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이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남구에 있는 현우산업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업원이 300인 이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이행해야 하는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현우산업은 일부 생산라인을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하고 생산직 출근시간과 석식시간을 조정해 하루 1시간씩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노동시간을 기존 주 65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신규 일자리를 45명 늘린 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노동시간 단축 이행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추가 채용에 따른 구인난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질을 모범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애국자"라며 "일자리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은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KT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KT 관계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구현모 현 사장과 맹수호 전 사장도 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은 법인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깡)하는 수법으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1억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2017년엔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모두 27명을 동원했다. 이들은 후원금을 입금한 뒤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삼성전자가 카이스트(KAIST)에 4억달러(약 4400억원)의 특허 침해 배상금을 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미국 텍사스 마셜 소재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핀펫(FinFet)'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섬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특허관리 자회사 카이스트IP에 4억 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핀펫은 스마트폰용 반도체 등 비(非)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쓰고 있는 기술로 반도체 칩을 소형화 하기 위한 트렌지스터 기술이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모바일 산업의 핵심 중 하나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핀펫 기술을 직접 개발했는지, KAIST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엑시노스7 옥타코어칩부터 3D 핀펫 프로세스를 도입해 14나노미터 핀펫 반도체를 생산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적용된 핀펫 기술은 독자 개발한 기술이며 KAIST의 핀펫 기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KAIST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배상을 요구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18일 재개된다. 관전포인트는 KT와 LG유플러스 중 누가 먼저 3.5㎓ 대역서 가져갈 수 있는 대역폭을 줄이느냐다. 이에 따라 경매가 이날 끝날 수도, 19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경매가 오래갈 수록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해야 할 경매 대금은 높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5G 주파수 경매를 속개한다. 지난 15일 열린 첫번째 경매에선 28㎓ 대역 2400㎒ 폭이 6216억원에 낙찰됐다. 24개 블록(1개 블록 100㎒ 폭)을 이통 3사가 8개씩 고르게 가져갔다. 반면 3.5㎓ 대역 280㎒ 폭은 이통 3사의 치열한 경쟁으로 낙찰되지 못했다. 6라운드까지 경매가 거듭되며 1개 블록(10㎒ 폭)당 가격이 957억원까지 올라 최고 입찰가(총 28개 블록)는 2조6796억원에 달했다. 이날 역시 경매 종료의 판가름은 오후 3시께 결정될 전망이다. 3.5㎓ 대역의 할당 폭을 결정하는 1단계 경매가 오후 3시 이전 종료될 경우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 경매가 같은 날 진행된다. 하지만 3.5㎓ 대역 1단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 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돼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 등록 시 2회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수원∙화성∙평택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에 약 6만3000㎡ 규모의 태양광∙지열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삼성전자는 또 2020년까지 미국∙유럽∙중국 전 사업장(제조공장, 빌딩, 오피스 포함)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며, 국내에서도 태양광 패널 설치 외에 다양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확대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단체)인 BRC(Business Renewable Center)와REBP(Renewable Energy Buyers' Principle)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우선 올해부터 수원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 빈 공간에 약 4만2000㎡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19년 평택사업장, 20년 화성사업장에도 태양광과 지열 포함 약 2만1000㎡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203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를 가속화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해 있어 여성 근로자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직업별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하고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구조 부문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000원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0.71%포인트 감소했다.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비중 상위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금융업 등이다.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계를 도입해 일자리를 대체시키는 비효율적 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목표로 한 여름휴가 전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일 첫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당초 노조는 여름휴가 전까지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였지만 당장 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9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협된 내용은 없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임금 인상률 5.3%(11만6276원)와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7.4%를 요구했다. 기본급 5.3% 인상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완성차업체 세 곳에 정한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도 요구사항 중 하나다. 지난해 순이익이 4조500억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정규직 직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가까운 성과급을 요구한 셈이다. 반면 사측은 경영 악화와 판매 부진으로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를 넘긴 올해 1월 24차례의 교섭 끝에 2017년도 임단협을 타결했다. 현대차…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포스코가 차기 회장 후보를 11명으로 압축했다. 13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은 지난 12일 6차 회의를 열어 내·외부 후보자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CEO 승계 카운슬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30여개 주주사 중 1곳만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따라 검토 대상 외부 풀이 부족하다고 판단, 외부 헤드헌팅사(Search Firm)에 후보자를 추가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 검토대상 외부 후보군을 11명으로 확대했다. 승계 카운슬은 12일 전체 사회이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외부 후보자를 11명에서 6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고, 내부 후보군도 5명으로 압축해 후보군을 11명으로 축소했다. CEO 승계 카운슬은 다음 회의에서 11명의 내·외부 후보자를 종합해 5명 내외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승계 카운슬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100년 기업 포스코를 이끌어나갈 유능한 CEO 후보를 선정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정치권 연관설, 특정 후보 내정 혹은 배제설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후보 선정작업에 악영향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들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11일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소환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한 이 전 이사장은 오후 10시42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이 전 이사장은 취재진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불법인지 알았느냐", "직원들 이메일에서 본인 지칭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잘 조사받고 가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혐의는 인정하느냐", "온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심정이 어떤가" 등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전 이사장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잘 조사받고 가겠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 전 이사장은 오전 청사 도착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수사받고 조사받겠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또 "불법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는가",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등 질문에는 "안 했다", "없다" 등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여론 재판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질문에 대해선 "죄송하다"라고만 답변하고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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