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추석연휴 귀성 및 귀경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기 위해 드론이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고속도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추석연휴 한국도로공사의 드론이 암행순찰차와 협력단속을 펼쳐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귀성전쟁이 시작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교통량 집중구간에서 갓길주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에 대한 이동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를위해 도로공사는 하루 10대씩 총 50대의 드론을 띄우고 경찰은 하루 21대씩 105대의 암행순찰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운영 지점에 암행순찰차 배치로 위반차량의 드론 적발과 연계해 경찰이 법규위반 차량을 현장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고 현장 단속이 불가할 경우 위반 사진 확보후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고유가로 올 2분기 매출 하락세를 보였던 항공업계가 여름 휴가철과 추석연휴 특수 등으로 3분기 실적 반등을 이뤄낼 것으로 관측된다. 2분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치솟았으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까지 치솟았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2분기에 5단계로 껑충 뛰었다. 이로인해 대한항공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에서 실적 하락세가 나타났다. 3분기에도 국제유가는 7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을 뛰어넘는 여객 수요 강세로 인해 매출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성수기로 분류되는 7월말부터 8월초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평균 탑승률은 9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 기간동안 국제선 평균 탑승률 85%, 국내선 탑승률은 80%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나항공도 7월말 8월초 국제선 탑승률 90%, 국내선 탑승률은 평균 85%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도 높은 국내·국제선 탑승률을 보인 것으로 집게됐다. 국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4년 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사태 당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 임원과 법인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 정부의 행정처분은 마무리 된 사건으로 벌칙 조항인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모(52)씨 등 이통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0월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을 규제한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판매 장려금 정책을 통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단통법 9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금융당국이 태풍 솔릭과 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공장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내 중소기업이 공장가동 중단과 시설물 파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태풍 솔릭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지정한 곳이다. 전남 완도군 보길면과 경기 연천군 신서·중·왕징·장남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 투트랙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신규자금 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산은)과 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관(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신보와 농신보는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보증한도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증시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지 2년 만에 '원상복귀'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데다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연장의 부담을 덜자는 차원에서다. 반면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거래소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데다 업무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주52시간에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국회에서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주식 거래시간 연장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증시 거래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당시 주식시장과 함께 외환시장 거래시간도 30분 연장됐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투자자 편의와 글로벌 시장 연계를 위해 마감시간을 연장했지만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증가에 대한 실질 효과는 찾기 어렵다"며 "경제 상황 진전과 삼성전자 액면분할 등 자연 증감을 고려할 경우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의 성장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거래시간 연장 직전 2

[파이낸셜데일리=김승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약 225조3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기술기업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IT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국산 통신장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네트워크 라우터(공유기) 등 통신 장비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모뎀과 라우터 등 통신장비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 세계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델, 시스코, 주피터네트워크, 휼렛패커드 등의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도 중국산 라우터와 모뎀을 사용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운영하고 있다. 애플만이 이번 관세 조치에서 큰 피해를 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워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생산 시설을 중국에 두고 있는 애플은 최근 애플워치 신제품을 발표했지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 개입 의혹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방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양승태 행정처가 강제 징용 소송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있다. 수사팀은 당시 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서 접수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범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일 관계가 경색될 것을 우려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13·2014년 김 전 실장 공관에서 당시 행정처 처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리 방향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실장 등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측근으로 알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 역사로 재탄생한 안국역을 알리는 '안국역 다시 문 여는 날' 행사를 18일 오전 11시30분 개최한다. 안국역은 3·1운동 중심지였던 북촌과 인사동 등을 잇는 연결 거점이다. 여운형, 손병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집터가 인근에 위치해 역사적 의미가 크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한 자리에 모인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전(前) 독립기념관장,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씨, 조소앙 선생의 손자 조인래 조소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지청천 선생의 외손자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후손이 들려주는 독립운동가 이야기'라는 주제로 유관순 열사의 조카며느리 김정애씨, 김상옥 의사의 손자 김세옥씨,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씨 인터뷰 영상이 상영된다. 역사어린이합창단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3·1운동 100년역으로 재탄생한 안국역에는 숱한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100초 동안에 만날 수 있는 '100년 기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대문을 표현한 '100년 하늘문'이 설치됐다. 3·1운동과 민족사의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