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을 종류별로 보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55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314억원 등이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됐으나 2020년도 예산 2599억원에 비해서는 약 127억원 감액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약 77억원(3.2%)이 증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추가했다. 방통위는 또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삼성전자가 3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7만원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700원(1.01%) 오른 7만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600원(0.86%) 상승한 7만100원에 출발해 장 초반 7만500원까지 올랐다. 삼성전자가 장중 7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전일 장중 6만9900원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으나 7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를 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하고 경쟁이 생기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매입단가도 최대 8억원으로 책정해 질 좋은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19일 발표한 '전세 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하나인 공공전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주대상과 요건 등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전세 입주자를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고,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입주자에 대해서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만3000가구, 서울에 5000가구를 공급

[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제16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오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BIE는 1928년 파리 협약에 따라 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하는 국제기구로 개최국과 참가국 간 의무와 권리 규정 등 국제박람회를 관장한다. 이번 BIE 총회에서 산업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의 조영신 부단장은 우리 정부 대표 자격으로 유치 의향을 표명하고, 세계박람회 개최 최적지로서 부산의 매력과 박람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BIE 회원국들의 지지를 적극 당부하면서 내년 공식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러시아가 유치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산업부는 러시아를 포함해 앞으로 유치전에 뛰어들 경쟁 예상국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최종 개최지는 BIE 실사 과정을 거쳐 2023년 12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회원국이 3분의 2 이상 출석한 가운데 3분의 2 이상 다수표를 확보

[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과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91개소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외곽의 확산 우려지역을 말한다.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초입 부분으로 남부산림청 관할지역은 영덕·봉화군 등이다.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켜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나무류 이동절차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을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025년까지 사업화 연계 R&D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됐다"며 "20년 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전면 개정돼 10일 시행을 앞둔 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창업-성장-해외 진출 단계별로 2021~2023년 SW 드림타운 등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2021년 200억원 등 140개사의 마케팅·네트워킹을 돕고 해외 현지화(2021년 33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 2021년 신규 도입해 공공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확대한다"며 "2025년까지 5개 이상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전환할 예

[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신고된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 "전국 가금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발생 농장 주변에 야생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작은 하천 등이 확인됐다"며 "강원도에서부터 제주까지 야생조류 항원이 검출돼 전국에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방역이 미흡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수본은 이 농장에서 의사환축(의심 가축)이 발생한 즉시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의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18만8000마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경북을 비롯해 충남·충북·세종·강원에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중수본은 이번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메추리 12만 마리와 인근 3㎞ 내 농장의 닭 25만1000마리 등까지 총 가금 약 56만 마리가 살처분된다. 또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 이곳의 가금농장에

[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최소 5년은 걸린다는 백신 개발이 코로나19라는 응급 상황으로 인해 1년도 안돼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다. 현재 들려오는 단편적인 데이터만으론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안전성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섣불리 코로나 종식을 예단하거나 장밋빛으로 그려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소 3년 동안 지역간 혹은 투여군·비투여군 간 백신 접종 후 실제 발생률을 비교하는 야외시험(field trial)을 거쳐야 비로소 효과가 검증된다는 설명이다. 한 두번의 접종으로 끝낼지, 매년 투여하는 계절백신이 될지도 이 과정을 통해 온전히 결정할 수 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 강진한 가톨릭대 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대한백신학회 백신활성화 위원장)의 설명으로 들어봤다. 그는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 3년은 걸린다”고 강조했다. -90% 이상의 예방효과를 낸 임상 결과가 계속 나온다. 관찰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지금 나오는 데이터나 외신 보도가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 아쉬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일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 일반 백신은 보통 개발 기간이 8~15년 걸리지만 지금은

[파이낸셜데일리 = 송지수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와 멜론, 쿠팡과 같은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는 무료체험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때 최소 7일전 이 사실을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서비스를 단 한번이라도 이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환불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구독경제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 과정에서 카드·계좌이체 결제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 '해지는 간편하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정기배송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표준약관 정비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료전환 예정 안내 앱 고작 '2개'…1번만 이용해도 환불 불가'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

[파이낸셜데일리 = 송지수 기자] 코스피가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역대 최초로 18조원을 넘어섰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18조274억7700만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 잔고는 9조1445억5000만원으로 코스닥(8조8829억2600만원)보다 많다. 신용공여 잔고는 올 들어 9조~10조원 수준을 유지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증시하락과 함께 6조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7월 14조원, 지난 8월에는 15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9월에는 17조원도 돌파했다. 과도한 '빚투'에 대한 금융당국 경고와 우려 등이 계속되자 16조원대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증시 상승세와 함께 17조원대로 동반상승하더니 결국 이달 초 18조원도 넘어섰다. 앞서 빚투는 단기 주가 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코스닥에 주로 집중됐다. 전형적인 단타 거래 양상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9월께 접어들며 코스피 빚투도 역대 최고치인 8조원을 돌파하는 등 빚투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하던 지난달 24일부터는 코스피 빚투가 코

[파이낸셜데일리 = 이정수 기자] 카카오 에듀테크 계열사 야나두가 키즈 전용 쇼핑몰 ‘카카오키즈몰’ 온라인 사이트를 3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카카오키즈몰은 국내 최대 모바일 유아동 교육 플랫폼인 '카카오키즈’가 3~7세 아이들을 위해 엄선한 교재, 교구, 완구를 판매하는 키즈 전용 쇼핑몰이다. 대표 상품은 카카오키즈앱 1년 통합 이용권과 블록, 자석교구, 파닉스 교재 등을 패키지로 묶은 결합상품과 자석교구, 스마트 파닉스 교재, 리틀프렌즈 캐릭터 상품 등이다. 레고 듀플로와 호환되고 가성비가 좋아 엄마들에게 인기 있는 '스모네오 블록'과 아카데미과학의 '베이비버스' 완구, 리틀프렌즈 무소음 롤링카, 자석 인형 위에 의상 아이템을 붙여 코디하는 아리아띠 자석교구, 파닉스 베스트 셀러인 스마트파닉스 교재 10종, 사운드 자석교구 등이 인기 제품이다. 결합상품은 최대 49%까지 완구는 최대 35%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오픈 기념으로 연말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계속된다. 가입 즉시 1만원 할인 쿠폰과 3000원 적립금을 제공하고 10일 연속 출석체크 이벤트도 진행한다. 크리스마스까지 3주간 매주 목요일에는 뉴발란스 키즈 가방 증정, 할인쿠폰, 1만원 페이백 등

[파이낸셜데일리 = 이정수 기자] 네이버는 전문가와 사용자들의 새로운 연결을 시도한 지식iN 엑스퍼트가 출시 1년 동안 상담 주제와 참여 전문가 등이 확대되며,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전문 지식 상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3일 밝혔다. 엑스퍼트는 작년 11월 말, 세금, 노무, 심리상담 3개 분야로 시작해 1년 동안 운세, 교육, 영양/다이어트, 피트니스, 자산컨설팅 등 실생활에 필요한 70여개 분야로 카테고리를 확대했으며, 활발하게 참여 중인 전문가들도 6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존 1:1 메신저 기반의 상담으로 시작한 엑스퍼트는 음성·영상 상담, 맞춤형 라이브 클래스, VOD 클래스 등의 상담 및 강의의 연결 방식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 1만7000여개의 전문 프로그램에서 약 40만 건을 진행하는 등 전문가와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엑스퍼트는 출시 1주년을 맞아, 더 다양한 사용자들이 엑스퍼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상담 쿠폰을 증정하는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친구들에게 엑스퍼트를 추천하는 이들에게, 본인과 친구 모두에게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엑스퍼트 쿠폰을 제공하며, 추가 쿠폰과 페이 등을 선물 받을 수 있는 룰렛 참

[파이낸셜데일리 = 김정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중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비말 전파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칸막이의 영향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수험생 커뮤니티를 보면 칸막이와 관련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보인다. 정부는 다수가 밀집하는 수능 시험장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모든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했다. 수능 시험장 적응을 위해 칸막이를 미리 구매했던 수험생들은 시험지가 커 양면으로 펼쳤을 때 칸막이에 걸리는 등 불편 사항이 있었다는 후기를 올렸다. 왼손잡이는 종이를 기울여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칸막이 때문에 자세가 불편하다는 글도 올라왔다. 수능이 종료되면 실제로 칸막이 안에서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의 애로사항이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날이면 지각이나 신분증 미지참 등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동성고 앞에서는 오전 8시10분께 한 어머니가 택시에서 내려 '도시락을 아침 5시부터 준비해 줬는데 수저를 넣어주는 것을 깜빡했다'며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어머니는

[파이낸셜데일리 = 김정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 증상뿐 아니라 후각과 미각 상실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충청권과 경남권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수도권의 증가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활동량이 많은 50대 이하를 중심으로 생활 속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도 늘고 있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증상과 관련해 해외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며 신속한 진단검사를 부탁했다. 강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는 지나가는 감기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증상 뿐만 아니라 뇌에 침투하면서 후각과 미각 상실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를 심각하게 감염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