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올해 임대료 인하분 공제율은 70%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 일환으로 도입돼 지난해 2월 처음 시행됐다. 당초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50%에서 70%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단,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 기간의 이듬해 5월(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건물주는 6월)에, 법인세는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한다. 개인이 보유한 미술품이 국가 소유가 돼 국공립 미술관의 소장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미술계 협회·단체가 '미술품 물납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한국의 문화 예술 시장 수준과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이런 요구에 따라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문화계의 미술품 물납제 도입 요구를 인지하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물납제란 현금이 아닌 특정 자산을 상속세로 내고, 그 가치만큼을 납부액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는 물납 대상이 부동산·유가 증권으로 한정돼 있는데, 미술품을 추가하려면 기재부 등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난해 말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미술품 물납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국가 보물 2점(제284호·285호)을 경매에 부친 뒤 본격화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주요 7개 선진국(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1인당 GNI가 큰 폭 후퇴했음에도 우리나라의 1인당 GNI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질 않고 있어서다. 5일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755달러(3747만3000원으로) 1년 전(3만2115달러)보다 1.1% 감소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질 친 것이다.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 국민총소득(GNI)을 통계청 추계 인구로 나눠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산출한다. 달러화로 환산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1인당 GNI는 감소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180.1원으로 전년보다 1.2% 상승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그럼에도 주요국에 비해 역성장 폭이 덜했기 때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가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에만 유일하게 개선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의 분배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향후 지원 방식은 보편지급 방식이 돼야 적절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소주성특위는 지난 4일 이슈브리프 '가계소득 동향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작년 2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기에서 양극화 지표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인 가구를 포함해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0.33배p), 3분기(+0.36배p), 4분기(+0.00배p)와 달리 2분기(-0.55배p)에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작아질수록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다른 분배지표인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상반기 공채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포스코그룹, 두산그룹 등 주요 그룹사 공채소식과 더불어 한국인삼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까지 채용문을 열고 입사지원서를 받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에 따르면, 상반기 그룹사 공채 선두주자는 포스코와 두산이다. 포스코그룹은 19일까지 2021년 상반기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회사는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 먼저 포스코는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이공계(생산기술, 설비기술 등) ▲인문사회(마케팅, 경영지원 등)이며, 근무지는 포항 및 광양이다. 공통 지원자격으로는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어학성적 보유자이며, 군 장교 경험이나 공모전, 창업 경험자, 모범 시민·의인상 수상자, 국가 공인 전문자격 소지자, 인턴십 경험자 등을 우대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이후 인적성검사(PAT), 1차 면접, 2차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해 면접일정은 추후에 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는 경력사원도 모집 중이며, 입사지원서 마감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채용전환형 인턴을 채용 중이다. 모집분야는 ▲영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화이자 백신이 국내 두 번째 정식 코로나19 백신으로 승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5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추후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품목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례 수입'이란 별도 절차로 공급돼 지난달 27일 접종을 시작한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백신 공급 기구)의 화이자 백신 물량과 별개의 공식 허가 절차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허가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3중 전문가 자문 회의의 마지막 단계다. 앞선 ‘효과·안전성 검증 자문단’ 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선 ‘만 16세 이상 품목 허가’를 권고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선 두 차례 자문과 임상시험, 허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심층 심사 및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를 종합 검토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결과, 약 95% 예방 효과를 나타내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앞선 자문결과와 동일하게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상 시험이 만 16세 이상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브랜드의 점유율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은 확대됐으나 중국 시장에서 30% 넘는 감소율을 보이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미국·유럽·중국·인도·멕시코·브라질·러시아 등 세계 주요 7대 시장을 분석해 발표한 '2020년 해외 주요 자동차시장 판매 및 정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브랜드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7.5%를 기록했다. 미국·유럽·인도에서 SUV·전기차 등 고부가가치차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미국 0.6%포인트, 유럽 0.3%포인트, 인도 4.4%포인트 등의 상승 양상을 보였다. 다만 수요 고급화와 자국 브랜드 선호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중국 시장에서는 30% 넘는 감소율을 나타냈다. 반면 중국계 브랜드는 세계 주요 시장 중 코로나19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자국 시장에서 양호한 판매실적에 힘입어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가장 낮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점유율은 1.3%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4.8%를 기록했다. 일본계 브랜드 역시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면서 미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항공산업 고도화를 통해 2030년대에는 'G7'(글로벌 7위)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래 항공산업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6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 항공기 시장 진출을 목표로 전기·수소연료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생태계 조성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LIG넥스원 대전하우스에서 항공제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30년까지 항공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소 항공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이 지속된다. 단기적으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상생협력보증 등 기존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이후 품질인증 지원, 원자재 공동 관리 등 항공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FA-50, 수리온 등 완제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개량형 기술 개발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유니티 50만달러에 손절했지만 아직도 5000주가 더 남았습니다. 해외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주식, 수익은 고사하고 모두 손실 전환돼 절반 손절했습니다. 나머지는 반등시 손절해야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학개미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나스닥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직격탄을 맞자 서학개미들의 속이 까맣게 타고 있다. 특히 아크자산운용으로 이슈가 된 종목들을 투자했다가 손실률이 커지자 손절하는 서학개미들이 속출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1% 내린 1만2724.47로 장을 마쳐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나스닥은 지난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나스닥의 직격탄으로 이어졌다. 특히 2월 서학개미들은 새로운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그 상실감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2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테슬라로 3억442만달러를 순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보험료 통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시행하되 상품개발에 대한 통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보험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효율성과 정부 규제의 8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가격담합이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발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보험료 규제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네거티브방식으로 불필요한 상품규제는 제거하고 상품개발 리스크는 기업의 책임이므로 보험회사의 자본력 강화 및 자체 부채조정을 유도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 허가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품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복층 구조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도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5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워프솔루션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워프솔루션이 개발 중인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는 무선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전원 및 충전 케이블 없이 여러 개의 IT기기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5G 시대의 핵심 기술을 담은 제품이다. 워프솔루션은 900Mhz 대역을 이용해 동 기기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전파법상 주파수 분배표에는 동 대역이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기의 실증이 어려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 기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해 제품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특히 민간 지원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정된 최초 안건으로서 민관협업을 통한 기업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RF 기반 무선충전 기술·제품이 본격 확산될 경우 수많은 IoT 기기들의 전력공급을 위해 각 기기마다 배선설비를 일일이 구축하거나 배터리를 수시로 교체하기 위한 시간·비용이 크게 절약된다. 스마트팩토리 내 IoT센서, 전기차 배터리, 인공장기 배터리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경찰서나 소방서에 이동전화로 긴급구조 요청을 할 때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속도, 정확도 등 품질이 SK텔레콤과 KT는 양호했으나 LG유플러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 품질을 측정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위치정보 품질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달 동안 이통3사 및 기타 단말기의 각 측위기술(기지국·GPS·Wi-Fi)에 대해 단말기의 GPS와 Wi-Fi 기능이 꺼진 열악한 상태에서 긴급 상황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 3사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성공률이 GPS 방식은 82.9%, Wi-Fi 방식은 82.3%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GPS·Wi-Fi·기지국 등 각 측위방식에 대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9일부터 모든 요양병원·시설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방역을 이유로 비접촉 면회까지 제한해왔던 기관도 앞으로는 환자·입소자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임종을 앞뒀거나 중증환자 등의 경우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가 확인된 보호자에 한해 접촉(대면) 면회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다.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때다. 거리두기 단계가 더 격상되면 비접촉 면회도 제한된다. 일부 기관은 방역을 이유로 비접촉 면회도 제한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한다. 사전예고제, 면회객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접촉 및 음식섭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기상청이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날씨누리'를 개편했다. 5일 기상청은 "지난 3일부터 개편된 날씨누리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지도 기반으로 정보를 표출하는 것을 개선 방향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날씨누리를 통해 지도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날씨지도 영역은 12시간까지의 강수예측, 특보상황, 전국 관측정보 등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 위에 표출되는 요소는 9종으로 총 38개다.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기온, 체감온도, 강수확률, 강수량 등 38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날씨지도에 위성과 레이저, 육상과 해상관측 요소를 중첩해서 표현하는 기능도 구현됐다. 시간도 표출 간격을 10분, 30분, 1시간, 3시간 등으로 구분했다. 공간간격도 레이더 1㎞, 위성 2㎞ 등으로 구성됐다. 지도는 500㎞에서 100m로 각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 기상청은 기상정보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연계해서 중첩 표출하는 기능도 구현했다. 지도 항목에서 CCTV 기능을 활성화하면 현장의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