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센터에는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업체 ▲온라인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업체 ▲온라인 주문 배송을 오랜 기간 늦추는 업체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센터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 전화(1372) 또는 온라인(소비자 상담 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 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할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 센터에 즉시 제공한다. 식약처에서 제작한 신고 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 상담 센터 상담사를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신속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선 전화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하고, 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 사항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각종 소비자 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 중 하나인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연기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지난 2012년 가을 출범한 이래 최대 정치적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면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안정 권력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매년 3월5일 개막하는 전인대 전체회의는 중국 전역에서 3000명 가까운 대표가 참석해 향후 1년간 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중대 정치일정이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는 전인대 개최에 관해 오는 24일 열리는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보도했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대표 중 3분의 1 이상이 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분투하는 상황인 만큼 예정대로 열기가 어렵다고 판단, 이미 연기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헌법이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으로 명시한 전인대의 연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선 코로나19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비등한 속에서 전인대까지 미루게 되면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올해 대규모 재정투입과 혁신성장을 통해 반드시 경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이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속에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혁신 성장'의 획기적 도약과 국민 체감도 개선이라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를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두 업무보고에서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고 리스크를 전제적으로 관리해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혁신성장 위주 정책으로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데 업무보고의 방점을 찍었다.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열기 위한 공격적이고도 선도적인 투자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도 있는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기술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원안위는 14일 오전 115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처리되지 않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위원회는 원안위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개정령안에는 전문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리고 임기도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 컴퓨터룸 벽체, 공조기실·계측기기실의 설비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 관련 안건도 의결했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내년부터는 최대 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께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분류기준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①250g∼2㎏ ②2㎏∼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등 4단계로 나뉜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로 명명한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범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분야 6개 내외 기관과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최대 2억원 지원된다. 올해는 공공·행정기관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뿐 아니라, 사업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해 종이문서 발행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2일 인터넷진흥원(KISA) 가락청사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KISA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지원공고 게시판, 알리오 입찰공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특히 카드사·VAN사 등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인천공항공사(공사)는 지난 13일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인천공항 인바운드 여객(외국어 방한객) 편의 제고를 위한 다국어 환승 안내 인력 선발 업무협약식(MOU)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이희정 공사 미래사업본부장과 정광웅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오정환 ㈜하나투어아이티씨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인천공항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등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20여명의 환승 안내 가이드가 인바운드 여객 등에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베트남, 태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출신 등 다문화 결혼이주자를 선발해 안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다문화 결혼이주자 선발을 통해 다문화가정 등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정 본부장은 "인천공항은 다양한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문화 결혼이주자를 환승 안내 가이드로 선발해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인바운드 여객 활성화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분야의 유망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신용보증기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서울보증보험, 본투글로벌센터 등 기관 4곳과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기부 정석영 2차관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완용 부회장,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대표이사, 본투글로벌센터 김종갑 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과기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ICT GROWTH'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 자원을 결합해 고성장 ICT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매년 15개 내외를 선정, 2025년까지 총 50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선발기업에게는 신속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보증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이행보증보험 지원 등을 최대 3년까지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며 지원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유치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글로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제재 안건이 오는 19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18일 "사전통지 등 관련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오는 19일 금융위에서는 DLF 관련 안건이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19일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제재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등 안건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 기간(10일)을 거친 후 다음달 4일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 제재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와 과태료 등이 일단락된 상태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등이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DLF 관련한 제재 절차를 다음달 초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예고한 대로 다음달 초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금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은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 앱(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레이니스트와 '금융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농협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인프라와 뱅크샐러드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뱅크샐러드의 입출금과 공과금 조회, 환전 등 7개 서비스에 농협 API 제공, 뱅크샐러드 앱 내 환전서비스 구현, 비대면 카드 추진 프로세스 구축, 농협 앱 내 뱅크샐러드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등에도 협력해 나간다. 이대훈 행장은 "양사의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데이터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발굴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AI(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 및 컨설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구재단은 신산업 전환 및 도전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79%가 AI기술 도입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업수요를 분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신기술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구재단은 수요자 기술찾기 플랫폼을 활용, 특구 내 기업의 AI 도입 현황와 수요를 조사한 뒤 실제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구재단은 AI기술 도입을 희망하지만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교육을, 역량이 있지만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AI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POC 제작 등 지원키로 했다. 교육은 AI 교육기관인 '모두의연구소'와 함께 Python, 딥러닝, Tensorflow 2.0 등 필수이론과 영상·음성·자연어 처리를 수행하는 단기실습으로 구성해 실무자들이 교육 뒤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AI 컨설팅을 통해서는 인공지능 전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CNN이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Z 플립'을 소개하면서 1000달러(약 118만원)가 넘는 고가 스마트폰이 이제는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CNN은 지난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공개) 2020'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삼성의 신형 스마트폰에 주목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베카 허스트 삼성전자 영국 마케팅 담당자는 무대에서 "당신이 전에 경험해본 그 무엇과도 다르다"고 갤럭시Z 플립을 소개했다. CNN은 공개된 가격은 1380달러(약 163만원)였다고 강조했다. 함께 공개된 다른 스마트폰 중 더 비싼 것도 있었다. 갤럭시S20울트라 512기가바이트 모델은 1599.99달러(약 189만원)였다. CNN은 이 행사가 스마트폰 산업계의 뉴노멀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전했다. 2017년 애플이 999달러(약 118만원)짜리 아이폰X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그 정도 돈을 들이겠느냐는 반응이 있었다. 이제 애플과 삼성이 고급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1000달러를 훌쩍 넘는 스마트폰이 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한때 스마트폰 가격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은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됐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 피해를 입은 수렵인들이 정부로부터 최대 500만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농업 활동 지역과 거주지가 다른 농업인들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구축 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 개정·시행한다. 18일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제외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있다.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피해 수렵인은 최대 500만원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사망했을 경우엔 사망위로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 보조비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한 지난해 10월14일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농사 활동 지역과 거주지 주소가 다른 농업인도 철망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설치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