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11일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소환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한 이 전 이사장은 오후 10시42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이 전 이사장은 취재진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불법인지 알았느냐", "직원들 이메일에서 본인 지칭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잘 조사받고 가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혐의는 인정하느냐", "온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심정이 어떤가" 등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전 이사장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잘 조사받고 가겠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 전 이사장은 오전 청사 도착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수사받고 조사받겠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또 "불법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는가",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등 질문에는 "안 했다", "없다" 등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여론 재판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질문에 대해선 "죄송하다"라고만 답변하고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협의로 결정된 제 5차 전원회의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인 불참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내고 "오는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 5차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계의 불참을 이유로 예정된 전원회의를 사실상 취소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역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아쉬움이 있다"며 "국회에서 치열한 고민과 합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노사협의로 결정된 전원회의 일정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와 함께 내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들이 하루빨리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매 과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3.5㎓ 대역의 입찰 가능량이 100㎒ 폭으로 제한돼 경매가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하지만 이통 3사 모두가 3.5㎓ 대역의 최대 입찰 가능량인 100㎒ 폭 확보를 고집할 경우 주파수 양을 결정 지을 1단계 경매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섣불리 경매 과열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통 3사의 주파수 확보 경쟁이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인해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 폭이 향후 다시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이번 경매에서 제외된 20㎒ 폭을 향후 획득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20㎒ 폭과 인접한 대역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는 것에 집중할 여지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앞서 이번 5G 주파수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2016년 고소 당한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벌크 핀펫)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크 핀펫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주)케이아이피는 미국 인텔이 약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이 기술을 정당하게 이용한 반면 삼성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특정 업체나 개인이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또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산업기술보호법 규정을 들어 무단 해외유출 여부도 조사해달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업황이 악화된 디스플레이산업이 하반기에는 실적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액정표시장치(LCD)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단가 급락, 스마트폰 등의 성장세 둔화로 상황이 좋지 만은 않지만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TV 판매 호조와 아이폰X 신모델 출시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완만한 하향세가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산업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9% 수준의 폭발적 성장이 이어졌다. 이후 10년간 패널가격 하락, 수요 증가, 시장 규모 확대의 사이클이 반복했고, 2017년 이후로는 LCD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따라 시장 성장이 정체됐다. 국내 ICT 제조업을 대표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분기 매출 7조5400억원을 달성해 작년 동기 대비 3%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68% 감소한 4100억원에 그쳤다. LG디스플레이는 6년 만에 영업적자를 냈다. 중국 업체들의 공습에 주력 상품인 LCD패널 가격이 떨어지며 손실 규모만 1000억원에 육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구속 위기 앞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 유족에게 수억원을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거친 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대표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며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홍콩과 일본 출장을 마무리하고 10일 귀국했다. 이날 회사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출장길에 오른 이 부회장은 열흘간의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해외출장은 지난 2월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세 번째다. 3월 말 유럽과 캐나다, 지난달 중국과 일본에 이어 이번에는 홍콩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에 우시오(牛尾)전기, 야자키(矢崎) 등 일본의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들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전장 사업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외출장도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으로 여겨진다"며 "이 부회장이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대북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도 풀릴 수 있고, 남북한 경협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관심은 남북한 경협이 어떻게 진행될 지 여부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대체적인 견해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이 먼저 재개된 뒤 전력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북 경협은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1990년 중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로 여건이 조성된 이후 본격화됐다.대표적인 남북 경협 사업은 1998년 금강산 관광 개시, 2003년 개성공단 가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8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인한 관광 중단,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및 재개 등을 거치면서 경협 회의론이 제기되다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남북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중국 타이어기업 더블스타와 오는 7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최근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과 상표권 사용료 지급 계약이 완료됐다. 상표권 사용료는 5년까지는 연 매출액의 0.05%, 10년까지는 0.1%, 11년 이후로는 0.2%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금호타이어는 당초 상표권 사용료 지급 계약을 금호산업과 만 체결했었다. 하지만 상표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 2심 재판'에서 지난 2월 승소하면서 복수계약이 체결됐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양쪽 공동소유'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변수는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패소할 경우 상표권 사용료 지급 계약은 해지될 수도 있다.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의 발목을 잡아온 '중국공장' 정상화 방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블스타 차이융썬(柴永森) 회장은 지난달 27일부터 3박4일 간의 일정으로 중국 칭다오(靑島)에 소재한 더블스타 본사를 방문한 금호타이어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기업들은 해보지도 않고 추측으로 못할 것이라며 무조건 6개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모처에서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제가 우선 적용된다. 경영계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금도 3개월이내에 평균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가능하다"며 "현재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3.4%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조금더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각 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준비기간이 짧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300인이상 사업장을 먼저 시행하는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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