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 SNS플랫폼 사업자와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불만접수는 2016년 1135건, 2017년 1319건, 지난해 14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공정위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제작해 SNS 이용 판매자의 필수 준수사항 3가지와 함께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환불규정과 결제방식 등을 설명한다. SNS플랫폼을 활용한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해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SNS를 통해 판매한 재화 역시 소비자가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SNS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환불규정과 거래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임을 알아두면 좋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관련, 언젠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는 16일 열리는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기자회견에서 "그 자리(국장급 대화)에서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나 운용과 관련 "대화를 통해 충분한가 확인하겠다"며 "언젠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 개선 등이 수출규제조치 해제할 정도로 충분한지 한국 측과 대화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유로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 체재의 미비 등을 들었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주요 산유국들이 단순히 현행 수준의 감산 합의를 연장해서는 국제유가 폭락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산 합의에 불참하는 미국 등의 생산량을 당해낼 수 없어서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라이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 규모를 늘리지 못할 경우 2020년 상반기 국제원유 시장에서는 하루 80만배럴이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OPEC+는 OPEC 가입국과 러시아 등이 모인 감산 합의체다. 이들은 5~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감산 연장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앞서 산유국들은 2020년 3월까지 하루 원유 생산량을 12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들은 국제유가를 떠받치기 위해 감산을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반대해왔다. 라이스타드 에너지는 공급과잉이 "중대한 원유 가격 조정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단기간 40달러선으로 떨어져 현 수준인 63달러에서 약 30% 폭락한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좀처럼 70달러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OPEC+는 생산량을 억제해 국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고령화 등으로 소멸해가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한 데 묶는다. 최소한의 이익으로 지역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재돼 활동하는 전국 농·산·어촌 사회적기업(643개), 협동조합(4207), 마을기업(967개), 사회적 농장(9개) 등을 한 데 묶어 정부가 인력·판로·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활성화사업에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장려 ▲농·수·산림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먼저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드론, 핸드폰 앱, VR까지' 안전의 진화 한화건설이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에 다양한 신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5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제1공구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에 드론을 투입했다. 금호대교를 포함해 총 5.11㎞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현장은 넓고, 교량 상부는 폭이 좁아 작업자 외 다른 인원이 올라가기 어렵다. 이에 드론을 활용한 안전 점검이 선도적으로 도입됐다.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근로자 신규 교육과 정기 교육 때마다 추락사고 등 위험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현장과 장교동 한화빌딩 리모델링 현장에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건물정보 모델링) 설계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설계단계부터 건물의 시공과정을 입체(3D)로 확인할 수 있고 건축 부재의 속성, 공정 순서, 물량 산출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설계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 시공 오류를 최소화하고 사전 위험요소를 파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식약처가 환자맞춤형 치과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는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및 ‘임시치관용레진’ 등 2개 제품의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치과용 의료기기는 개개인의 구강구조에 맞는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조금만 어긋나도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 핵심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 꼭 맞는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신제품 개발이 활발한 분야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개발 및 신속한 제품화를 돕기 위해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인증·신고 절차 및 항목 ▲3D 프린터로 제조되는 것을 고려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 및 시험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3D 프린터로 제조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며 “내 몸에 꼭 맞는 보철물을 사용할 수 있어 시술시간을 단축하고, 시술 후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 규제방안을 적극 마련해 혁신적이고 창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5일 동물진료비 공시제 도입 검토 등 문제해결형 도정 및 도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법을 바꾸고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대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문제해결형 도정 및 도민체감형 정책'의 하나로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관사에서 키우는 길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만난 노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커 생활비가 증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문제를 포함해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농정국을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동물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 의뢰로 이뤄진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7.9%, 전체 가구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타다 금지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의 '타다 금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셈이다. 5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운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객운송법 개정안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차량을 빌린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렌트·리스 등 방식으로 차량을 빌려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 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여객운송법 개정안이 '여객운송 플랫폼 사업'을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데 대해서도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차량을 직접 구매해 보유해야 하는지, 렌트·리스를 통한 보유도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오는 18일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앞둔 은행들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오픈뱅킹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등 관계자들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모여 오픈뱅킹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장기간 오픈뱅킹을 준비해온 관계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점검회의를 거쳤다고 한다. 이날 회의는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은행들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조금이라도 높은 예금금리를 찾아가는 고객들의 이탈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타행계좌를 등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오픈뱅킹 전면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기술 문제나 보안 이슈도 과제로 남아있다. 금융기관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13일 보안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오픈뱅킹 실시에 따른 보안체계를 강화하겠다는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NH농협은행이 6일 예·적금금리를 인하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요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수신금리를 내린 것이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예금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던 은행들이 줄줄이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예금금리는 0.20%~0.25%포인트, 적금금리는 0.25~0.30%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금리는 1.25%에서 1.00%로 내려갔다. 대표 상품인 '큰만족실세예금' 금리도 개인 기준 1.35%에서 1.10%로 0.25%포인트 인하 적용됐다. 1년 미만짜리 예금금리는 이번 인하로 아예 0%대로 떨어졌다. 정기적금 금리(1년 이상)도 1.55%에서 1.3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농협은행의 '자유로우대적금'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금리가 1.65%에서 1.35%로 0.30%포인트 인하됐다. 농협은행의 예금금리 인하로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주요 시중은행들도 다시 인하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마진을 고려해 수신금리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 통상 1~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KT가 인공지능 TV 기가지니와 대화할수록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참여형 프로그램 ‘지니토커’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지니토커’는 기가지니와 대화하면 점수가 모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월별 누적된 점수 기반으로 추첨에 따른 경품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가지니와 하는 모든 대화에 1점의 점수가 누적되며, TV 화면과 휴대폰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이달의 추천대화’는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최초 1회에 한해 스마트폰 기가지니 앱에서 제시하는 대화 미션을 수행하면 100점의 점수를 제공한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누적된 점수에 따라 토커, 머치토커, 투머치토커, 킹오브토커까지 4가지로 레벨이 구분된다. 매달 누적 레벨별 추첨에 따라 상품이 제공된다. 이달에는 달성 레벨에 따라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드롱기 전기포트, 올레 tv 쿠폰, 스타벅스 커피상품권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15일까지 지니토커 참여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2020년 다이어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니토커 프로그램은 기가지니1·2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기가지니 전체 단말에 적용 예정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삼성전자가 내년 2월 선보일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11플러스'에 5000밀리암페어시(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갈 전망이다. 역대 삼성전자 스마트폰 배터리 중 최대 용량이다. 전작인 갤럭시노트10 플러스와 갤럭시S10플러스는 각각 4300mAh와 4100mAh였다. 2년전 출시된 갤럭시S9 플러스의 배터리 용량은 3500mAh였다. 6일 해외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삼성전자가 최근 한국에서 5000mAh의 배터리(모델번호 EB-BG988ABY)를 인증 받았다며, 배터리 실물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이 매체는 "이 배터리가 내년 출시를 앞둔 갤럭시S11 플러스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폰아레나는 이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갤럭시S11+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는 갤럭시노트10플러스에 출시된 삼성의 45W급 급속충전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역방향 충전시스템과 무선 급속충전시스템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갤럭시S11플러스에 이 같은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해서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크기 확장 등 다양한 성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는 문화비축기지에 '구르는 썰매장'과 '생태놀이터'를 야외마당에 조성하고 14일부터 15일까지 썰매만들기와 '우리동네 썰매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동네 썰매선수권 대회는 버려진 나무와 재활용품을 활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썰매 제작 워크숍'에서 만든 썰매로 승부를 겨루게 되는 '썰매대회'이다. 바퀴달린 썰매는 눈이나 얼음 위가 아닌 문화비축기지의 넓은 마당에서 달릴 수 있는 썰매로 직접 제작한 썰매로 참여 가능하다. 썰매제작 워크숍과 우리 동네 썰매선수권 대회 참가신청은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를 통해 4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팀당 1만원이다. 우리 동네 썰매선수권에서 사용한 바퀴달린 썰매는 겨울방학 동안 상설 운영되는 '구르는 썰매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마당에는 억새와 볏짚으로 만든 생태놀이터, 볏짚 움막이 조성되어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도 즐길 수 있다. 시는 아울러 14~15일 문화비축기지에 '모두의 성탄시장'이 개최돼 겨울 볼거리와 체험,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다. 15일 오후 5시부터는 모두의 크리스마스 점등식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소규모 점포 등에서 무료로 상업용 음반·영상물을 재생해도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저작권법 2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함께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