 지방 권력과 유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경찰 권력이 사실상 둘로 나뉜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 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 경찰은 광역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자치 경찰은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균일한 치안 서비스 가능할까 경찰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균일한 치안 서비스의 붕괴다. 국가 경찰 체제 내에서 치안 시스템은 경찰청 지휘 아래 지역을 막론하고 대체로 균등하게 이뤄져왔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각기 다른 지자체 예산에 따라 치안·경비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시범 운영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기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박모(27)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 및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일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9월부터 동덕여대 외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도 음란 행위를 한 뒤 관련 사진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16일 박씨에 대해 음란물유포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염려도 없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와 국내 포털사이트와 통신사로부터 박씨 계정의 가입 및 활동 정보 등을 받아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추가 관련 범죄 사실이 없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잠이 든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휴대폰을 훔치는 등 9월30일까지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지갑 등의 금품(시가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지갑에 든 신용카드로 식당, 마트에서 결제했다.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벌여 지난 5일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의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3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차까지 들이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5분께 마포구 연남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5㎞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반항해 차량으로 위협하고 도주한 김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도로 중앙에서 차량을 막아선 경찰관을 차량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시도하자 창문을 닫고 갑자기 도주했다. 이에 경찰관이 차를 가로 막고 수신호로 정차를 지시했으나 A씨는 차량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후 다시 도주했다. 이어 그는 차량을 가로막은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도망을 가다 막다른 골목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콜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는 등 이미 4차례의 음주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강서 PC방 살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동생이 공범인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김씨 정신 감정은 진행 중"이라며 "동생의 공범 여부는 지난 8일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회의를 해가며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 분석 결과는 (조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생의 공범 여부 판단은 조만간 공식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적인 증거 효력은 없지만 수사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씨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전략이라는 비난이 확산됐다. 심신미약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겨울 금천구 '한달살이'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6·13 지방선거 유세과정에서 강북구와 금천구에서 한달간 지내겠다고 약속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였다. 그는 지난 7월22일부터 한달갈 강북구 삼양동의 한 옥탑방에서 생활했다. 1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올해 금천구 '한달살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옥탑방 생활이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박 시장의 옥탑방 한달살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TV예능프로그램 '체험 삶의 현장'식 보여주기 '쇼'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이 머무는 집 앞 골목길에서는 "시장님. 쇼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며 비난하는 이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체험하러 온 게 아니고 살러 왔다. 문제를 해결하러 왔고 일을 하러 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옥탑방 거주 이후 발표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이 진행 중인 점도 한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옥탑방 한달살이 고민의 산물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박 시장 임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전직 간부와 전 용인시장 수행비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미래재단 전 사무국장 황모씨와 전 인사관림팀장 박모씨, 전 용인시장 수행비서 최모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와 박씨는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절차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부적격자를 최종 합격하게 함으로써 재단의 채용 심사 업무와 적격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최씨는 서류접수가 마감된 뒤 봉사활동실적서를 제출했는데 그마저도 허위였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와 박씨는 2015년 12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직원 채용에 당시 용인시장 수행비서로 있던 최씨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 최씨에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수험생을 노린 각종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를 무턱대고 클릭하거나 각종 혜택을 위해 수험표 등을 거래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8일 "스미싱, 인터넷 사기 등이 수능 전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 혹은 모바일 메신저 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자동 설치돼 소액 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전후로는 '수능 합격' 또는 '수능 대박' 관련 메시지와 함께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자주 받게 된다"며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담긴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 되지 않게 하고, 소액결제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 수능 후에는 인터넷에서 의류·전자기기·콘서트티켓 등…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부산과 경남지역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수거한 속칭 불법 '대포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 만원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한 송금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A(20)씨와 B(42)씨 등 송금책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카드를 넘긴 C(45)씨 등 4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부산과 경남지역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대포카드 41장을 수거한 이후 이들 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수신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피해금의 3%를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대출 상담사가 체크카드를 요구해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카드를 인수하러 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범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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