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홍대 미대 몰카 사건' 피해자인 남성 모델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피고인 안모(23)씨 재판 선고기일이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치료 상황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미뤘다. 여전히 피해자가 안씨 측 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더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첫 공판을 공개한 뒤 이후 피고인 신문 등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안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받고 재판에 임한 점은 감형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크고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 대책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하는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폭염 지속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처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폭염 대응을 당부하는 모두발언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치솟았다. 7월 기준으로 1994년 이후 24년 만에 38도를 넘어선 것이다. 폭염으로 각종 인명 사고와 축산농가 피해가 늘면서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난은 태풍·홍수·지진 등에 국한됐다. 그동안 폭염과 혹한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외되어 왔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의 1심 선고에 대한 법원 결정이 주목된다. 드루킹 일당은 오는 25일 검찰이 기소한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또 다른 댓글 조작 범행으로 드루킹 일당을 추가기소하면서 변수가 생기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에 대해 지난 2월21일부터 3월21일까지 총 2196개의 ID와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두 5533개 기사 각 댓글 22만1729개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조작된 공감·비공감 수는 1131만116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이 댓글 1만6600여개에 총 186만6800여 차례 공감이나 비공감 클릭을 한 혐의로 기소한 것과 비교하면 클릭 횟수만 6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검팀은 특히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이 사실상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인 점 등을 고려, 기존 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되던 사건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기자]전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서울에 3일 연속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1시 기준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 탓에 20일과 21일에도 서울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서초구 측정소 오존 농도가 0.120ppm/hr 이상을 기록해 동남권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 5개 권역별로 시간당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오존은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태양에너지와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며 심하면 호흡장애까지 초래한다. 시는 오존주의보 발령 시 시민에게 실외활동·차량운행 자제를 권고한다. 다음날 오존 예보가 나쁨일 경우 대기배출사업장(1~3종)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동률 조정을 권고한다. 오존주의보 문자 알림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http://c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이란 국적 학생의 난민지위 재신청을 격려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 소재 A중학교를 방문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길 원하지만 대법원에서 난민 신청이 기각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지위 재신청을 하러 갈 예정인 B학생을 만났다. 이날 조 교육감은 이란 국적 학생을 비롯해 A학교 학생 대표, 교사 대표 등 1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란 국적의 학생이 서울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이 국적의 경계에 갇히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A중학교 학생들은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란 국적의 같은 학교 친구인 B군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현재 3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같은 학교 소속 교사들도 해당 학생의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A중학교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린이집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30분께 A어린이집의 관계자가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신고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아이의 몸에서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 정오께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문제가 된 장면을 확인한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조사하고 다른 아동에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8일 "현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집중보다는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87년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정착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행안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왔다. 근대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중앙집권은 권력의 집중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개헌에 반대하던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그 증좌"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는 하반기에 다시 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사건 등 선고의 일반인 방청 경쟁률이 미달됐다. 주요 재판 방청권 경쟁이 1대1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이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국고소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추첨식이 열렸다.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총 30석을 뽑는 방청 신청에는 24명만이 응모, 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응모 참가자 전원이 방청권을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방청에는 총 68석 중 525명이 응모, 경쟁률 7.72대1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4월 진행된 1심 선고 방청권 경쟁률은 3.3대1이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인 최순실(62)씨,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1·2심 선고 공판, 이명박(77) 전 대통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제주지역의 미세먼지(PM-2.5)의 성분 중 81.8%가 인위적 오염원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상실)은 제주시 연동소재 대기오염측정소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채취한 미세먼지 질량농도와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원을 추정평가한 결과 81.8%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성분으로 분석됐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는 바다소금(해염) 입자와 토양먼지 같은 자연적인 오염원으로 추정됐다. 해양으로 둘러싸인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으로부터 발생한 해염입자에 의한 영향도 10.1%를 차지했다. 제주시 도심지역의 미세먼지는 평균 18.31±9.72 ㎍/㎥으로 2018년 3월 개정된 PM-2.5 연평균 기준인 15.0 ㎍/㎥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서풍 계절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였다. 또 계절별 평균 농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21.91±9.74, 20.96±9.03, 15.25±8.21, 17.31±10.91 ㎍/㎥ 이었으며, 봄철과 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을철에 가장 낮은 농도를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장을 한 조현오 전 청장이 곧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다. 17일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단에 따르면 조만간 조 전 청장을 포함, 댓글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고위급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MB정부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한 네티즌을 색출하는 군(軍)의 '블랙펜(Black Pen)' 작전을 지원하고 특정 성향의 인터넷 댓글을 올려 여론 조작과 정치 개입을 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단은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을 비롯해 서울·경기남부·부산·광주 등 지방청을 압수수색해 댓글공작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던 희망버스를 '고통버스'나 '절망버스'로 조롱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정황도 의심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단은 댓글공작에 연루된 조 전 청장과 당시 본청 보안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빠르면 이번 주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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