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4대강 사업 재발방지, 예비타당성 검사 강화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앞으로 4대강 사업 등 제2의 4대강 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예비타당성 검사가 강화된다. 특히 정부가 최초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의 꼼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한 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5일 4대강,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같은 부실 재정사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운법 개정을 통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1,00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투입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인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부실한 예비타당성 조사로 재정이 낭비된 대표적 사례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의 보 사업의 경우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빙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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