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장)가 자신의 '폭행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JTBC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모(49)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면서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려라'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JTBC에 따르면 손 사장은 지난 2017년 4월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하다가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에 따라 쌍방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JTBC는 "김씨가 지난해 여름 해당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협박했고,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 측은 김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1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인터넷 포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로 늦춰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 등 1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당초 25일로 예정했다가 30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도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씨와 김 지사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50)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한씨는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지난해 고속도로 2차사고의 절반가량이 1~3월중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지난해 발생한 고속도로 2차사고 현황을 이같이 분석하고 “겨울철 차량 사고·고장시 추운날씨 때문에 차안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2차사고가 더 빈번히 생긴다”고 진단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2차사고 28건 가운데 16건(57%)이 1~3월에 났다. 2차사고 사망자 비율도 겨울철에 급등했다. 지난해 2차사고 사망자 35명중 20명이 1~3월에 사고로 숨졌다. 2차 사고는 차량 고장이나 선행사고 등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안에 머물거나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치사율은 일반사고 9.1%보다 6배 높은 52.7%에 이른다. 이병웅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장은 “동절기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춥더라도 도로밖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보험사와 사고정보 공유를 확대해 2차사고를 더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8일 오전 7시부터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재균(더불어민주당‧2선거구), 김영해(더불어민주당‧3선거구), 오명근(더불어민주당‧4선거구), 서현옥(더불어민주당‧5선거구) 도의원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논의 안건으로 시는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액체수소 생산기지 건설 ▶북부복지타운증축 공사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상습침수농경지 수리시설사업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관련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평택철도망 구축계획 ▶평택시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평택시가 인구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안사업은 물론 대도시에 걸 맞는 발전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도의원들도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안 해결에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뜻을 같이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기존에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할인 제도를 만 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여력이 낮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아량 의원은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면서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오는 21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호사들이 협회장 선거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지난해 12월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김 변호사 등은 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출마 적정성과 선거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이 전 회장이 현직자 입후보를 제한하는 서울변회 회칙을 어겼고, 대한변협이 투표 독려 목적으로 공익활동 2시간과 7000원짜리 우산을 지급한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다른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사퇴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이 전 회장은 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 등의 주장처럼 서울변회 회칙이 대한변협 선거의 피선거권 판단에 직접 개입된다면 대한변협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김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6일 최근 온 국민의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낸 체육계 폭행, 성폭행 미투(#MeToo)운동 확산을 계기로 서울시 체육계에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박원순 시장이 회장인 서울시체육회는 연간 약 560억 원 이상 시 보조금이 교부되는 단체로 회원종목단체(78개)와 자치구체육회(25개)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지원 의무가 있으나 내·외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인사에서 횡령 등 혐의로 대한체육회의 영구제명을 받아 물러난 전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을 서울시체육회부회장으로 임명하여 비리에 단 한번 연루되더라도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대한체육회의 무관용 원칙을 무너뜨려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목동빙상장은 지난해 ‘소장 채용 비리 의혹’과 ‘소장 폭언·폭행’ 등으로 서울시 감사를 받아 일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서울시체육회의 재심의 요구로 이번 달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2014년 ‘성추행 의혹’과 ‘불법스포츠 도박’ 논란으로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직을 내려놓았던 A코치가 현재 목동빙상장에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지난 14일 있었던 암사동 칼부림 사태에서 경찰이 혐의자의 도주를 막고 체포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다 삼단봉으로 제압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15일 강력범죄 혐의자 도주방지 및 체포를 위해 테이저건·곤봉 등 경찰장구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테이저건 및 삼단봉은 총기가 아닌 경찰장구로 분류되는데, 오직 현행범 또는 중범죄자(징역 3년 이상)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경찰관이 실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도, 첫째,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외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행범인지 여부, 둘째, 현행범이 아닐 경우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어긋날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관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당장 혐의자가 무기 등으로 반격을 시도해도 무방비로 위해에 노출된다. 현행 위해성 경찰장비에는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인천소방본부는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훼손·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부는 올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처벌을 대폭 강화했으며 사상자 발생 시 가중 처벌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도 늘어난다. 이전에는 업주의 과실이 없는 화재의 경우,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무과실주의’가 적용돼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본부 관계자는 "비상문 폐쇄·잠금 행위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증가시킨다"며 "이같은 내용을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로 제작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올해 중랑구가 복지정책을 비롯한 공유공간 활용, 교육 사업이 순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중랑구에 서울시 예산 1,317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금액으로 신규 사업인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센터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 시비의 87.5%인 1153억5천만원이다. 아동수당, 영유아보육, 장애인 활동 및 일자리 지원, 어르신·장애인·아동 돌봄, 자활·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 저소득층 아동(10억7천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2억1천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5천만원), 청소년희망키움통장(2.5천만원) 등의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보건분야 사업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46억6천만원을 배정했다. 치매지원(3억2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2억2천만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1억3천만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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